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경쟁시장

이 장의 내용 정부정책의 이득과 손실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경쟁시장의 효율성 최저가격 가격지지와 생산량 할당 수입쿼터와 관세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Chapter 9 2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특정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는 어떤가? 낮은 가격에 재화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전체적 후생은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는가? 정부정책의 이득과 손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는 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그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로 정의된다 제품의 가격은 $5라고 가정한다 어떤 소비자는 제품을 위해 $5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제품에 $9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5를 지불하고 $4의 소비자잉여를 얻는다 Chapter 9 5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수요곡선은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시장가격 사이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들의 총순혜택의 크기로 측정된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생산자잉여는 생산된 각 생산단위의 시장가격과 그 한계비용의 차이를 모두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어떤 생산자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다 $3의 가격을 받을 의사도 있지만 시장가격인 $5를 받고 있다 생산자잉여는 $2가 된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공급곡선은 생산자가 제품에 대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과 시장가격의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의 총순혜택으로 측정된다 Chapter 9

0과 Q0 사이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여 순이득(소비자잉여)을 얻는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가격 D 5 9 소비자잉여 S 0과 Q0 사이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여 순이득(소비자잉여)을 얻는다 3 생산자잉여 0과 Q0 사이에서 생산자는 제품을 판매하여 순이득(생산자잉여)을 얻는다 QD QS Q0 수량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정부정책의 후생효과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마만큼의 이득과 손실을 보았는가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 Chapter 9 10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정부가 가격규제를 실시하면, 제품의 가격은 그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가격규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영향을 받는다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하여 할 수 있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가격이 매우 낮게 고정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어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해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잉여의 감소 어떤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더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잉여의 증가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서는 조금만 팔려고 한다 어떤 생산자는 더 이상 시장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두 생산자 그룹 모두 손실을 입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시장전체는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잉여의 합이 감소한다 Chapter 9

가격규제에 의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S D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A의 이득을 얻는다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는 B의 손실을 얻는다 B 생산자의 손실은 A와 C를 합한 것이다 P0 Q0 A C B와C의 합은 사장손실이다 Pmax Q1 Q2 Chapter 9 Quantity 13

가격규제와 후생효과 총손실은 B + C이다. 사장손실은 가격규제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여준다 -총잉여(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의 순손실 만약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의 손실은 매우 커질 것이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큰 효과를 갖는다 Chapter 9 14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B가 A보다 클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규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규제의 효과 S D 가격 Q1 B P0 Q2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B가 A보다 클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규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C A Pmax 수량 Chapter 9 17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2장의 사례에서, 1975년의 가격규제는 천연가스의 공급부족을 초래했다 가격규제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잉여의 감소와 사회전체적인 손실 천연가스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부터 후생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Chapter 9 18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QS = 14 + 2PG + 0.25PO QD = -5PG + 3.75PO 공급량. 측정단위는 1조 입방피트(Tcf) QD = -5PG + 3.75PO 수요량(Tcf) PG = 천연가스 1천입방피트당 가격 $/mcf PO = 원유의 1배럴당 가격 $/b. Chapter 9 19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PO = $8/b ,QDG = QSG 를 이용하여 균형상태를 구할 수 있다 PG = $2/mcf and QG = 20 Tcf 가격규제는 $1/mcf에서 이뤄진다 그래프에서 보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효과를 볼 수 있다 Chapter 9 20

소비자의 이득은 A-B, 생산자의 손실은 A+C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2.40 가격 ($/mcf) S D 소비자의 이득은 A-B, 생산자의 손실은 A+C B 2.00 A C (Pmax)1.00 수량 (Tcf) 5 10 15 20 25 30 18 Chapter 9 25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가격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면 A = (180억 mcf) x ($1/mcf) = $180억 B = (1/2) x (20억 mcf) x ($0.40/mcf) = $4억 C = (1/2) x (20억 mcf) x ($1/mcf) = $10억 Chapter 9 26

가격규제와 천연가스의 공급부족 1975년의 가격규제의 효과를 측정하면 소비자잉여의 변화 생산자잉여의 변화 사장손실 = A - B = 18 - 0.4 = $176억 이득 생산자잉여의 변화 = A + C = 18 + 1 = $190억 손실 사장손실 = B + C = 0.4 + 1 = $14억 손실 Chapter 9 27

경쟁시장의 효율성 시장평가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도달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의 극대화 사회적인 사장손실을 일으키는 가격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에 비용을 발생 시킨다 Chapter 9 30

경쟁시장의 효율성 효율성이 목표라면, 시장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적당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 규제가 없는 경쟁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Chapter 9

