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계획이론(計劃理論)

Ⅰ. 계획의 개념 1. A. Faludi의 계획이론 ① theory in planning - 「A Reader in Planning Theory」, 「Planning Theory」 - 계획이론의 분류 ① theory in planning 계획의 '대상'이 되는 실체를 연구 → 따라서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y) ※ 계획의 대상이 되는 실체 - 인구를 계획할 때 그 대상인 실체는 인간 -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현대 계획가들에게는 부당한 것으로 배척당함 ← 이유 : 실체에 관한 연구는 철학, 사회학 등 다른 학문의 영역

② theory of planning 실체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 → 절차적 이론’(procedural theory)

♨ 理論(THEORY) - 이론의 분류 이론이란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연관지어 놓은 진술(statement) ※ 개념 : 학술적 개념으로 당대의 학문적 방법에 의해 개발된 것 -즉, 이론이란 두 가지 ‘단위’ 이상의 사물(사건)의 관계를 밝혀 놓은 것 ※ 단위 : variable 혹은 attribute - 이론의 분류 ㉠ 記述的 理論(descriptive theory) - 설명적 이론 : 설명력은 큰 데 예측력이 약함 → power paradox - 예측적 이론 : 예측력은 큰 데 설명력이 약함 → precision paradox ㉡ 處方的 理論(prescriptive theory) -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에서는 예측능력이 큰 처방적 이론을 개발

■ Faludi 절차적 계획이론의 약점 인간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함 → 나중에 Bounded rationality의 개념등장 가치중립을 강조하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도시과학분야에서 분리시킴 → 실체의 문제를 무시하는 오늘날의 계획이론을 조장 도시계획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음 → 나중에 비판이론가들이 등장

2. 계획이론의 영역 무엇을 : in – 실체 - 어떻게 : of - 절차 - 왜(무엇을 위해) : for - 목표가치 ‘왜’라는 문제는 50-60년 전까지는 가치판단의 성격을 띄고 있음으로 계 획이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음

3. 계획이란 무엇인가? 계획의 정의 - planning : 계획하기, 동적 의미 plan : 계획 계획행동의 논리적 요건 ㉠ 목표지향적(goal-oriented)

㉡ 미래지향적(future-oriented)

㉢ 객관적 합리성(objective rationality) 선택하려는 자의 주관적 제약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약되지 만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한 모든 대안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를 선택하면 客觀的 合理性 合理性(rationality)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분류(M. Weber) ㉠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 계획에 동원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 실천적 이성(practical rationality)의 성격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 목표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이성 → 따라서 계획가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 - 도구적 이성은 가치중립(value-free) → 따라서 계획가는 철저히 가치중립이어야 함

㉡ 실체적 합리성(comprehensive rationality) - 가치관련적 이성을 의미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한 요건 ㉠ 대안의 효율성(effectiveness) - 각 대안이 갖는 목표달성의 기대 정도

㉡ 대안의 능률성(efficiency) - 계획을 위한 자원의 유한성의 극복 정도 ※ 효율성과 능률성은 목표의 성격, 계획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효>능, 효<능, 효=능)

㉢ 환경성(environment) - 최근 도시 및 기타 개발분야에서 추가된 주요 요건의 하나

계획가들이 객관적 합리성을 통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계획행위는 미래예측적 계획가들이 객관적 합리성을 통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 이유 : 완벽한 객관적 합리성은 불가능한 이상일 뿐 ⇒ “제한된 합리성”만이 존재할 뿐 ♨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객관적 합리성을 지닌 계획의 순수모형은 불가능하다는 비판 수단선택의 모든 대안에 대해 효율성과 능률성을 판단하는 것 은 불가능 ← 이유 : 인간능력의 한계, 자원의 제약, 계획의 현실적 이유 등 인간의 실존적 상황 → 따라서 실제조건에 의해 한계 지워진 합리성이 필요 ⇒ 제한된 합리성 (Charles Lindblom)

♨ 계획가가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를 분류 (M. Schutzenberger) ㉠ 객관적 합리성 - 순수모형 ㉡ 제한된 합리성 - 변형된 순수모형 ㉢ stochastic 합리성 - 현실적 모형 ※ 만약 집 → 학교 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집-학교의 직선거리 - 객관적 합리성 → 그러나 자연 장애물, 시계의 한계, 예측능력 의 한계 등이 존재 → 따라서 한계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최적의 대안을 추구 → 그러다보면 직선거리라는 객관적 합리성과 의 오차가 발생 → 진행하면서 오차를 수정(negative feedback) 하면서 객관적 합리성 에 접근 → 그러나 실제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변수 등장 예) 개새끼가 있어 돌아가야 할 상황 → 이 때 목표-수단의 일관된 연결논리가 파괴 될 수도 있음 → 이럴 때는 '목표개방적 계획'(open-ended planning)이 필요 ※ 목표개방적 계획 목표는 미리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적응하는 것 으로 목표의 선정 자체가 환경변수에 의해 결정

4. 부분적 점진주의 이론 Charles Lindblom,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The Strategy of Decision」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실제 계획은 사회의 여러 부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짐 즉, 위계질서가 없는 부분집단이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획 - 이 때 각 부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가짐 → 따라서 각 집단의 개량화 노력은 dis-jointed(부분적) 되어 있음 → 이렇게 dis-jointed된 계획주체들의 계획방법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부분적 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 이처럼 각 부분이 경쟁적으로 합리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면 사회는 균형, 안정이 가능 하다는 가정 → 모든 민주사회에서 이런 식의 계획논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부분적 점진주의 계획논리 ・Limited : 자기 집단의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위에 한정 ・Successive : 집단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추구함 ・Comparison : 대안선정 때 비교논리가 강하게 작용 ・Ameliorative : 교정적임

