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무역정책 조원명단1:

=목차= 인도의 소개 인도의 무역정책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결론

India 위치 및 면적 위치: 남부아시아 면적: 316만 6414㎢ 인구: 10억 6546만 2000명(2003) 인구밀도: 336.5명/㎢(2003) 수도: 뉴델리 정치체제: 공화제(의원내각제) 공용어: 힌디어(제1공용어), 영어 (제2공용어) 통화: 루피(Rupee, Re) 환율: 45.87Re = 1$(2003.9) 1인당 국민총생산: 460$(2003)

Incredible India

11억 인구(세계 2위),GDP 8,000억불(세계 10위, 2005년도) 규모의 경제규모 가진 서남아 지역 제일의 경제대국 경제상황 인도 경제의 급부상 11억 인구(세계 2위),GDP 8,000억불(세계 10위, 2005년도) 규모의 경제규모 가진 서남아 지역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04.12월에 발표한 ‘2020년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19세기의 독일과 20세기의 미국의 부상과 같이 21세기는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 미국(9.7불), 중국(5조불), 일본(3.2조불)에 이어 세계 4위(2.9조불)의 경제규모

인도경제 주요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상GDP 억불 4,690 4,835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상GDP 억불 4,690 4,835 5,040 5,925 6,888 8,003 1인당 GDP 미불 459 466 478 553 634 725 경제성장률 % 4.4 5.8 4.0 8.5 7.5 8.4 물가상승률 3.8 4.3 4.5 교역액 951 952 1,141 1,419 1,863 2,408 수출액 446 438 527 638 792 1,006 수입액 505 514 614 781 1,071 1,402 무역적자 60 76 87 143 278 396 수출/GDP 9.9 9.4 10.6 10.8 11.7 13.9 수입/GDP 12.7 11.8 13.3 17.2 19.3 FDI 29 42.2 31.3 26.3 37.6 55.5 해외투자 7.1 9.8 18.0 15.0 15.5 20.6(05.4~06.2월) 외환보유고 379 677 989 1,266 1,662(06.10월) 환율(대달러) 루피 44.9 47.2 48.6 46.6 45.3 45(06.11월) 주가(BSE) 지수 - 3338 2960 5655 12,097(06.10.27) 인구  백만명 1,019 1,037 1,055 1,073 1,080

정치상황 프라티바 파틸 - 제 13대 대통령 만모한 싱 국무총리

인도의 무역정책 1. 인도 무역정책 개요 인도정부는 수출을 통한 인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다양한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차 단순화를 통한 무역친화적 환경 조성 및  거래비용 절감, 수출용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부담의 완화(관세감면 및 환급)를 통한 인도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04년 8월 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04-09)을 발표 세계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무역 비중을 03~04년 0.8%에서 09-2010년 1.5% 수준으로 증가 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을 극대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 매년 4월 연례개정안을 통해 5개년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음.

인도의 무역정책 92년 이후 05년 3월까지 13년간 179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 1. 인도 무역정책 개요 92년 이후 05년 3월까지 13년간 179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 WTO에 따르면 1995-2004년간 인도 정부가 취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309건으로 인도는 최대 반덤핑관세 조치 국가임(2위 미국 229건, 3위 EU 200건).

인도의 무역정책 다자통상체제 지지하여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 스리랑카와 자유무역협정(1998.12) 1. 인도 무역정책 개요 다자통상체제 지지하여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 스리랑카와 자유무역협정(1998.12) 태국, ASEAN 등과 자유무역 기본협정(2003.10) 남아시아국가와 SAFTA 기본협정 (2004.1) Mercosur 회원국과 특혜관세 기본협정(2004.1) BIMSTEC 회원국간 자유무역 기본협정(2004.2) 싱가포르와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CECA, 2005.6) 한국,  일본 등과도 자유무역협정 등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