시장실패의 유형 외부효과 정보의 부족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시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실 (예: 공해) 혜택이나 손실이 시장 외부적인 것이다 정보의 부족 불완전한 정보로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Chapter 9 30

경쟁시장의 효율성 시장실패가 아니라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경쟁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시장에서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Chapter 9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때의 후생손실 S D Pmin Q1 A B Q2 가격이 Pmin,보다 낮아질 수 없다면 사장손실은 B+C가 될 것이다 P0 Q0 C 수량 Chapter 9 13

경쟁시장의 효율성 삼각형 B와 C로 나타나는 사장손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의 크기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가격규제의 효과는 이 두 삼각형 으로 측정할 수 있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1984년에 통과된 미국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이식을 위한 신체 일부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효과는 무엇일까? 신장의 수요와 공급을 추정된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 공급: QS = 8,000 + 0.2P 수요: QD = 16,000 - 0.2P Chapter 9 38

인간의 신장시장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증된 양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양이 달라진다 기증된 공급은 8,000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공급제한의 후생효과를 신장 시장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공급자: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들은 $20,000의 가격을 받지 못한다 이들이 잃은 잉여의 크기는 A = $1.6억이 된다 또한 이 가격으로 신장을 팔 수 있는 경우에 팔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신장을 팔 수 없다 이들이 잃은 잉여의 크기는 C = $0.4억이 된다 총소비자잉여의 손실은 A + C = $2억이 된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수혜자: 사장손실은 C + B = $0.8억이 된다 신장을 받는 수요자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A(1.6억$)의 이득을 얻는다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B(0.4억$)의 손실을 얻는다 수혜자의 잉여의 순증가는 1.2억$이 된다 사장손실은 C + B = $0.8억이 된다 Chapter 9

인간의 신장시장 다른 비효율적인 비용 신장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장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 들이 신장을 기증에 의해서만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Chapter 9 46

신장시장 S’ S $40,000 D B $30,000 $20,000 C A $10,000 D 8,000 가격 12,000 수량 공급자의 손실은 A+C $40,000 D B $30,000 신장의 가격이 0일때, 소비자의 이득은 A-B 공급이 제한될 때 신장의 가치는 A+D A C $10,000 수량 4,000 Chapter 9 43

인간의 신장시장 신체조직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기증자의 건강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지불할 능력에 따른 불공정한 배분 균형가격보다 낮게 유지한다면 공급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신체조직과 인공조직 Chapter 9 47

최저가격 정부는 때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보자 최저임금법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 농산물 정책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보자 Chapter 9 49

최저가격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수요량은 하락한다 반면, 공급자들은 높은 가격에 반응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공급자의 손실은 수요량을 초과한 수량의 생산비용과 같아진다 Chapter 9

최저가격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A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잃게 된다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를 포기하게 되고 B만큼의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측정된다 생산자잉여 높은 가격을 받으므로 A만큼의 잉여가 증가한다 판매량이 감소하므로 C만큼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Chapter 9

최저가격 생산자들이 Q2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면 생산자들은 Q3만큼만 팔 수 있기 때문에 Q2-Q3의 양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수입은 전혀 얻지 못한다 공급곡선은 산업전체의 한계비용곡선이고 공급곡선의 아래에 있는 Q3에서 Q2의 생산량까지의 면적이 Q2-Q3의 양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 비용은 사각형 D의 면적으로 표현된다 생산자잉여의 변화의 크기는 A – C – D와 같다 Chapter 9

최저가격 S D P0 Q0 Pmin Q3 Q2 가격 Q2만큼 생산하면 Q2 - Q3 만큼이 팔리지 않는다 A B D Q2 D는 팔리지 않은 생산량의 총비용을 나타낸다 C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A - C – D이다 생산자의 상황은 악화된다 수량 Chapter 9 52

최저임금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수요가 감소한다 고용된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새로운 임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지 않으므로 실업이 발생한다 Chapter 9

최저임금 S D w0 L0 wmin L1 L2 w wmin.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A는 높은 임금에 고용된 사람들이 얻는 이득이다 A L1 B L2 C 사장손실은 B+C이다 실업 L Chapter 9 55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 1970년 이전에는, 항공운송산업은 민간항공협회(CAB)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1976-1981년 사이에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은 규제철폐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몇몇 항공사들은 합병하였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새로운 항공사들이 산업에 진입하였다 Chapter 9 56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 산업의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하락하지 않았다 규제로 인해 커다란 비효율성이 있었다 가격규제로 인한 잉여의 효과를 통해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Chapter 9

