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유형 정당ppt-5정당의 유형/2014

각국의 정당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기반, 정치제도, 지도자, 국민심리 등 매우 복잡한 여러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또한 정당은 이념, 이해, 조직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이념에 의한 분류 : Max Weber 가) 세계관 정당(Weltanschaungspartei) 사회를 하나의 총체로 파악하는 일정한 세계관, 즉 어떤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전개하는 정당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려 함 (예; 사회민주당, 기독교 민주당) 나) 관직추구정당(Patronage) 선거를 통해 당간부를 지도적 지위에 앉히고 이들로 하여금 그 밑의 당원들과 당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국가의 관직을 얻어 주도록 하는 정당

미국의 정당들, 지방적 수준에서 공직 임명권을 통제하여 일종의 고용 알선기관의 역할을 함 - 1930년 New Deal정책 이후 쇠퇴함 2008 한나라당 = MB 정권 -> 공기업 이사의 60%이상 비전문가 등

G. Radbruch 1)민주주의정당 2)민족주의정당 3)보수주의정당 4)사회주의정당 5)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정당 - 정당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정당을 6가지로 분류함 1)민주주의정당 2)민족주의정당 3)보수주의정당 4)사회주의정당 5)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정당 6)파시즘정당

2. 이해에 의한 분류 가) 국민정당 나) 계급정당 -A. Bentley, K. Marx, F. Engels 등의 견해 정당성립 기반을 특정계급의 이익추구에 두느냐,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 추구에 두느냐에 따라 계급정당과 국민정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국민정당 -정당설립의 기반을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둠 (Edmund Burke)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민적 이익｣의 달성에 있다는 것처럼, 국민 전체로부터 국민적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정당 나) 계급정당 -A. Bentley, K. Marx, F. Engels 등의 견해 -정당이란 이익집단이며, 특히 직접적으로는 계급적 이익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 (예; 공산당-proletariat의 이익)

Catch-all-party (汎國民政黨) 2차 대전 후 변모되어 나타난 서구 정당들 (Otto Kirchheimer) 모든 유권자들을 포섭하려는 정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지않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지자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정당 결국 범국민 정당은 ｢대중정당｣(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간부정당｣(영국의 보수당, 프랑스의 드골당, 독일의 기민당 등)을 수렴한 것으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그 이념적, 조직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1982 Spain PSOE = 가시 없는 장미 / 국유화 없음 2000년대 제 3의 길 = Tony Blair (노동당) -> Tory Blair

3. 정당조직의 발전단계에 의한 분류 (Max Weber) ① 귀족적인 도당(徒黨, cliques) ② 명망가의 정당(명사의 당) ③ 평민적인 민주정당 * 물론 이는 서구세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말함 일반적으로 정당이 발전하는 단계

3. 정당조직의 발전단계에 의한 분류 (Max Weber) 명망가 정당(인물정당, 명사정당 Parties of personages) 근대적 의회제 초기단계에서 보여지는 형의 정당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명망을 지닌 신사들로 구성된 초기의 정당 당비납부라든가 정기집회 등을 가진 계속적 단체로서의 지방조직이 없음 정당의 활동은 선거 때만 활발함 후보자 선정은 지방적인 명망가들이 권위를 가짐 당 규율이 약함 (공천용 정당, 철새정당, 사랑방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3. 정당조직의 발전단계에 의한 분류 (Max Weber) 근대적 정당(정책정당, 대중정당 Parties of programs) 당비 납부와 정기적 집회를 가진 계속적 단체 지방적 전국적 조직이 확립되어 있음 정당의 활동은 항시적임 선출된 의원들의 결합이 강함 당 규율도 엄격함 명망가의 지배는 정지되고 직업적인 유능한 정치가들이 주도권을 장악

4. 정당 조직에 의한 분류 : M. Duverger 원내 vs 원외 가. 조직 기반 직접 vs 간접 간부 vs 대중 (발생형태) 직접 vs 간접 나. 구성요소 간부 vs 대중 다. 구성형태 (조직 과정) 중앙집권 vs 지방분권 라. 권력소재

가. 조직 기반 원내정당(院內政黨, interior party) 원외정당(院外政黨, exterior party) (발생형태) 정당의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Maurice Duverger) 원내정당(院內政黨, interior party)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과 선거구에서 선거위원회와의 영속적인 결합을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정당 즉,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의 정치적 결합체를 뜻함 원외정당(院外政黨, exterior party) - 원래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그 목적달성의 한 수단으로써 선거와 의회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형성되어진 정당

원내정당은 처음부터 직업화한 정치인 집단인데, 원외정당은 부업으로 시작한 정치가 점차 본업화한 것이다. 원내정당은 처음부터 직업화한 정치인 집단인데, 원외정당은 부업으로 시작한 정치가 점차 본업화한 것이다.