인도의 무역정책 2. 인도의 수출입 현황 o 인도 상공부에 의하면 인도의 05/06 회계연도(05.4~06.3월) 수출은 1,027억불로 전년 835억불 대비 23.0%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1,424억불로 전년동기 1,115억불 대비 27.7% 증가함.  o 수입이 수출 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 04/05 회계연도 280억불에 이어 05/06 회계연도에는 397억불에 달함. < 인도의 연도별 교역현황 > (단위 : 억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4~10월(잠정) 교역액 1,141 1,419 1,950 2,451 1,693 수 출 527 638 835 1,027 695 수 입 614 781 1,115 1,424 998 무역수지 △87 △143 △280 △397 △302 ※ 출처 : 인도 상공부

인도의 무역정책 2. 인도의 수출입 현황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172.0 25.0 16.8 중국 107.4 51.3 8.1 2 UAE  85.9 17.0  8.4 77.8 11.1 5.8 3  67.2 19.7  6.5 스위스 65.2  9.9 4.9 4 싱가포르  55.7 39.2  5.4 독일 58.2 44.9 4.4 5 영국  51.5 39.8  5.0 호주 48.5 26.9 3.6 6 홍콩  44.6 20.7  4.3 벨기에 47.0 2.5 3.5 7  35.2 24.5  3.4 한국 43.4 23.8 3.4 8  28.5 13.7  2.8 UAE  43.1 -7.1 3.3 9 이탈리아  24.9  8.9  2.4 39.0  9.3 2.9 10 일본  24.6 15.6 35.5 9.8 2.7 14  18.2 74.6  1.8   ※ 출처 : CMIE(Monthly Review of the Indian Economy), 2006.6월호 2005 회계연도 중 국가별 교역은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 아랍에미리트, 독일,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한국은 인도의 10대 교역국이며, 14위 수출대상국, 7위 수입대상국

인도의 무역정책 =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2004-2009) = 추진배경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2004-2009) = 추진배경 인도 정부는 다자간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정책 5개년계획｣(Exim Policy 2002~07)을 전면적으로 보완, 04.5월 출범한 UPA 신정부의 공동정책방향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대외무역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NFTP :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4~09)을 수립하여 발표함.         

인도의 무역정책 =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2004-2009) = 추진목표 및 전략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2004-2009) = 추진목표 및 전략 2009년까지 향후 5년내에 세계 상품교역량에서 인도의 무역비중을 03년 0.8%에서 1.5% 수준으로 배가시키고,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의 수출 촉진책을 마련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무역상 규제의 완화와 함께, 신뢰와 투명성에 바탕을 둔 무역절차 간소화 및 거래비용 절감, 관세․내국세의 면제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촉진, 인도를  제조․무역․서비스의 세계적 중심지(Global hub)로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농업, 수공업 등 6대 핵심적 산업분야 선정 등 10여 가지를 추진전략으로 수립함.         

인도의 무역정책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2004-2009) = 핵심분야의 선정 농업, 수공예, 수공의류, 보석류, 가죽, 수산업 등 6개 분야가 중점육성 대상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분야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상분야에 추가할 예정임.

인도의 무역정책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2004-2009) = 핵심분야별 지원정책 농업분야 보석류  금․백금 이외의 귀금속 소비재를 수입하거나 반품된 보석을  재수입하는 경우 FOB 수출가격의 2% 범위내에서 수입관세가 완전 면제됨. 보석용 상업시료의 수입시에는 10만루피(약 2,000불) 범위내에서 관세가 면제되며, 18K 이상의 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자재무관세보충인가(DERC) 제도에 의하여 허용됨. "특별농업생산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농업분야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시 수출촉진자본제 저 관세 제도(EPCG)에 의해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농촌수출구역｣(AEZ)내 자유설치를 허용함. 농촌수출지역(AEZ)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인프라 개발지원자금의 이용을 허용하며, 농업용 종자, 구근, 괴경 및 경작용 재료에 대한 완전 수입자유화와 함께, 의료식물 및 약초류의 수출증대를 위한 식재, 유도체 및 추출물의 수출이 자유화 됨.         