규제철폐이전의 가격은 Pmin.이었다 생산량은 Q3 이었다 민간항공협회의 규제가 가져온 효과 S D P0 Q0 가격 Pmin 규제철폐이전의 가격은 Pmin.이었다 생산량은 Q3 이었다 A Q1 B Q2 C D Q3 D는 판매되지 않은 수량의 비용이다 규제철폐 이후: 가격은 PO.로 하락했고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A + B가 되었다 수량 Chapter 9 59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자료 Chapter 9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자료 자료는 다음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회사수가 증가하였고 가격은 감소하였다 보다 효율적이 되었다 실질비용은 약간 증가했다(원유가격) 후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Chapter 9 61

가격지지 많은 농산물 정책이 가격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쟁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해주는 정책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apter 9 63

가격지지 소비자, 생산자, 정부예산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소비자 수요량은 하락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정부가 남은 양을 구매한다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잉여의 손실은 A+B가 된다 Chapter 9

가격지지 생산자 정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므로 이득을 얻는다 생산자잉여는 A+B+D만큼 증가한다 남은 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부과한 세금을 통해 충당한다 정부의 비용 = (Q2-Q1)PS Chapter 9

가격지지 정부는 외국에 제품을 팔 수도 있다 정책의 총후생효과는 CS + PS –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정책의 총후생효과는 CS + PS –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 = D – (Q2-Q1)PS 사회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악화된다 농민에게 그 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Chapter 9

가격지지 E S D P0 Q0 D + Qg Qg Ps Q2 Q1 D B 가격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Ps A D B E 사회의 순손실은E + B 수량 Chapter 9 66

생산량 할당 정부는 공급의 감소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뉴욕의 택시영업면허에 대한 제한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자격제한 Chapter 9 69

공급량 제한 S’ D P0 Q0 S PS Q1 가격 A B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Q1 공급곡선이 S’가 된다 C CS가 A + B만큼 감소한다 PS의 변화 = A - C 사장손실 = BC 수량 Chapter 9 71

공급량 제한 인센티브 정책 미국의 농산물 정책은 생산량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보는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작지 제한정책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Chapter 9

공급량 제한 인센티브 정책 더 높은 가격으로 얻는 이득의 크기는 A로 나타난다 생산량 감소에 대한 생산자잉여의 감소는 C로 나타난다 농민들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 생산자잉여의 총변화는 PS = A – C + 생산량 축소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농민들이 생산량을 줄일 인센티브를 갖기에 충분한 크기의 보상금이어야 한다 적어도 B+C+D는 되어야 한다 Chapter 9

공급량 제한 S’ Q1 D P0 Q0 S PS D 가격 소비자잉여는 A + B만큼 감소한다 A B 정부의 비용 = B + C + D C 생산자잉여의 변화 = A + B + D 수량 Chapter 9 71

공급량 제한 어떤 정책이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두 정책이 소비자에 대한 손실은 같다 생산자는 두 정책에 대해 무차별하다 경작지제한정책이 가격지지정책보다 더 적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Chapter 9

밀에 대한 가격지지 앞선 사례에서, 1981년의 밀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다 공급: Qs = 1,800 + 240P 수요: QD = 3,550 - 266P 균형가격은 $3.46이고 균형수량은 2,630 백만 부셸이다 정부가 구매를 통해 가격을 $3.70로 상승시킨다 Chapter 9 75

밀에 대한 가격지지 가격을 $3.70로 유지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을 구매해야 할 것인가 QDTotal = QD + QG = 3,550 -266P + QG QS = QDT 1,800 + 240P = 3,550 - 266P + QG QG = 506P -1,750 $3.70의 가격에서, 정부는 구매한다 QG = (506)(3.70) -175=122 백만 부셸 Chapter 9 76

1981년의 밀 시장 S 가격 AB 소비자 손실 ABC 생산자 이득 D P0 = $3.46 2,630 1,800 D + Qg 122백만 부셸을 구매함으로써 정부는 시장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 P0 = $3.70 A B 2,566 C 2,688 수량 Chapter 9 80

밀에 대한 가격지지 소비자잉여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잉여의 변화 = (-A -B) CS = -$624백만 Chapter 9 77

밀에 대한 가격지지 정부의 비용: 생산자의 이득 $3.70 x 122백만 부셸 = $451.4백만 정책의 총비용 = $624 + 451 = $1,075백만 생산자의 이득 A + B + C = $638 백만 정부는 30센트/부셸을 지불한다 = $806백만 Chapter 9 78

