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규정과 전기안전관리자

목 차 제1장 에너지 절약(전기요금 부분) 제2장 전기안전관리규정과 전기안전관리자 활용 제3장 전기안전사고 예방

전기에 대한 상식 용 도 전선의 종류 실내전등, 전열용 옥내,옥외 상업용, 배전용, 동력용, 전등용 종 류 용 도 HFIX전선 실내전등, 전열용 600V FCV 케이블 옥내,옥외 상업용, 배전용, 동력용, 전등용 600V CV케이블 옥외 상업용, 배전용, 동력용, 전등용 600V VV케이블 옥외 상업용, 배전용, 동력용, 전등용. 사용온도 최대75℃ 600V CVV 케이블 옥외 60℃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 600V F-CVV 케이블 옥내, 외 60℃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 600V F-CVVS 케이블 옥내, 외 60℃ 제어회로에 정전차폐용으로 케이블 600V VCT 케이블 옥외 노출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600V RNCT케이블 이동용 전기기구 또는 타워 크레인에 사용되며 내굴곡성이 우수 캡타이어 케이블 이동용 전선, 순고무 30% 이상을 함유, 내수,내산,내알칼리,내유성에 견딤 GV전선 접지용 전선

전기요금의 구성 구분 요금 구성비 기본요금 2,716,140 63.7% 전력량 요금 1,467,372 34.4% 지상역률료 - 67,903 -1.6% 진상역률료 149,387 3.5% 합 계 4,264,996 100.0%

기본요금의 결정방법 아래 사항중 큰 것을 적용 1) 변압기 용량합계의 1/3 : [300KVA+450KVA]/3 = 250[KVA] 2) 연중 최대사용량(15분 연속) : ⓓ = 446(KW)

전기요금의 구성 ① 기본요금 : 학교별 최대수요전력기준으로 부과되는 요금 (전력회사 시설 및 유지 비용). [요금적용전력 × 기본요금 단가(약6,090원 )] ② 전력량요금 :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 (월사용량 × 계절별 단가) ③ 지상 역률료 : 주간의 전기효율(09:00 ～ 23:00)에 대한 요금 ④ 진상 역률료 : 야간의 전기효율(23:00 ～ 09:00)에 대한 요금 ⑤ 전기요금계 : ① + ② + ③ + ④ ⑥ 부가가치세 : × 10% ⑦ 전력기금(10원미만절사) = ④ × 3.7% ⑧ 당월요금계(10원미만절사) = ⑤ + ⑥ + ⑦ [TV 수신료 별도] 전기요금 구성 •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 역률요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구성 가. 기본요금 줄이기 최대수요전력량 그래프를 활용하여 기본요금의 기초자료인 최대전력 억제방법 분석, 도출 나. 사용요금 줄이기 계절별, 요일별 사용데이터를 활용하여 낭비되고 있는 대기전력을 찾아 전기요금 절약 방법 분석, 도출

전기요금의 구성 다. 역률요금 줄이기 역률요금을 감시하여 불필요한 벌금인 역률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③ 무효전력 : 전기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음. ④ 무효전력 사용량 :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현황 ⑤ 진상역률 : 시간대별 진상역률 현황(23:00-09:00) 평균역률 95% 미만시 1%당 기본요금의 0.5% 추가 ⑥ 지상역률 : 시간대별 지상역률 현황(09:00-23:00) 평균역률 90% 미만시 1%당 기본요금의 0.5% 추가 (최저 60%로 산정) 평균역률 90% 초과시 1%당 기본요금의 0.5% 감액 (단 95% 초과시 95%로 산정) 자동역률 조정장치 설치 지상역률 : 95% 이상, 진상역률 :현재 5.5% 추가요금 납입(84%로 추정)

전기안전관리 규정 2015. 11. 06

1. 전기사업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사업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벌칙  조항 벌칙내용 조문내용 73조1항 500만(벌금) 과태료 안전관리자 미선임 73조 3항, 5항 1년이하 징역, 1000만이하 벌금 불법 안전관리 대행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영업 73조 6항 100만이하 벌금 500만 아하과태료 대행점수 초과 또는 최소 점검회수 미점검, 안전관리 대행자 미지정 73조의8 1항 300만 과태료 자료제출 거부, 조사거부, 방해 73조의3 3항 200만 과태료 실태조사시 안전관리 규정 미작성, 점검 및 안전교육 기록 4년간 미보관 73조의 4 및 5항 100만 과태료 교육 미이수

전기안전관리 직무 고시와 규정 1. 직무고시 제정 배경 전기안전관리 직무 고시와 규정    1. 직무고시 제정 배경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고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개정·공포(2015. 11. 06)됨. - 정부는 전기안전을 확보를 위해 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점검 방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2013년 2월 공표)」를 근간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호)를 제정 공포 2. 주요내용 ㅇ(안전관리규정 작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1)작성방법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일상, 정기,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기준이 포함되도록 매년 작성. 2019-05-08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6항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에 대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사업장에 보관(4년)하여야 한다. 2019-05-08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규정 내용 제4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종업원, 소유자는 전기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활동)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종업원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을 하는데 지원할 것. ② 전기설비의 안전상 특이사항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할 것. ③ 법정 점검횟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 그 결과를 점검 및 측정기록표에 기록하고 - 안전에 관한 의견, 조언 등을 기재하여 소유자에게 제출.