수공의류 및 수제품 가죽 및 신발류 인도의 무역정책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2004-2009) = 핵심분야별 지원정책 수공의류 및 수제품 가죽 및 신발류  가죽산업용 장식품 및 신발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자격은 FOB 수출가격의 3%로 확대되며, 가죽분야의 특수품목 수입시에는 관세면제액은 FOB 수출가격의 5%로 확대됨.                                                 가죽산업용 폐수처리장치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장비의 수입시 관세가 완전 면제됨.  수공의류 및 수공예용으로 사용되는 장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액은 FOB 수출 가격의 5%까지 확대되며, 이들 장식품의 수입시 상계관세(CVD)는 완전 면제됨. 소규모 제조업자를 위한 장식품 및 샘플의 수입에 관한 권한은 수공예수출협회가 보유하며, ｢수공예경제특구｣(HSEZ)가 신설될 예정임.

"수출목표 초과달성 업체 우대"(Target Plus) 제도 인도의 무역정책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수출촉진제도의 신설 및 개선 "수출목표 초과달성 업체 우대"(Target Plus) 제도 국가 전체적으로 설정된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수출증가율을 달성한 수출업자에게는 수출증가분에 대하여 일정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함.

인도의 무역정책 "특별농업생산제도"(SAPS)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수출촉진제도의 신설 및 개선 "특별농업생산제도"(SAPS) 과일류, 야채류, 화훼류, 소규모 임산품 및 이들 부가산품의 수출장려를 위해 별도의 "특별농업생산제도"(SAPS : Special Agricultural Produce Scheme)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들 농산물의 수출시 FOB 수출가격의 5%에 상당하는 관세면제 자격을 부여

인도 서비스문화 향상" 제도(Served from India)의 신설 인도의 무역정책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수출촉진제도의 신설 및 개선 인도 서비스문화 향상" 제도(Served from India)의 신설  50만루피(약 1.1만불) 이상의 외화가득 개인 사업자 및 100만루피(약 2.2만불) 이상의 외화가득 서비스업자들의 경우 총 외화가득액의 10%에 상당하는 관세면제 자격을 부여함 자영 식당업의 경우 20%, 호텔업의 경우 5%이며, 호텔 및 식당은 이러한 관세면제혜택을 식품류 및 주류 수입시 사용가능함.

수출촉진자본재 저관세제도(EPCG)의 수출의무 완화 인도의 무역정책 3. 현 연합진보동맹(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정부의 대외무역정책 수출촉진제도의 신설 및 개선 수출촉진자본재 저관세제도(EPCG)의 수출의무 완화 수출용원자재 무관세보충 인가(DFRC) 제도의 개선 수출용원자재 관세유예제도(DEPB)의 유지 수출유공업체(Status Holder)의 등급분류 세분화 수출촉진구역(EOU)의 혜택 강화

인도의 무역정책 4. 인도의 수입규제 제도 및 현황 인도의 수입규제 개요 인도 정부는 2000-01년 수입제한품목의 수량규제 완전해제 조치(2000.4월 714 품목, 2001년 4월 715 품목) 이후 수입급증에 대처하고 인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음.         

PVC, Positive offset Aluminum Plate, Acetone 인도의 무역정책 4. 인도의 수입규제 제도 및 현황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 조치 현황 2004년 이후에는 인도 정부의 반덤핑조사가 WTO 규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다소 엄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수가 다소 줄고 있는 추세임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98년부터 2005.3월까지 18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11건의 긴급관세가 부과되었으며, 10건은 종료되고 2005.10 현재 1건(녹말류)이 발효 중임. < 수입규제 중인 한국 제품 > (2006.11말 현재) 수입규제별 반덤핑․긴급 관세부과 중 조사 중 반덤핑 NBR(자동차부품용 고무), 아크릴단섬유, SBR(타이어용 고무), 시안화나트륨, POY(Partially Oriented Yarn), PIB(Poly Iso Butylen), 가성소다, 냉간 압연용단조롤, 수황화나트륨, 탄산칼륨, 염화메틸렌, 유연성 고분자 판재 폴리올, 프로필렌글리콜, 나일론 필라멘트사(잠정), 폴리에스터사(잠정) PVC, Positive offset Aluminum Plate, Acetone 세이프가드 녹말류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1.인도의 경제개혁 정책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발전과 농업 생산기반의 견고화에 중점을 둔 경제발전계획을 추진 1970년대 이후 공업 생산기반구축과 식량자급에는 성공하였으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경제성장률은 저조

1991년 - 신 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채택,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시행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1.인도의 경제개혁 정책 1990년 - 걸프전으로 인도경제 상황은 악화 국내 정치 불안과 함께 외환위기 IMF 등 국제금융 기관의 지원 1991년 - 신 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채택,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시행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음.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1.인도의 경제개혁 정책 2004년 - 통일진보연합(UPA) 정부, 전임 NDA 정부의 개혁정책 혜택이 주로 중산층 이상에게만 집중되었다는 것을 비판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음.

