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은수 의원실 정책간담회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2010. 3. 31.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바람직한 인증제도: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 양질의 의료 21세기 보건의료체계 비전 안전 (Safety) 효과 (Effectiveness) 효율 (Efficiency) 적시성 (Timeliness) 환자 중심 (Patient- centeredness) 형평성 (Equity)  양질의 의료

어떻게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의료사고 의무보고제도 임상진료지침 의료기관인증제도 Responsive regulation more likely to succeed by using mechanisms that are responsive to the context, conduct, and culture of those being regulated 질평가 기반 차등수가 Braithwaite et al, 2005

Examples of safety and quality mechanisms Command and control Criminal or civil penalty Licence revocation or suspension Physician revalidation Meta-regulation Enforced self-regulation Mandated continuous improvement External clinical audit Mandated adverse incident reporting Mandated root cause analysis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Published performance indicators Consumer complaints commissioner Funding agreements Clinical governance Self-regulation Voluntary accreditation Performance targets Benchmarking Peer review Open disclosure Market mechanisms Competition Performance payments Performance contracts Consumer information Voluntarism Clinical protocols and guidance Personal monitoring Continuing education New technology Braithwaite et al, 2005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 현 제도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 현 제도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현 제도 질/환자안전 보장 기능 심평원 적정성 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협 병원신임평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바람직한 기능? 환자 선택권 보장 진료비 정보공개 의료 질 정보공개 환자안전 보장 의료사고 보고체계 병원 감염 예방 의료소비자 보호 소비자 민원 해결/조사

우리나라에서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정책적 목표 우리나라에서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정책적 목표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국민 의료에 대한 알 권리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바람직한 인증제도: ‘자율적’ 인증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자율적 인증제도와 인센티브 자율적 인증제도의 유명무실화 방지 병원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필요 인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우리나라 인증이 유명무실화될 경우 미국 JCI 평가 확산 가능성 병원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필요 응급의료기금이나 특성화 센터 지원금은 부 적절

외국 사례: 강력한 인센티브 기반의 인증제도 ‘자율적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 관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인 센티브 존재 미국 : JC(Joint Commission)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 는 다른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Medicare 및 Medicaid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음. 호주 : 정부는 모든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의 경우 민 간보험과 계약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함. 대만 : Taiwan Joint Commission의 인증을 받지 않 을 경우, 수련병원이 될 수 없고 건강보험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음.

명확한 인센티브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등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42조] 가감지급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병원 지정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등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42조] 예: 요양급여비용의 5~10% 범위 가감지급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

바람직한 인증제도: 인증기구 : 민간법인 vs. 특수법인?

인증기구의 성격과 인증제도의 역할: 적정 비용/질 보장 기능 인증기구의 성격과 인증제도의 역할: 적정 비용/질 보장 기능 민간법인 인증기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병원/전문가 중심의 의료기관의 질 평가/향상 방식 전통적인 의료의 질 중심의 인증기준 고객으로서 병원 입장 고려 불가피 특수법인 인증기구: 정부 산하기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적용 영국(CQC), 덴마크 의료기관 인증제도, 호주(노인 의료평가) 만성질환 등 주요 의료문제에 적극적 대응 가능성 인증평가의 사회적 책임성 강조

유럽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운영주체 1990년대 말 이후에 도입된 인증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006년 현재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 중 독립적인 민간기구 가 주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전체 약 1/3 에 불과함 (출처: CD Shaw. Healthcare accreditation in Europe)

인증기구: 특수 법인 정부 산하 “특수법인” 적정 비용/질 보장 정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서 인증평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국제적 경향고려 인증기구의 공익적 거버넌스 명확화

바람직한 인증제도: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인증평가의 구체성 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현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평가) 평가 대상 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현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평가) 평가 대상 제도 거버넌스 소비자/노동자/전문가 참여 구조 등 평가기준 범위/방법 인증평가기구 명시 공표 내용 인센티브 명시 [불이익] (-)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증평가의 대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 포함] 병원 특수병원 [요양, 정신] 의원 현 제도 질/환자안전 보장 기능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 포함] 병원 특수병원 [요양, 정신] 의원 점진적 대상 확대

공개 범위 및 내용 (예) 인증, 불인증 등 인증 등급 병원별 및 의사별 임상질지표 평가 결과 환자 만족도 및 의료기관 이용경험에 관 한 평가 결과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 발생 통계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환 및 시술별 진료비

인증평가의 거버넌스[1] ‘(가칭)의료기관인증평가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 산하 설치 인증평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 의결 평가주기 평가등급 구분 및 판정 기준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관련 평가와의 조정/통합 기능 기준 표준화 / 조사 중복 제거/ 결과 공동활용 인증평가위원회의 거버넌스 의료단체 및 전문가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증평가의 거버넌스[2] ‘(가칭)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거버넌스 특수법인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으로서 인증 평가 기능의 명시 정부의 예산 지원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의료단체 및 전문가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분과전문위원회 : 기준/평가/결과 분과 구성 및 기능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