밀에 대한 가격지지 1985년, 상황은 악화되었다 수출 수요가 하락하고 밀의 시장가격은 $1.80/부셸로 하락하였다 균형수량은 2231이었다 그러나 실제가격은 $3.20이었다 $3.20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남은 밀을 구매했다 정부는 또한 2425백만부셸에 대해 생산량할당을 실시하였다 Chapter 9 81

밀에 대한 가격지지 1985년의 정부 구매: 2,425 = 2,580 - 194P + QG QG = -155 + 194P Chapter 9 85

1985년의 밀 시장 S’ S QS D + QS D 가격 2,425 1,800 P0 = $1.80 2,232 가격을 $3.20로 상승시키기 위해, 정부는 466백만부셸을 구매하였고 생산량을 2,425로 제한하였다 P0 = $3.20 1,959 수량 Chapter 9 83

밀에 대한 가격지지 1985년의 정부비용: 밀의 구매 = $3.20 x 466 = $1,491백만 총 정부정책 비용 = $35억 Chapter 9 86

밀에 대한 가격지지 1996년 의회는 새로운 농업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농업을 보다 시장지향적인 산업으로 만드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 생산량 할당을 금지시키고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부구매와 보조금 지급을 줄이도록 하였다 Chapter 9 88

밀에 대한 가격지지 2002년, 의회와 부시 행정부는 1996년의 법을 뒤집는 농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인정하는 농가안정 및 농촌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납세자들이 매년 11억$에 가까운 금액을 밀 경작자에게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 이 법이 실시된 후 10년간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약 1,900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담하는 비용이 830$증가하는 것이다 Chapter 9

수입쿼터와 관세 많은 국가들이 어떤 재화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쿼터와 관세를 이용한다 수입쿼터: 재화가 수입될 수 있는 제한된 양 관세: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이는 국내생산자들에게 높은 이윤을 얻게 해준다 소비자의 비용을 커진다 Chapter 9 89

수입쿼터와 관세 국제가격이 낮다면, 국내소비자들은 외국의 제품을 사려고 할 것이다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으로 하락하고 수입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만큼 발생할 것이다 국내산업은 수입제한을 통해 국내산업의 보호를 요청할 것이다 쿼터제한이나 높은 관세 Chapter 9

경쟁시장에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다 PW. 수입을 금지시키는 수입관세와 수입쿼터 가격 경쟁시장에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다 PW. D P0 S 수입금지는 국내가격을P0 로 상승시킨다 Q0 A B C 소비자의 손실은 A+B+C이다 생산자의 이득은 A이고 사장손실은 B +C가 된다 PW QS QD 수입량 수량 Chapter 9 92

수입관세(일반적인 경우) 관세로 인해 가격이 증가할 수 있다 QS는 증가하고 QD 는 감소한다 A는 국내생산자들이 얻는 이득이다 소비자의 손실은 A + B + C + D이다 DWL = B + C 정부수입은 D = tariff *수입량 D C B QS QD Q’S Q’D A P* Pw Q P S Chapter 9 94

수입쿼터(일반적인 경우) 수입쿼터가 사용되면, D는 외국생산자들의 이윤이 된다 소비자의 손실은 A+B+C+D QS QD Q’S Q’D A P* Pw Q P S Chapter 9 94

설탕의 수입쿼터 설탕의 국제가격은 파운드당 4센트라는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는 데 반해, 미국 내의 설탕 가격은 파운드당 20~25센트로 형성되고 있다 설탕에 대한 수입쿼터로 미국의 설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생산자에게 이득이 되지만 일부 외국 생산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소비자에게는 나쁜 정책이 된다 Chapter 9 96

설탕의 수입쿼터 사례 2001년 설탕의 수입쿼터의 효과 미국 국내 생산량 = 17.4십억 파운드 미국 소비량 = 20.4십억 파운드 미국 가격 = 21.5 센트/파운드 국제 가격 = 8.3 센트/파운드 미국 국내 공급의 가격탄력성 = 1.5 미국 국내 수요의 가격탄력성 = –0.3 Chapter 9 97

설탕의 수입쿼터 자료로부터 미국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해낼 수 있다 QS = -8.70+ 1.21P QD = 26.53 - 0.29P 미국 국내소비는 24.2십억 파운드가 되므로 설탕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수입량은 단지 3십억 파운드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국내가격은 약 21.5센트/파운드로 상승했다 Chapter 9 98