영국의 관직이나 이권을 둘러싼 Benjamin Disraeli 내각이 제출한 증수회(贈收賄) 법안이 영국 의회의 원내집단의 발달에 큰 작용을 하였다. -1868진보적 자유주의자들 투쟁 미국의 선거운동위원회(Electoral Committee)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여, 정당형성의 모세포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유권자(이민 등 미국의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며, 미국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왔다. - 선거 운동위원회의 추천으로 당선된 의원은 의회 안에서 원내집단을 형성하고, 그 원내 집단이 각 선거구의 선거운동위원회를 연합함으로써 원내 외를 통한 대규모의 정당 형성작업이 본격화하였다.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차이점 당내의 권력 구조 면에서 볼 때, 원내정당은 비교적 분권적인데 반해, 원외정당은 중앙 집권적이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지방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이들 지방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할 목적으로 중앙본부가 창설되었다. 따라서 지방은 될 수 있는 대로 중앙의 권한을 제약하고 많은 자치권을 갖고자 한다. 원외정당 그 조직이 먼저 중앙에 생겨서, 그것이 각종 위원회와 지방집단의 설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중앙은 지방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실권을 정상으로 집중시키고자 한다. 중앙본부의 권한이 집중 강화됨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차이점 2. 정당의 기율 면에서 보면, 원내정당은 기강이 비교적 이완한데, 원외정당은 매우 엄격한 편 원외정당이 더 통일적이고 정당 기율(紀律)이 엄격 원내정당 소속의원의 수가 곧 그 정당 세력의 바로메터 따라서 의원의 행동이나 발언에 지나친 통제는 그들의 전통적 권한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의원의 이탈이나 제적은 당세에 커다란 마이너스를 초래한다. 본래, 의원들의 공존공영을 위해 결성된 것이므로, 자기 구속을 심하게 할 이유가 없다. 원외정당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그 지도자는 당의 계층성, 통일성을 엄격히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지방 당부, 세포 및 말단 당원에 이르기 까지 완전히 장악하고자 한다. 법률상의 의원은 발언이나 표결에 있어서 특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당원으로서의 의원은 정당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당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언행의 제약을 받는다.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차이점 3. 의원의 기능에 있어서 원내정당은 의회내의 의원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절대적일 정도로 크지만 원외정당은 비교적 작다. 원내정당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것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당의 근간이며, 정당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자이다. 원외정당 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의 정식 기구상의 위치나 권한 이상으로 의원이 특권적이고 지도적이라야 할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반 당원 사이에 이들을 정당의 일정한 통제 속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공공연한 요구가 있기도 하다.

1981 스페인 공산당 당수가 의원이 아니었음 1987 한국의 김대중, 김영삼의 통일 민주당 / 85년 총선 민추협 = 신민당 50석 vs 민한당 26석(2중대론 = 1대대 2중대 3소대 국민당)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차이점 4. 정당의 목적에 있어서 원내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데, 원외정당은 그렇지 않다. 의석 획득을 위한 선거투쟁이나, 여론환기를 위한 의회투쟁 자체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선거 및 의회적인 투쟁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당의 전체적 활동의 일부분이고 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선거 및 의회투쟁이 중요한 공작의 하나라고 인정하나, 그것은 정당이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원내정당 원외정당

의회나 보통선거가 제구실을 겨우 기능하는 신생독립국들에서는 예외적이다.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차이점 5.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낡은 형태 1900년 까지는 대부분의 정당이 원내정당으로 발전해 옴 20세기 초 대중사회의 출현과 사회주의 정당의 발달은 20세기 이전의 원칙을 예외로 바꿔놓음 원외정당의 성립방식이 보편적인 것이 됨 (사회주의 정당) 원내정당 원외정당 그러나 의회나 보통선거가 제구실을 겨우 기능하는 신생독립국들에서는 예외적이다. 다시 말해, 원내정당의 성립이 많다. 하지만 곧바로 원외정당의 성립이 뒤 따른다.

직접정당 간접정당 나. 구성요소 위의 구분은 국가에서 단일국과 연방국의 구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정당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Maurice Duverger 직접정당 간접정당 위의 구분은 국가에서 단일국과 연방국의 구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직접정당(direct party) 개인 단위형 정당 어떤 조직체의 매개 없이 개인적으로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당 즉, 개인인 당원이 정당의 구성요소 (불란서 사회당)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다. 투표가 특수층의 특권으로 머물러 있는 한 정당은 그들만을 위한 상부조직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선거권의 확장으로 인하여 정당은 대중사회에 직접 침투하여야만 하였다. 현대정당은 대부분이 직접정당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Duverger “당원은 정당의 자산” - 당원은 정당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이념의 배경인 동시에, 당비를 갹출하고 정당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원천이 됨

현대는 직접정당이 일반적이고, 간접정당은 예외적이다. 간접정당(indirect party) 집단단위형 정당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만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당 즉, 개인으로 이룩된 특정단체가 정당의 구성요소 1900년전의 영국 노동당, 벨기에 Belgian Catholic Bloc, Austrian People's Party 또는 Balcan지역의 농민당<농협, 농민조합> Duverger는 라틴계국가는 없지만, 게르만계나 북유럽의 앵글로색슨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정당의 조직에서 국민적 기질이 작용하기 때문이다고 할 수 있다. 현대는 직접정당이 일반적이고, 간접정당은 예외적이다.

