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신용섭, 유창주, 정현구, 주현수

소프트웨어의 정의 소프트웨어 용어 정의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컴퓨터소프트웨어 = 프로그램 + 관련자료

소프트웨어의 분류와 이해 상업용 소프트웨어 셰어웨어(Shareware) 프리웨어(Freeware) 공용 소프트웨어

상업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발행인들과 컴퓨터 상점 등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 소프트웨어 구입시 :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 받는다.  

셰어웨어(Shareware) 셰어웨어(Shareware)는 트레이트쇼, 게시판, 또는 사용자들간의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배포하고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고객들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카피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프리웨어(Freeware) 프리웨어(Freeware)란 라이센스 요금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다.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같이 무심코 위반할 수 있는 사용상의 라이센스가 수반된다. 프리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오리지널 프리웨어에서 파생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역시 프리웨어로 지정된다.

공용 소프트웨어 공용 소프트웨어 공용소프트웨어는 원래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 공용 소프트웨어 공용소프트웨어는 원래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 아무 제한없이 복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용 소프트웨어에는 소스 코드를 포함시켜 배포한다.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개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다른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복제의 의미 사전적의미 1.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 또는 그 렇게 만든 것. 2. <법률>원래의 저작물을 재생하여 표현하는 모든 행위. 저작권의 침해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의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불법사용의 유형 1. 사용자 단순복사 2. 하드디스크 탑재 3. 대여 4. 위조 5. 온라인 전자게시판 이용 불법복제

39% 불법복제 실태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의 2002년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39%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의 2002년도 불법복제율은 50% 이는 기업과 기관의 불법복제율만을 계산하였을 때의 수치. 개인의 불법복제율(75%)을 반영하면 전체 불법복제율은 60%에 이름. 개인의 경우 4명중 3명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

불법복제 경로에 대해.. 1위 -> 친구나 동료로 부터 (50%) 2위 -> 컴퓨터 구입시 미리설치(20%) 3위 -> 인터넷(10%) * 요새 들어서는 인터넷에서 얻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 -> p2p사이트들의 증가 유료화로 인해 안정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됨.

불법복제 사례 MS에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관한 사례 http://softstory.tistory.com/211

설문조사 명지대 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음. 주요 질의문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각 3년 내지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내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상습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하고 있으며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제기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다. 설문조사 명지대 학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음. 주요 질의문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 불법복제 에 대한 처벌 수위 의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처벌 프로그램 불법복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불법복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불법복제물인지 알고도 업무상 사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전송 배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은 저작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제품의 수와 원래의 가격에 비례하여 150%정도로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법복제 방지 및 예방 링 프로텍트(Ling Protect) SAFE DISC SAFE DISC2 SecuRom Laser Lock CD-Cops Disk Guard Over Burn

불법복제 제보방법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발견시 제보방법 1. 온라인으로 제보 정통부 불법 복제 신고센터: http://www.copy112.or.kr 2. 전화로 제보하기 마이크로소프트 크린라인: 080-333-3332 정통부 불법복제 신고센터: 080-055-0112

결론 & 느낀점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하루빨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날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