① 평균연령 26세 -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인 노동력공급이 가능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2. 향후전망 낙관적인 전망 ① 평균연령 26세 -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인 노동력공급이 가능 ②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전통이 정착 ③ 과학기술 분야의 풍부한 고급인력 공급 ④ 영어사용 능력 단점 인프라 분야, 사회개발분야, 기업 환경 분야 여타 개도국에 비해 훨씬 열악한 수준 GDP 대비 성인의 문맹률이 43%(중국은 9%) 여성의 문맹률은 55%에 달하며(중국은 13%), 1일 1불 이하의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절대빈곤인구(2000년)는 총인구의 34.7%로 중국의 2배 수준임. 사업착수 소요일수- 중국의 2.2배 계약이행 소요일수중국의 1.8%, 사업청산 소요연수는 중국의 4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2005년도 WEF의 경쟁력 보고서에서 총 117개국중 115위로 최하위 수준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2. 향후전망 인도 2008년에도 9%대 성장 가능"

주요 경제정책 및 전망 2. 향후전망 인도 "경제규모 내년에 1조달러 돌파"

인도의 개방정책 실시 이후 2007년 9월말 기준 1,055건에 12억 6,625만 달러의 투자 잔액을 기록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1. 우리 기업의 진출현황 인도의 개방정책 실시 이후 2007년 9월말 기준 1,055건에 12억 6,625만 달러의 투자 잔액을 기록 개방정책 이후 진출 증가세 90년대 말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현대, 삼성, LG등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LG등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LG전자가 가전부문에서 삼성전자가 컬러모니터 부문에서 각각 시장점유율 1위를 점유하였음.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1. 우리 기업의 진출현황 대기업 중심의 투자 진출 - 투자 금액에서 보면 대기업 비중이 83%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함 구분 제조업 도, 소매(무역) 부동산․임대업 기타 소 계 대기업 910,314 103,488 16,702 19,771 1,050,275 중소기업 169,460 6,801 693 17,109 194,063 개 인 18,045 284 1,699 1,886 21,914 1,097,819 110,573 19,094 38,766 1,266,252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1. 우리 기업의 진출현황 대기업 진출의 성공요인 고가 전략의 마케팅을 구사하여 고급품이라는 인식을 주고 그 후에 저가 모델을 도입하여 하위 소둑계층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였음 한국의 대기업들의 인도시장을 장기적인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점 시장진입 후 지속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여 부품의 현지 조달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중소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어려움 조세부담이 큼 합작파트너와의 갈등 요인 상존 2. 애로점 3.인도 진출전략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모색 중소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어려움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단독 투자가 바람직 조세부담이 큼 합작파트너와의 갈등 요인 상존 거대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4. 진출 유망분야 자동차 부품 핸드폰 등 무선 통신기기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4. 진출 유망분야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보안 장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5. 최근 인도 관련 주요 이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5. 최근 인도 관련 주요 이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인도는 최고 관세율이 40%에 이르는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진출확대와 시장 선점을 위해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이 필요함. ▷2005년 1월부터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가 진행되었음. * CEPA 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님. ▷작년 2007년 10월31일부터 11월 3RK지 서울에서 관세 양허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8차 협상이 이루어 졌으며, 한국과 인도는 2008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5. 최근 인도 관련 주요 이슈 ‘황금알 ~ 거위’ 인도를 잡아라

결론 1991년이래 경제개혁정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인도정부도 이러한 과제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프라 확충, 외국인 투자자유확대․노동분야 유연화 등 핵심 경제개혁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인도의 경제개혁 정책은 외부에서 볼 때 속도 측면에서 다소 느린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80년대까지의 “규제의 천국”으로 불리던 기업환경에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며, 이러한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인도 경제의 전망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평가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