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김용현 유태림 홍담영

목차 서론 본론 왜 중국은 민주화가 될 수 없는가? Gradualism (점진주의) – 중국식 점진주의 점진주의와 독재정권 중국의 경제적 발전의 산물 중국의 뒤쳐지는 정치적 개혁 Trapped Transition 의 결과 본론 왜 중국은 민주화가 될 수 없는가? Gradualism (점진주의) – 중국식 점진주의 점진주의와 독재정권 약탈국가의 특징 결론 우리의 결론

중국의 경제적 발전의 산물 1970년 이후 시작된 중국의 급진적인 경제적 성장은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모 델이고, 중앙집권적이었던 중국을 자치적이고, 다원화되고, 복잡한 구조의 국 가로 탈바꿈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대신 외 국과의 교류, 무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적 발전은 중국의 무역과 경제적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 으로 교육, 가치,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중국의 뒤쳐지는 정치적 개혁 엄청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치적 발전은 비교적 많이 뒤쳐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현 중국의 상태가 가장 최악의 사회 구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동안 소수 엘리트 정치, 제도적 발전,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점을 보였으며, NPC(National People's Congress) 의 입법 영역에서의 역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유동성이 증진되었다. 전체적으로, 마오쩌둥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전 체제에 대한 큰 도전이 없으며, 소수 권력자들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민주적 발전에 대 한 기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Trapped Transition 의 결과 사실 지금 정치적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정치적 개혁들 은 1980년대에 이미 이루어졌고, 장쯔민 이후로는 별다른 개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경제적 발전과 정치개혁이 일어나는 속도 차이는 중국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 구조로는 더 이상의 경제적 현대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vs

중국이 민주화가 될 수 없는 이유 “Democratic transition zone” 중국의 땅과 지역이 너무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퍼트리는 구조를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중국 정부가 연락기반시설을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저하시킨다. 중국의 급격한 민주화 경제발전은 정권에 위협적인 엘리트 층들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현 기득권 자들은 민주화를 시키지 않을 것

점진주의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개혁의 패배자들을 적게 만든다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긍정적인 부분 개혁의 패배자들을 적게 만든다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부분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적으면 부작용을 일으켜서 시장 전체를 망가트린다. 부패가 일어난다

중국의 점진주의 이중 가격의 설정을 통한 국가의 시장 통제 선별적인 시장 민주화를 통해 개혁의 실패자들을 줄임 TVE ( Town Village Enterprises) 지방의 기업들과 지방정부와의 깊은 연계를 통 해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기업의 발생을 막음

중국의 점진주의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결정 시스템 지역에 배치 되 있는 노동력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빠르게 정부가 대체하고 단체 Commune 을 해체하 고 수공업에 집중을 한다.

권위주의와 점진주의 1. 불완전한 권위주의 체계는 정책 결정자들이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게 유도한다. 왜냐하면 점진주의가 지속 되려면 이익집단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중국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인 기업들의 관리자들의 50% 이 상을 임명한다. 3. 권위주의 밑에 있는 점진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을 민주화하고 개방을 할지 결정 할 수 있다. 경공업, 농산물과 같은 개혁의 실패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생기는 구역 을 개방화하면 그만큼 저항이 줄어든다. 4. 개방을 한 구역에 있어서 관리자들을 임명할 때 중국 공산당과 적대적인 세력이 아닌 친화적인 세력을 관리자로 놔둠으로써 경제, 사회적 변화를 통해 생기는 잠재적 적을 없 앤다.

HELPING HAND, Grabbing Hand Can become a Grabbing hand! 권력을 남용하는 Grabbing hand 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착취하는 국가의 특징 분산된 착취 중앙집권화된 착취 Decentralized predication Grabbing Hand 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분산된 착취 Decentralized predication 분산된 착취는 지도자가 아닌 그 주변의 agents 로 부터 이루어진다. 분산된 착취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정 부패가 증가한다. 빼앗긴 재화는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중앙집권화된 착취 Centralized prediction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잃을 두려움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짧은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이익에는 별로 초점을 많이 두지 않는다.) 이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재화를 공공재에 쓴다. 총생산을 늘린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약탈은 중앙집권적인 약탈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약탈은 중앙집권적인 약탈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약탈은 더 높은 권위로부터 감시를 당해서 약탈을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자원을 약탈하기 때문에 중앙집 권적인 약탈보다 수적으로 적다; 중앙집권적인 약탈이나, 중앙집권적인 약탈이나 관리가 재대로 안되면 경제 발전 을 하는데 속도가 더 더뎌지게 된다;

변화와 -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약탈 재산권 – 재산권의 중앙 집중화는 당사자들에게 주는 이익이 적어서 비효율을 초래 하지만 부패는 막는다. 이러한 비효율로 인해 재산을 중앙에 집중화하지 않고 분산을 한다. – 중국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 SOE 를 느슨하게 놓음으로써 발 생한 부패를 예로 들 수 있다. 감시체계 약화 - 변화의 시기에는 옛날 감시체계가 재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감시자들이 부패와 결탁을 해서 부패가 일어난다. 사적인 범위의 개방으로 인한 부패 – 관리자들이 재산을 숨길 곳이 생김으로 생겨 나는 부패

결론1: 중국의 체제 유지 자유 시장 경제와 닫힌 정치 체제는 비효율성과 부패를 가져온다 중국의 정치체제 중국의 사회를 대변할 수 없다. 왜? 경제성장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 반면 정치적 책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패한 정치체제

결론2: 세가지 주장 중국에서의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변인은 경제 발전의 정도가 아니라, 지배엘리트층의 선택이다. 중국에서의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변인은 경제 발전의 정도가 아니라, 지배엘리트층의 선택이다. 중국의 점진주의 전략은 과대 평가되었고, 지속가능 하지 않다. 신권위주의 발전 국가는 발전에 성공하기보다는 약탈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3: 중국의 성장에 대한 진실 중국의 성장은 외국 투자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질적인 측면에서 낮은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에 들어간 투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론4: 세가지 시나리오 지배엘리트층이 스스로 개혁을 한다. -개혁 와중에 반정부세력 생길수도! 지배엘리트층이 스스로 개혁을 한다. -개혁 와중에 반정부세력 생길수도! 지배엘리트층이 무너진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안정적 자유주의가 아닐수도! 지방 개혁 연합이 생긴다. -지역간의 경쟁으로 위기해결!

Opinion 중국이 민주화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중국의 점진주의는 성공일까 실패일까? 저자에 따르면, 중국의 발전적 독재는 부패했기 때문에 경제는 침체될 것이라 고 한다. 중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정치개혁 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나? 정치개혁을 하지않다면, 중국 은 장기적 침체를 겪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