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인재개발원 차장 박영주 신용보증기금

목 차 1 신용보증기금 소개 2 2012년 보증운용 계획 3 보증제도 일반 4 특수한 보증제도와 상품 5 Q & A

1. 신용보증기금 소개 신용보증기금 창립 1) 연 혁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 1961. 07. 01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1. 신용보증기금 소개 1) 연 혁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 1961. 07. 01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1974. 12. 21 신용보증기금 창립 1976. 06. 01 산업기반신용보증업무 취급 1995. 05. 30 어음보험업무 취급 1997. 09. 01 매출채권보험업무 취급 2004. 03. 02 신용보증기금 NEW CI 선포 2006. 06. 01

1. 신용보증기금 소개 2) 조 직 본부부서 : 14부 4실 영업본부 : 8개 영업점 : 99개 직원수 : 2,150명

1. 신용보증기금 소개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 신용보증 3) 주요업무 신용보험 SOC보증 경영지도 신용보증 • 신용보험 등 1. 신용보증기금 소개 3) 주요업무 신용보증 • 신용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 신용보증 신용보험 SOC보증 경영지도 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어음보험 매출채권보험 산업기반 시설보증 현장지도 사이버컨설팅

1. 신용보증기금 소개 Click To add text 지자체 정부 신보 Click To add text 대기업 1. 신용보증기금 소개 4) 기금조성(출연) 일반보증 Click To add text 지역상생 협약보증 지자체 정부 대중소동반성장 (상생)협약보증 신보 일반보증 Click To add text 금융기관 (법정) 대기업 금융기관 (특별) 특별출연 협약보증

1. 신용보증기금 소개 5) 출연금 현황 (단위 : 억) 구 분 정 부 금융 기관 법정출연 특별출연 대기업, 지자체 2009년 1. 신용보증기금 소개 5) 출연금 현황 (단위 : 억) 구 분 정 부 금융 기관 법정출연 특별출연 대기업, 지자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800 ? 8,124 7,923 7,950 2,707 5,439 525 2,270 136 112 11 409

1. 신용보증기금 소개 5) 보증잔액 추이 38.4조 34조 22조 12조

2. 2012년 보증운용 계획 1) 보증규모 보증잔액 신규보증 유동화회사보증 4.2조 시장안정보증 2조 별도 11년 12년 2. 2012년 보증운용 계획 1) 보증규모 유동화회사보증 4.2조 시장안정보증 2조 별도 11년 38조 4천억 보증잔액 12년 39조 5천억(계획) 신규보증 11년 12년 8조 (8.4조) 8조 8천억 상반기 5.3조원(60%)

2. 2012년 보증운용 계획 2) 보증운용 관련 주요 이슈 청년실업해소 일자리(고용)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2. 2012년 보증운용 계획 3) 중점 보증지원 ☞성과평가 주요 항목으로 운용 창업기업 2. 2012년 보증운용 계획 3) 중점 보증지원 ☞성과평가 주요 항목으로 운용 창업기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 만20세이상 39세이하(창업3년이내) 창업기업보증지원프로그램 : 기업형 창업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고용창출기업 - 정부지정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고용창출업종 영위기업(문화,관광,레저) - 고용확대 관련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30%이상 증가(예상) 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보증공급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매출의 10% 이상)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전문직종, 운송,창고, 사업서비스 등)

3. 보증제도 일반 1) 보증종류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일반보증 (12개)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기타 7개 유동화 회사보증 채권자: 은행 - 33조(85%) 제2금융보증 채권자: 농협 등 제2금융기관 - 2조(5%) 상거래담보보증 일반보증 (12개) 담보어음보증 기업간 상거래 및 계약이행 관련 보증 이행보증 기타 7개 유동화 회사보증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가 매입하여 채권시장에 매각시 신보가 원리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3. 보증제도 일반 2) 보증대상기업 사업주체별 : 영리를 목적으로한 계속적 수익사업(사업자등록) 사업주체별 : 영리를 목적으로한 계속적 수익사업(사업자등록) ☞비영리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 (의료법인 등 설비를 보유하고 수익사업영위시 보증대상) 기업규모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일부에 대하여 보증 가능 ☞ 중견기업 일부, 대기업에 대하여는 선별지원대상으로 운용 <기업규모별 선별지원대상> 1. 대기업 2. 중견기업 중 A1등급이상 3.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및 상장대기업 출자기업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대상 (실무상 최고 의결기관)

3. 보증제도 일반 3) 대상업종 - 신보 설립이후 수차례 개정(가능업종 -> 제한업종 명시) - 08.4월 선별지원대상(보증제한업종, 유의업종) 제정후 현재까지 이름 보증제한업종 및 보증취급 유의업종 구 분 내 용 전결권 제한업종 -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판매,영업 - 향락(유흥주점, 무도장, 마사지업 등) - 부동산(주거용임대,공급/컨설팅) - 기타(비디오감상, 복권판매 등)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유의업종 - 주류, 담배 도소매 - 사치업종(귀금속, 예술품, 골프장 등) - 부동산(공급업, 중개업) - 기타(여관, 택시) 1단계 상향