다. 구성형태 간부정당(cadre parties)과 대중정당(mass parties)으로 구별함 (조직 과정) 정당의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M. Duverger 간부정당(cadre parties)과 대중정당(mass parties)으로 구별함 이 두정당의 차이는 당원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구성의 형태에 있음 Max Weber가 분류한 ｢명망가 정당｣과 ｢근대적 정당｣의 차이와 비슷

｢간부정당｣ - 19세기 중상류 계급의 지지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 ① 극도의 보수주의와 온건한 개혁주의 입장을 견지 ② 조직력이 약하고 당 규율도 엄격하지 않음 ③ 비교적 소수의 유한계층의 명사들로 구성되어있음 (불란서 제 3,4,5,공화국 의 급진사회당)

｢대중정당｣ 20세기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더불어 나타났다. ① 조직기반에서 노동자, 농민 등 다수의 하층계급 대중에 기초를 두고 있음 ② 당 재정은 당원의 회비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③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동원을 위해 사용되며 사회개혁을 주장 ④ 중앙집권적 정당 조직을 가지며 엄격한 당 규율을 가지고 원외조직을 중요시함 (프랑스 사회당)

라. 권력소재 중앙집권당 지방분권당 정당의 권력이 중앙당에 집중 - 정당의 권력이 지방당에 분산 당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M. Duverger 중앙집권당 정당의 권력이 중앙당에 집중 지방분권당 - 정당의 권력이 지방당에 분산

중앙집권당 중앙집권제하의 지방 당부도 당론의 형성에 참여하거나, 또는 수시로 지방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당론의 최종결정권은 항상 중앙에 귀속되어 있으며,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지방당부는 중앙당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반복되는 동안 중앙당에 대한 지방당의 예속이 촉진됨. ej. 소련 공산당의 지시, 새로이 의원선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 ? 1990 소련붕괴 Andropov -Cherninko - Gorbachov

분권당은 지방적인 것 이외에도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및 연방적인 것이 있다. 지방분권당 지방 분권제하의 중앙당은 지방당간의 연락이나 공동 전략을 협의하기 위한 연합체에 불과하다. 정당의 실질적인 모든 일이 지방당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 진다. 정당의 지도자는 기저로부터 선출되며, 중앙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프랑스 급진당이나 미국의 정당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분권당은 지방적인 것 이외에도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및 연방적인 것이 있다.

그 외 분권당 가) 이데올로기적 분권당 정당조직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의 층계를 두지 않고 당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분파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 정당의 분권이 지방별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의견단체별로 나누어 지는 것 1945년 전까지 프랑스 사회당 1990 민자당내 계파 -민정, 통일민주, 공화

그 외 분권당 나) 사회적 분권당 카톨릭 계의 간접정당에서 볼 수 있다. 정당 내부에 경제적 각 계층-중산층, 농민, 셀러리 맨 등-을 대표하는 자치적 집단을 두게하고 그 협동체로 하여금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당 전체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4. 민주노동당 - 노동자와 농민

그 외 분권당 다) 연방적 분권당 국가의 연방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스위스의 분권당은 군(郡,canton)을 토대로 조직되어 있는 것과 같다.

① 정당의 구조적인 결합관계 중앙 집권당 지방분권당 ｢수직결합 vertical links｣의 형태로 동일급에 존재하는 집단들은 그 차상급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는 상호간에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음 즉, 두 개의 단체 중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종속하여 결합함 (공산당, 파시스트 정당이 대표적, 세포-조-위원회) 지방분권당 - ｢수평결합 horizontal links｣의 형태로 두개의 단체들이 동일 급에서 결합함

② 조직 응집력에 있어서의 강약 조직의 기본요소가 정당의 핵심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정당 전체의 목적과 생활에 직접 이바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정해짐 중앙 집권당 : 강성급 조직구분 조직의 기본요소(정당구성단위: Caucus, 支部, 細胞, 行動隊)가 정당 핵심과 가까운 거리에서 연결되어 있다. 급 구분(級 區分)에 관한 세목을 명문 규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각 기본요소가 당의 전체 목적과 생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벨기에 기독교 사회당)