안전관리규정 주요 내용 제6조(점검계획 수립)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포함될 수 있음. 월차점검 : 오감을 이용, 활선상태에서 계측기 이용, 전기요금의 적정성 분기점검 : 누설전류 측정 반기점검 : 저압설비의 정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연차점검 : 정전 후 특고압 시설에 대한 점검

제7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기록하고 소유자의 확을 받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기록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기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주요 내용 제8조(안전교육동) ① 년 2회 시행 ② 안전관리교육이 사업장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이나 위험표지판 설치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제15조(상호협력) 소유자와 대행사업자는 전기재해예방, 전기안전과 전기사용 합리화,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사용, 천재지변 등 안전과 효율적 운용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측정․시험항목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연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연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누설전류 측정 - 접지저항 측정 (특)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내력 측정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연 공 사 중 감 리 변압기 점검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전원품질 분석 별지 제8호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고시의 예시) 년 월 일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고 측정치 결 과 식당 우측1 ELB 2P 20A 220 0.2 1 적합 식당 우측2 2 [비고]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 예시 ) 점검자: , 확인자 : [비고]1.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 예시 ) 점검자: , 확인자 : 설치위치 : A동 측정장비:500V메거(제조사: , 제조번호: ) 비고 점검대상 정격, 대지전압(V) 최소 기준값 (MΩ) 측정값(적합/ 부적합) 배,분전함 분기회로 2016.3 2016.9 2017.3 2017.9 2018.3 식당L-BA 우측1 ELB 2P 20A 380/220 0.2 적합 “ 우측2 2 15 10 5 1 [비고]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책임 구분 소유자,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가지지 않거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위반 행위자를 벌하고 소유자, 점유자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한다(위반행위자와 양벌규정 : 전기사업법 107조)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 종업원 등은 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분야의 관리자(안전관리자의 지위)

전기안전관리자 활용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성실히 하는 방법 우리 학교는 월 몇회 방문 대상인지 확인 전기안전관리자 활용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성실히 하는 방법 우리 학교는 월 몇회 방문 대상인지 확인 방문시 점검한 내용을 확인하고 위험한 설비가 없는지 질문 위험한 설비가 있을 경우 - 위험성의 정도 확인(내용,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지? ) - 응급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 4. 최근에 변경된 전기설비가 있으면 안전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5. 방문시 작성한 점검기록표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 -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 쉽게 설명해 주도록 요구 - 전기요금 청구서를 열람시켜 전기요금의 타당성, 전기요금의 절감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구

전기안전관리자 활용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성실히 하는 방법 6. 연차점검(정밀점검)을 시행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활용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성실히 하는 방법 6. 연차점검(정밀점검)을 시행한 경우 -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 건물 대비 안전성의 상대평가를 교장선생님께 설명할 것을 요구 7. 안전관리자가 교체되는 경우 : 전기설비와 기록표 및 특이사항(특수한 시설, 안전교육 등)의 인수인계 사항 및 인수인계서 확인 8. 전기안전에 취약한 부분(식당의 주방,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대해 상세한 점검을 요구 9. 전기안전교육 자료 요구 조회를 통해 학생에게 1,2분 전기안전에 대해 강의할 자료 요구 예) 수전설비는 22,900V로 위험이 높아 접근하지 않을 것. 분전함이 열린 경우라도 문짝을 열거나 만지지 않을 것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감리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감리 사업주 :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자 : 2년이하, 2천만 이하 벌금 감리자 : 감리업무 소홀로 하자담보기간내 중대한 사고발생(7년이하징역) ★ 기술기준 등의 미준수로 사람을 상해(사망) : 1년(3년)이상징역 ★ 기술기준 등의 준수하지 않은 자 : 1년이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전기재해 예방

전기재해 사례1 원인 대책 학생이 학원에서 휴식시간에 축구공 놀이를 하던 중 축구공이 울타리를 넘어 변전실에 들어감. 축구공을 꺼내기 위해 변전실 담을 넘가가 특고압에 감전됨 1, 옥상 시건장치 미설치 (화재경보기와 연동된 시건장치) 2. 안전교육 미시행

전기재해 사례2 원 인 대 책 - 냉방기기 실외기 주변에 먼지가 쌓임 실외기에서 발생된 열이 축적됨 원 인 대 책 - 냉방기기 실외기 주변에 먼지가 쌓임 실외기에서 발생된 열이 축적됨 축적된 열이 점화원이 되어 화재 발생 전기기기의 주기적 점검과 청소 전기기기에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전기설비와 전기기계기구? 전기설비 -건축물등에 상시고정되어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 [예] : 콘센트, 천등에 고정된 전등 이동이 가능한 전기기계기구 - 에너콘, 세탁기,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등과 같이 콘센트 등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범위는?

3 전기 위험 사례 원 인 대 책 동절기 동물(설치류 등)이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는 습성이 있음. 전기설비에 설치류 등의 침입할 수 없도록 조치

4 전기 화재 사례 원 인 대 책 1개의 꽃음 접속기(콘센트) 회로에 여러 개의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고 1개의 콘센트는 15A 전류를 통할 수 있도록 됨. 차단기를 임의로 큰 용량으로 변경 사용하여 화재 발생 1개의 콘센트에 문어발 식으로 접속기를 설치하지 않음. 접속부분은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 설치된 차단기를 큰 용량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

5 전기 화재 사례 원 인 대 책 전기방석의 온도 과열에 의한 화재 전기방석의 온도 제어장치 고장 관리 부실

6 전기 화재 사례 원 인 대 책 과부하에 의한 화재 정기적 점검 부재 콘센트 불량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체의 범위 5. 전기공사의 제한 [법 제3조]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전기공사를 할 수 없다.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 전기기사 ·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술자 개인 전기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음 단독주택의 개·보수 전압600V이하, 용량 5kW이하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경미한 전기공사 일반인 콘센트, 전구류, 인터폰 설치, 전력량계, 퓨우즈설치 등 (멸실 · 손괴 · 재해 및 비상시 부득이 행하는 복구 및 긴급공사)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