3. 보증제도 일반 4) 부분보증(보증비율) ☞채권자와 책임분담 기준 보증비율 ☞채권자와 책임분담 4) 부분보증(보증비율) 99.4월 도입 : 출연기관, 비출연기관, 자금종류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 06.1월 개정 : 「중소기업금융 체계개편」 의 후속조치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화 기준 보증비율 종합신용등급 보증이용기간 10년이하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S1 등급 50% S2-S3 등급 70% 65% A1-A4 등급 75% B1-B3 등급 80% B4-E3 등급 85%

3. 보증제도 일반 4) 부분보증(보증비율) 보증비율을 달리 운용하는 경우(예외) 구 분 보증종류 보증비율 정부(신보)정책에 구 분 보증종류 보증비율 정부(신보)정책에 따른 예외 창업보증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보증 회생지원보증 90-100% 90% 100% 별도협약(출연)에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역상생 협약보증 대중소 상생 협약보증 대중소 동반성장 협약보증 95-100%

3. 보증제도 일반 5) 보증료 2011년 평균보증료율 ? 보증료율 ☞ 최저 0.5% - 최고 3.0% 신용등급별 보증료율(0.5-2.5%) + 가산보증료율 - 차감보증료율 가산보증료 : 장기이용기업(5년초과 0.1%, 15년초과 0.2%) 고액보증기업, 신용도 약화기업 등 차감보증료 : 창업기업(3년이내/0.3%), 시설자금(0.2%), 녹색성장, 협약보증(0.3%), 전자상거래보증 등 2011년 평균보증료율 ?

3. 보증제도 일반 6) 연대보증인 기금 운용리스크 증가 부실율 상승 구상권회수 감소 ☞12.5월 대폭개편(금융위원회 연대보증제도 운용방향) 6)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인 이사 -배우자, 직계혈족(경영참가) -동일 관계기업 개 정 전 개 정 후 실제경영자 1인 ※기존 연대보증인은 ’17.4.30일까지 단계적 면제 기금 운용리스크 증가 부실율 상승 구상권회수 감소

3. 보증제도 일반 7) 보증심사 ① 보증의사 결정 종합신용등급, 신용도(연체,체납,권리침해), 대표자 능력, 향후 사업전망, ① 보증의사 결정 종합신용등급, 신용도(연체,체납,권리침해), 대표자 능력, 향후 사업전망,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종합신용등급 산출 재무등급(40%) + 계량비재무등급(40%) + 순수비재무등급(20%) 신용도 판단 연체 : 금융기관 연체, CB연체 정보 반영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권리침해 : 1년이내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3. 보증제도 일반 ② 보증한도 총액한도 일반보증한도 : 30억 (일반자금대출 등 / 신보 + 기보) 최고보증한도 : 100억 (시설자금보증 등)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 30∼70억 (구매자금,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등) 매출액한도 : 업종별, 신용등급별로 차등 업 종 신용등급 매출액한도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 B4 이상 1/3 C1 이하 1/4 기타 업종 1/6

4. 특수한 보증제도와 상품 1) 온라인 대출장터 대출장터 (신보홈페이지) 기업고객 금융기관 기대효과 -대출종류, 금액 등록 -대출상품 선택 -금리 등 대출조건제시 -대출홍보 등록 기대효과 - 대출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저금리의 다양한 대출상품 접근 가능(기업) - 대출홍보 및 영업비용 절감(은행)

4. 특수한 보증제도와 상품 2) 정책성 특례보증 정부정책 적극부응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12.2)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 -창의,전문성 갖춘 1인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창업후 5년 이내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매출액 범위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 : 0.5% -심사요건 완화

4. 특수한 보증제도와 상품 3) 협약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4조6천억 대중소 지자체 기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4조6천억 대중소 (1,800억) 1차상생보증 프로그램(현대자동차, 포스코, 하이닉스) 2차상생보증 프로그램(삼성전자,두산인프라코어 외4) 동반성장 협약보증(한화건설,두산건설 외3) 1차지역상생 협약보증(인천시, 경기도, 금융기관) 2차지역상생 협약보증(경기,대구,충남 외3) 지자체 (160억) 기타 (250억)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대기업,한전,은행) 공기업 상생협력(마사회 등) 무역기금 융자지원(무역협회) 외

4. 특수한 보증제도와 상품 4) 신용보험 어음보험 매출채권보험 대출 일석e조보험 보험 -97.9월 시행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잔액 : 127억 -04.3월 시행 -공급목표 : 6조8천억 -잔액 : 1조2천억 대출 다사랑보험 일석e조보험 한사랑보험 하나보험 보험

4. 특수한 보증제도와 상품 ♣ 일석e조보험 e-MP ③물품납품 판매기업 (보험계약자) ④매출채권 등록 구매기업 ①보험청약 통지(양도) ⑥결제기일 대출금상환 ②보험발급통지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⑤대출실행(질권설정)

5. 질의응답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