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국제경제 제2장 무역이론 제3장 무역정책 제4장 국제경제환경 제5장 국제통화제도와 국제수지 제6장 국제금융

제3장 무역정책 제1절 무역정책의 의의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제3절 무역정책수단 제4절 무역과 경제발전전략

제1절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 국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대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수단들을 실행하는 일련의 행위 Ex) 직접적인 조치- 관세부과 간접적인 조치- 농업보조금의 지급 무역정책은 국가 경제정책들 중의 하나로서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1절 무역정책의 의의 통화정책 물가 재정정책 산업정책 통화량 무역 정책 국제 수지 무역정책 고용 물품의수급 수출&수입 변화 산업의경쟁력 물품의수급 무역정책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국내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무역에 관여 함으로써 개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 가운데 무역을 행하자는 이념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무역을 행하자는 이념 둘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수준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1. 보호무역주의 1.1 보호무역주의의 발전 1)중상주의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Mercantilism 국가의 개입 보호무역주의: 국가가 국내 산업이나 국내 관계 당사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역에 적극 개입 1)중상주의 Mercantilism 15c~18c 국내산업장려 수출증대와 수입억제 무역수지 흑자 국부의 증가는 금은의 축적 국가의 개입

1. 보호무역주의 2)보호무역주의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1)해밀턴의 공업보호론 (2)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1791 A. Hamilton “제조업보고서” (2)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1841 F. List “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 F. List

1. 보호무역주의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1.2 신보호무역주의 1970년대 전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

1. 보호무역주의 1.3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 1)보호무역의 긍정적 효과 2)보호무역의 부정적 효과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1)유치산업의 보호 (2)사양산업의 보호 (3)국민소득 및 고용증대효과 (4)국제수지의 개선 (5)국내시장의 왜곡시정 (6)교역조건의 개선 (7)관세의 세입효과 (8)경제 외적인 이유에 의한 보호무역론 (1)국내산업의 경쟁력의 약화 (2)소비자후생의 감소 (3)자원배분의 비효율성 (4)타국의 보호적 대응조치 (5)국제적인 마찰과 갈등의 발생

2. 자유무역주의 2.1 자유무역주의의 발전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1776 Smith “국부론” Adam Smith David Ricardo J.S.Mill 1776 Smith “국부론”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Smith 사상 계승

2. 자유무역주의 2.2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1)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 2)자유무역의 부정적 효과 제2절 무역정책의 이념 (1)사회후생의 증대 (2)규모의 경제실현 (3)경쟁의 강화 (4)자원배분의 효율성 (5)분업에 의한 이익 (6)무역을 통한 자본축적 (7)기술전파와 사회발전 (1)국가간 분업의 어려움 (2)국제수지의 불균형 (3)무역에 따른 조정비용의 발생 (4)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문제 (5)해외의존에 대한 우려

제3절 무역정책수단 1. 관세 2. 비관세정책수단

1. 관세 1.1 관세 1.2 관세의 유형 제3절 무역정책수단 tariff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옛날 국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세에서 유래된 이래 오랜 역사 지님 오늘날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주로 수입시에 부과 관세 비관세 무역정책수단 관세율의 결정방법 종가세 종량세 관세부과의목적 보호관세 재정관세 관세의대상 수출세 수입세 1.2 관세의 유형

1. 관세 1.3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3절 무역정책수단 가격효과 산업보호효과 소비효과 재정수입효과 국제수지효과 소득재분배효과 교역조건효과

1. 관세 제3절 무역정책수단 1.4 실효보호관세 해당산업의 대한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관세율 재화의 생산 원료 중간재 완성재

1. 관세 1.4 실효보호관세율의 계산 예 제3절 무역정책수단 노트 1권 - 10장의 종이 종이 1장국제가격-10원 / 노트 1권의 국제가격 - 200원 노트생산의 부가가치 V = 200-(10X10) = 100원 노트에 30%, 종이에 10% 관세부과 하면: 노트의 국내가격260원 /종이의 국내가격은 11원 노트생산에서의 부가가치: V = 260-(11X10) = 150원 150 - 100 E = = 50% 100

2. 비관세 정책수단 2.1 비관세 무역정책수단 의의 2.2 비관세 장벽의 특성 제3절 무역정책수단 비관세장벽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 수단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NTBs GATT의 반복적인 관세인하협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관세 대신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등장함 비정형적 재량적 은닉적 차별적 불확실성 비경제적 국제협상어려움 2.2 비관세 장벽의 특성

