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시민사회연구소 DICS 포럼(2009. 11. 24) Presentation 취약동네 재생프로그램 무지개 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류 진 석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시: 2009. 11. 24(화) 14:00-16:00 ● 장소: 풀뿌리시민센터 세미나실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 jsryu@cnu.ac.kr

목 차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발전방향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Ⅰ.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 무지개프로젝트란? - 취약동네의 슬럼화와 사회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 무지개프로젝트란? - 취약동네의 슬럼화와 사회적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주형 물리적 환경개선 및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취약동네 재생프로그램 떠나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동네로 자료: 대전일보(2009. 2. 5)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1

Ⅰ.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사업기간 : 1단계(’06~’09), 2단계(’07~’10), 3단계(’09~’11) 총사업량 : 4개구 8개지역 / 4대분야 140개 단위사업 사 업 비 : 98,790백만원 / 대전광역시 투자액 무지개프로젝트의 목표 정주ㆍ교육ㆍ복지여건 개선 경제ㆍ사회적 자활능력 배양 지역공동체 복원 무지개프로젝트의 대상지역 1단계(2006-2010) - 동구 판암 1,2동 32개사업 2단계(2007-2010) - 서구 월평2동 19개사업 - 대덕구 법1,2동 33개사업 3단계(2009-2012) - 동구 대동 25개사업 - 중구 문창․부사동 11개사업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2

Ⅰ. 무지개프로젝트의 개요 단계 지 역 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1단계 (‘06-’10) 동구 판암1,2동 〔영구임대(아)〕 ∙정주여건개선 : 판암3,4단지(아)환경개선 등 10개 사업 ∙교육여건개선 : 무지개 도서관 건립 등 8개 사업 ∙문화․복지신장 : 노인복지관 건립 등 12개 사업 41,071 2단계 (‘07-’10) 서구 월평2동 ∙정주여건개선 : 둔산1․3단지(아)환경개선 등 4개사업 ∙교육여건개선 : 학교시설(2개교)개선 등 5개 사업 ∙문화․복지신장 :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등 8개 사업 ∙지역공동체복원 : 무지개 축제 등 2개 사업 3,311 대덕구 법1,2동 ∙정주여건개선 : 한마음(아)단지 환경 개선 등 14개 사업 ∙교육여건개선 : 학교시설(8개교)개선 등 5개 사업 ∙문화․복지신장 :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17개 사업 ∙지역공동체복원 : 예쁜동네만들기 사업 등 27,844 3단계 (‘09-’12) 대동〔달동네〕 ∙정주환경개선 : 대동 무지개타운 건립 등 10개 사업 ∙문화․복지신장 : 임대주택건립 등 11개 사업 ∙지역공동체복원 : 마을가꾸기 사업단 운영 등 4개 사업 6,674 중구 문창․부사동 〔달동네〕 ∙정주환경개선 : 부사 무지개타운 건립 등 11개 사업 ∙교육환경개선 : 학교시설개선 등 5개 사업 ∙문화․복지신장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등 14개 사업 ∙지역공동체복원 : 예쁜동네만들기 사업단 등 19,890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3

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탈빈곤 복지지원프로그램 정주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회적 배제극복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판암 2동 주민 조리사자격증취득 실습모습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무지개 튜터제 예쁜 마을만들기 무지개프로잭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4

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무지개프로젝트 사회적 배제 극복 및 사회통합 : 취약동네 재생전략 파트너쉽 및 네트워크 형성 지역주민의 참여 및 역량강화 종교단체, 복지기관,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변화 (마을신문, 마을축제, 마을 가꾸기 등) 주민간 관계망 및 신뢰형성 주민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확충 정주형 환경, 복지, 교육, 고용 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5

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과거의 취약동네 지역복지방식 무지개프로젝트 방식 도시재개발: 사회적 약자 배제 취약동네의 주민(복지수요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의 가치 활용 취약동네의 재생, 복지인프라 확충, 주민참여 주민역량강화와 지역변화유도 주민 수동적 지역변화수준 저조 도시재개발: 사회적 약자 배제 개발이익 극대화 도시재생: 정주형 환경조성 공공성의 확대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6