1997년의 설탕의 수입쿼터 SUS DUS A D B 가격 4 8 11 16 20 17.4 20.4 (파운드당센트) 4 8 11 16 20 17.4 20.4 PUS = 21.5 쿼터 이후 A B D C 쿼터의 소비자비용은 A + B + C + D = $2.4십억 생산자의 이득은 A = $1b. PW = 8.3 쿼터이전 1.4 24.2 수량 (십억 파운드) Chapter 9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정부는 영화에 1$의 세금을 부과하기를 바란다. 다음의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작자들에게 영화표를 팔 때마다 $1씩 지불하게 한다 소비자들에게 영화표를 살 때마다 $1씩 지불하게 한다 어느 선택이 소비자들에게 더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가? Chapter 9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세금의 부담(또는 보조금의 수혜)은 일부는 소비자에게, 일부는 생산자에게 전가된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어떻게 이러한 부담이 나누어 질 수 있는가 Chapter 9 103

종량세의 효과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종량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판매되는 재화 1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 담배와 휘발유에 대한 세금 사례에서 보면, 단위당 t$의 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Chapter 9

종량세의 결과 D S Q1 P0 Q0 가격 A B C D 수량 Pb 구매자의 구매자의 손실 A + B 가격 세금 = $1.00 Q1 A B 판매자의 손실 D + C P0 Q0 정부의 세금수입 A + D D C PS 생산자가 얻는 가격 사장손실 B + C. 수량 Chapter 9 106

종량세의 결과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판매량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 Pb는 수요곡선 상에 있어야 한다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판매량과 판매자의 가격 PS는 공급곡선상에 있어야 한다 판매자는 세금을 빼고 자신이 받는 금액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Chapter 9 107

종량세의 결과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QD = QS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는 세금과 같아야 한다 세금과 수요곡선, 공급곡선에 대해 알고 있다면, PB, PS, QD, QS를 구해낼 수 있다 Chapter 9 108

종량세의 결과 앞선 예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거의 똑같다 만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면, 세금은 대부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담배 만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면, 세금은 대부분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Chapter 9

세금부담의 탄력성의 효과 구매자 부담 판매자 부담 t t S D Q1 Q1 Q0 가격 가격 Pb PS Pb PS P0 수량 110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세금전가공식을 통해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ES/(ES - Ed) 세금 중 어느 정도가 높아진 가격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수요가 완전비탄력적(Ed = 0)이면 세금전가 비율의 값은 1이 되며 세금 전부를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Chapter 9 111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보조금이 가져다 주는 효과도 세금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음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게 만드는 지원금 음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판매자의 가격이 구매자의 가격보다 높다 수량이 증가한다 Chapter 9 112

보조금의 효과 D S PS Q1 P0 Q0 Pb 가격 수량 세금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효과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나누어 누리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PS 보조금 Q1 P0 Q0 Pb 수량 Chapter 9 114

보조금의 효과 Ed /ES가 작다면 구매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세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곡선, 공급곡선, 보조금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시장의 가격과 수량을 구할 수 있다 Chapter 9 115

휘발유에 대한 세금 휘발유에 대한 세금의 사례를 통해 세금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높은 휘발유에 대한 세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세수를 증가시킨다 휘발유소비를 줄이고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킨다 1990년대 중반의 휘발유 시장을 살펴보자 Chapter 9

휘발유에 대한 세금 휘발유에 대한 50센트의 세금의 효과를 측정해보자 중기 수요의 가격탄력성 EP = -0.5 QD = 150 - 50P 공급의 가격탄력성 EP = 0.4 QS = 60 + 40P QS = QD 는 시장균형가격이 $1, 균형수량이 천억갤런/연이다 Chapter 9 116

휘발유에 대한 세금 세금이 50센트일 때 QD = QS 150 - 50Pb = 60 + 40PS 150 - 50(PS+ 0.50) = 60 + 40PS PS = .72 Pb = PS + 0.50 = $1.22 QD = QS = 890억갤런/연 Chapter 9 117

휘발유에 대한 세금 세금이 50센트일 때 Q는 11%하락한다 소비자가격은 갤런당 22센트 상승한다 생산자가격은 갤런당 20센트 감소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세금을 반대한다 정부의 세금수입은 연가 $445억이 된다 Chapter 9 118

소비자는 22센트의 세금을 내고 생산자는 28센트의 세금을 낸다 갤런당 50센트의 휘발유세 S D 60 가격 (갤런당 $) 소비자잉여의 상실 = A + B B 생산자잉여의 상실 = C + D Pb = 1.22 $0.50 세금 A 89 소비자는 22센트의 세금을 내고 생산자는 28센트의 세금을 낸다 100 P0 = 1.00 D C PS = .72 정부수입 = A + D = 0.50(89) = $445억 11 수량(십억 갤런) 50 150 Chapter 9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