② 조직 응집력에 있어서의 강약 지방분권당 : 약성급 조직구분 (프랑스 급진 사회당) - 급 구분, 지방조직의 내부적인 구조 등에 관해 당헌(黨憲)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있다 해도 매우 간단하다. - 따라서 지방조직들은 임의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다. (프랑스 급진 사회당)

③ 당내 체제의 성격 중앙집권당 독재체제(獨裁體制) 경향 지방분권당 -민주체제(民主體制) 경향

독재적 중앙집권당 : 공산당, 파시스트 정당 민주주의적 중앙집권당 : 대부분의 대중민주정당 지방적 분권당 : 미국정당 이념적 분권당 : 프랑스 사회당 연방적 분권당 : 스위스 정당(canton을 중심으로 한 분권당)

중앙집권당 수직링크 강성각급 조직구분 당내독재체제 지방분권당 수평링크 약성각급 조직구분 당내민주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민주체제를 갖고 있지만, 각급조직 구분은 엄격함 예외는 있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민주체제를 갖고 있지만, 각급조직 구분은 엄격함 프랑스 사회당은 상당히 분권화 되어있음에도 링크제도는 수직적이며, 각급조직구분은 강성에 속함 반대로 영국 보수당은 중앙집권화 되어 있지만 링크는 수평적인 편이며, 각급조직구분은 약성에 속함

5. 다른 당과의 경쟁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J. LaPalombara 경쟁적 정당 비경쟁적 정당

5. 다른 당과의 경쟁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경쟁적 정당 사회의 제이익을 최대한 집약하고 그것을 정강으로 내세워 다른 정당과 선거를 통해 권력 획득을 경쟁하는 정당 민주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대다수 구미국가들의 정당들 - 정당의 역할은 사회 내 이해관계와 의견을 정치에 수렴하고 당이나 정부 시책을 사회에 전파하는데 있음

5. 다른 당과의 경쟁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비경쟁적 정당 다른 정당과의 경쟁 없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소련, 중공,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 이들 국가에서 정당의 주요 역할은 사회의사를 정치에 수렴하는데 있지 않고, 당과 정부의 시책을 사회에 전파시키는데 있음

5. 다른 당과의 경쟁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정당이 그 나라 정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후진국들에 있어서 정당이 주요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존 정치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 만을 할 뿐이다. (군사 쿠테타 후 정당창당)

지배적 정당 교체적 정당 1. 경쟁적 정당 이 둘을 다시 몇 가지 세부적 기준에 의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정치권력의 유지 방법에 따라 지배적 정당 교체적 정당

지배적 정당 1957-1993년까지의 일본(자민당)-2009 민주당승리 인도 (국민의회, Indian National Congress) 미국 (남북전쟁 후 약 50년간 공화당, 또는 F.Roosevelt 이후 30년간의 민주당)

교체적 정당 영국(보수당과 자유당,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민주당과 공화당) 캐나다(보수당과 자유당) 우루과이(Colorado y Blanco, 자유당과 보수당) 콜롬비아(1958-2002) 자유당과 보수당 Frente Nacional -> Uribe 베네수엘라(1960-1998) Pacto de Punto Fijo->Copei(기독민주당) AD(민주행동당) -> Chavez

이념적 정당 실용적 정당 1. 경쟁적 정당 이데올로기를 중시 ② 정당 내부의 특징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중시 서구의 정당들(프랑스 사회당,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 이탈리아 공산당) 이념적 정당 일상적 이익 추구를 강조함 실용적 정당

ⓐ 지배적 이념적 정당 ⓑ 지배적 실용적 정당 ⓒ교체적 이념적 정당 ⓓ 교체적 실용적 정당 경쟁적 정당의 유형은 실제로 이 두 범주의 결합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 지배적 이념적 정당 ⓑ 지배적 실용적 정당 (일본의 자민당) ⓒ교체적 이념적 정당 (영국 노동당) ⓓ 교체적 실용적 정당 (미국의 정당들)

2. 비경쟁적 정당 ① 권위주의적 일당제 : 프랑코 치하의 팔랑헤 ｢국민연합｣ ② 전체주의적 일당제 : 소련, 중공, 동구, 북한 ③ 다원주의적 일당제 : 멕시코(PRI) -> 2000 PAN 집권

기타 정당 분류 정당 민주정당(democratic parties) 독재정당(totalitarian or dictatorial parties)

통제하는 내부자(여당)는 현상유지, 보수적인 경향 기타 정당 분류 Sigmund Neumann 정당 여당 야당 정치에 있어 가진 자 통제하는 내부자(여당)는 현상유지, 보수적인 경향 은고(恩顧)의 당(黨) -권력에 의한 부패가 쉽다. 정치에 있어 가지지 않은 자 도전하는 외부자(야당)은 변화와 개혁의 당 원칙의 당 -무책임한 원칙론을 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