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 외국사례: 영국 커뮤니티 뉴딜(NDC) (New Deal for communities) “열악한 주거지역 재생을 위해 10년간 장기정책고안”  물리적 환경개선,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  새로운 기회제공 및 사회적 배제 극복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공간, 디자인 등) 사업지역별로 ‘파트너쉽'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업 전과정 참여 주택 및 물리적 환경, 교육, 실업, 범죄, 보건 등의 영역별로 구체적 대안 마련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7

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 및 특징 ● 외국사례: 일본 1980년대 마을만들기 운동 (마찌즈꾸리) 지속 2000년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도시정비 수단 물리적인 재개발사업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 동경 쿄지마 주거지역 재생사업 전후 모습 지자체, 시민,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향식 풀뿌리 활동 전개 지역재생 중심적, 주민참여 확대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8

Ⅲ.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1) 역사적 의의: 대전 지역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독자적인 지역복지모델 2000년대- 현재 1) 역사적 의의: 대전 지역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독자적인 지역복지모델 2000년대- 현재 : 지역복지의 발전 및 대전형 복지모델 구축 해방이후 – 1970년대 : 지역복지의 태동 2) 1980년대-1990년대 : 지역복지의 형성 및 발전 ▶ 해방-50년대: 전후 정치사회적 혼란기, 1960-70년대 : 압축경제성장기 ▶ 외국의 원조활동과 민간사회복지활동 시작 ▶ 대전 지역복지의 태동: 요보호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의 설립 예) 성우보육원, 애육원, 성화원, 충남맹인학원, 충남농화원(현, 정화원), 루시모자원 등 ▶ 산업화 결과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 국가복지의 확대 ▶ 대전 지역복지의 형성 및 발전: 지역복지관의 개설 및 지역복지조직체의 설립 등 예) 노인복지시설확충, 지역 장애인 단체의 설립, 지역복지관의 확충,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대전 사회복지의 발전 및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다양한 복지시설의 확충, 노인복지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 대전형 복지모델의 구축 예) 무지개 프로젝트(2006)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전개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07)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9

Ⅲ.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2) 학술적 의의: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2) 학술적 의의: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지역사회(communities)의 재발견 : 동네가치의 활용, 지역정주기능 강화 문제해결접근방식의 전환 :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수요중심으로 전환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수행으로 동네 스스로 가치창출과 도움활동 (동네주민이 동네주민을 돕는 방식) 사회적 배제극복과 공존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 실현 무지개프로젝트 지역사회형성모델 (community building) ※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Rothman) : 지역개발모델, 사회계획모델, 사회행동모델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10

Ⅲ. 무지개프로젝트의 사회복지적 의의 3) 정책적 의의 : 정책모방 또는 정책이전 (policy borrowing or transfer) 취약동네의 거주환경 개선 및 동네 가치의 재창출을 위한 모델로 정립 무지개프로젝트의 국가정책 가능성 증대 및 타 지역으로의 확산 예) 정책모방: 중앙정부 및 외국에서의 관심 부산의 무지개프로젝트 시행 정책모방 및 정책이전의 대상으로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공요건 민관협력: 취약동네 재생 거버넌스의 확립 동네주민변화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의 개입 지자체의 정책철학(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 공공성의 확대 등) 및 정책의지의 뒷받침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11

Ⅳ. 무지개프로젝트의 발전방향 1)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체계(area management)의 구축 ▶ 영국의 경우, 10년간 장기정책 계획 및 실행 ▶ 예) 무지개프로젝트팀  (가칭) ‘무지개프로젝트 추진기획단’으로 행정지원체제의 격상 및 강화 2) 주민참여 및 이해관계자간 조정시스템의 강화 ▶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충 ▶ 민관파트너쉽 확립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12

Ⅳ. 무지개프로젝트의 발전방향 3) 재정확보를 통한 공공성 확대 및 취약동네에서의 공공성 창출 ▶ 무지개프로젝트의 재정확충 및 민간기부의 활성화 ▶ 취약동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 지역특성을 반영한 영역별(예, 복지,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 인프라 확충 및 특화 프로그램의 강화 / 사업평가시스템의 구축 ▶ 지역특성을 반영한 영역별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 사업집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발전방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