2. 비관세 정책수단 제3절 무역정책수단 2.3 비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 정책수단 1) 수입제한적 비관세 무역정책 제3절 무역정책수단 (1)수량할당 제도 (2)수출자율규제 (3)관세할당 수입 및 수출상품의 수량을 일정한 양으로 제한 하는 것 주로 수입할당 (2)수출자율규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이 자국상품의 수출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치 (3)관세할당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 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 부과 (4)수입금지제도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수입제재 전면적인 수입억제수단

2. 비관세 정책수단 1) 수입제한적 비관세 무역정책 (5)수입허가제도 제3절 무역정책수단 (6)통관 및 수입절차 국가가 상품을 자동승인품목과 제한승인품목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두어 수출입을 관리 (6)통관 및 수입절차 통관의 의도적 지연이나 복잡한 통관규칙 과도한 수입관련 수수료를 통한 규제 (7)외환관리 국가가 대외적인 외환의 거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것 (8)국산품사용권장제도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

2. 비관세 정책수단 제3절 무역정책수단 (9)행정규제 (10)기술규제 국가가 수많은 행정적인 규제를 두어 수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10)기술규제 국가의 표준이나 기술 등에 대한 규정으로 수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2. 비관세 정책수단 2)수출장려적 비관세 무역정책 제3절 무역정책수단 (1)수출보조금 (2)수출신용제도 수출의 촉진을 위해 산업,기업활동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 수출보조금은 수출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 (2)수출신용제도 수출업자나 수출품생산업자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 (3)수출신용 보험제도 국가가 수출상의 위험 담보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 정치적인 위험이나 신용위험 등에 의한 수출업자의 손실을 보장 (4)행정적 기술적 지원 수출의 증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2. 비관세 정책수단 3)산업피해구제수단 제3절 무역정책수단 (1)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ies)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덤핑수출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덤핑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반덤핑제도의 일반관세와 구별되는 특성 차별적으로 관세를 적용 반덤핑관세의 부담은 수출국으로 전가 관세부과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제한 효과 가짐

2. 비관세 정책수단 3)산업피해구제수단 제3절 무역정책수단 (2)상계 관세제도 (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수입국이 피해를 입을 때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3)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s)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동종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때 당해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비관세 정책수단 4)수출제한조치 제3절 무역정책수단 수출제한조치의 이유 수출국이 여러 이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수출을 제한 하는 것 수출제한조치의 이유 안보상의 이유 정치적인 이유 국내필수물자의 확보 독점이윤 확보의 목적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 환경보존

제4절 무역과 경제발전전략 1. 수출주도개발전략과 수입대체개발전략 2. 개발전략의 경험

장점 단점 1. 수출주도개발전략과 수입대체개발전략 1.1 수출주도개발전략 제4절 무역과 경제발전전략 수출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전략 경제체제는 자유무역과 개방체제로 되며 대외의존적 장점 선진국과 경쟁하여 우위영역 확보 어려움 선진국의 높은 무역장벽 해외시장 의존에 따른 대외적인 영향 수출주력산업 선정의 어려움 산업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 효과 자본재의 수입에 필요한 외환의 마련 시간이 갈수록 비교우위 증가 단점

장점 단점 1. 수출주도개발전략과 수입대체개발전략 1.2 수입대체개발전략 제4절 무역과 경제발전전략 수입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전략 외국상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경제체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기술혁신이나 효율성 향상이 어려움 외환 마련이 어려움 정부정책의 개입과정에서 부정부패 발생 장점 수입대체산업 육성은 불확실성이 적음 통제와 관리가 용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증가 해외경제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정적 단점

2. 개발전략의 경험 인디아, 파키스탄, 제4절 무역과 경제발전전략 수입대체 개발전략 실패 수출주도 개발전략 성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수입대체 개발전략 실패 대부분 수출대체개발전략으로 전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수출주도 개발전략 성공

주요용어 실효보호관세 수출신용제도 무역정책 관세장벽 수출보조금 중상주의 비관세장벽 반덤핑관세 보호무역주의 수량할당 상계관세 수출자율규제 관세할당 기술규제 국산품사용권장제도 수출신용제도 수출보조금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제도 수출주도개발전략 수입대체개발전략 무역정책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 유치산업 신보호무역주의 사양산업 관세

연습문제 중상주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보호무역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논술하시오. 실효보호관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국산품사용권장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반덤핑관세제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수출제한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수출주도개발전략과 수입대체개발전략을 비교하여 논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