부분적 점진주의에 대한 비판 1960년대 미국 반전운동의 열기와 함께 부분적 점진주의에 대한 비판 이 시작 - A. Etzioni의 비판, 「The Active Society」

A. Etzioni ‘혼합탐색(mixed scanning)이론’ 전쟁에서 분・소대장의 결정(bit decision) ← 사단장의 합리성(contextual decision)에 의해 결정 bit decision이 합리적이라는 의미 : 사단장의 contextual decision이 합리적일 때만 의미 그런데 당시 미국은 bit decision만 있었고 contextual decision이 없었음 ⇒ '표류하는 사회'(drifting society) 그러나 A. Etzioni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일이 contextual decision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bit decision 이 없는 사회 ⇒ over-managed society Etzioni는 contextual decision 동원되는 합리성 은 'comprehensive rationality‘ 이런 합리성이 잘 작동하는 사회는 active society

5. 계획가의 새로운 역할 : 대변자적 계획이론 - P. Davidoff 「Advocacy and Pluralism」 계획가들이 도구적 합리성의 실천자로써가 아니라 부분집단의 대변자로 일하게 되면 전체 사회의 대변자일 필요가 없음 대신 모든 계획가들은 자신이 속한 부분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계획을 수 립 집행한다면 전체사회가 향상 ⇒ 옹호자(대변자)적 계획이론이라고 함 이 때의 계획가들은 지적 작업을 통해 자기 집단의 목표까지도 정의(주어 진 것으로 보지 않음) → value-technician

6. John Friedmann의 계획이론 계획체제 안에서 계획주체와 다른 단위 간의 관계에 의해 계획과 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관심 → 계획과정을 유형화 Friedmann이 경험적 관찰을 통해 만든 descriptive theory 계획을 들여다 보면 계획주체(A)와 계획주체(B) 간의 관계에 의해 ‘계획주체 의 자율성’이 결정 즉, degree of autonomy에 의해 계획형태(planning form)이 결정

계획주체의 자율성의 정도 ⇒ 계획의 form을 변화 ㉠ degree of autonomy가 높은 계획주체가 한 계획은 ‘발전적 계획’ ⇒ developmental planning ㉡ degree of autonomy가 낮은 계획주체가 한 계획은 ‘적응적 계획’ ⇒ adaptive planning 계획체계의 구성부문의 구조적 관계 ⇒ 계획의 style을 변화 ㉠ 계획주체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경우의 계획은 ‘혁신적 계획’ ⇒ innovative planning - 체제자체 혹은 계획의 목표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 - 따라서, system-design, institution-building process가 발생 - 계획의 모습 : 계획주체 안에서는 엘리트주의적 경향이 있음 - 실제로 한 sector을 집중적으로 개발 예) A. Hirshman의 ‘trickle-down'전략

7. 급진주의적 계획이론 ㉡ 계획주체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경우의 계획은 ‘분배적 계획’ ⇒ allocation planning -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간의 자원배분의 균형을 주장 7. 급진주의적 계획이론 ■ 등장배경 60~70년대에 급진이론(radical theory)들이 등장 - Neo-Marxism이 등장 - 미국식의 구조기능주의적 계획철학에 대한 비판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 -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행한다. - 계획을 통해 사회가 통제되고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 계획가는 국가의 하수인이자 자본가의 대리인이다. - 도시계획가는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한다.

급진주의계획(radical planning theory) : Alan Heskin - 새로운 계획체계를 주장 - 자본주의는 계급착취 등의 문제로 인해 불평등이 상존 → 무정부주의에 바탕, 계획에 대한 국가권력을 부인 ⇒ 정책결정과정, 계획수립과정에서 집단행동 및 계급투쟁이 필요 계획내용 급진계획의 대상은 유동화(동원)되는 공동체나 집단 급진계획의 원동력은 내발적이어야 함 공동체는 행동과 참여를 통해 사회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함 계획의 실천성이 중요 계획의 실천성은 구성원간의 상호학습을 통해 가능

급진계획가의 역할(Friedmann) 현 상황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급진계획의 영향 - 대변자적 계획이론에 영향 사회문제를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 정확한 정보해석과 행동전략의 추구 계획적 지식을 토대로 실천적 도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사회학습을 통해 계획을 실천 실천행동과 이념(ideology)의 결합이 필요 급진계획의 영향 - 대변자적 계획이론에 영향 - 도시빈민운동에 기여 - 도시계획을 통한 사회가치의 증진 - 시민참여적 계획체계의 형성

8. 상호소통계획(communicative planning) ■ 등장배경 미국식의 실용주의 + Harbemas의 상호소통적 합리성 계획과정에서의 상호작용(communication & interaction)에 초점 주요 이론가 : John Forester ■ 주요 내용 계획에 관련된 이해당사들간의 상호소통이 중요 - 상호소통 → 상호이해 → 실천적 계획 계획가의 역할 - 다양한 의견수렴 - 합리적 자원배분 - 이해 및 갈등조정

■ 단점 - 상호소통과정에서의 왜곡 : 집단간 갈등이 발생시 권력있는 기득권의 이해가 반영 - 분배를 강조 → 성장에 저해 ⇒ 그렇다면 성장이냐 분배냐? - 계획수립 및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