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 Efficient and Equitable Taxation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최적 물품세 (Optimal Commodity Taxation): 가정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 정액세 (lump sum taxes)는 불가능 3가지 재화: 재화 X, Y, 여가 가격: PX, PY, w 시간 부존량은 고정: 예산선:

경우 1: 모든 재화가 과세 가능 3가지 재화 모두에 대해 동일한 정률세 부과할 경우 예산제약

경우 1: 계속 정액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됨 정액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됨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초과부담 없음

경우 2: 여가에 대한 과세 불가능 시장을 통하지 않은 노동에 대한 과세 불가능 재화 X, Y에 대해서만 과세. 일반적으로 초과부담 발생 따라서 주어진 징수목표를 최소의 초과부담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재화 X, Y에 대한 세율을 결정

초과부담과 한계 초과부담 한계 초과부담 (marginal excess burden) 세금 징수액을 조금 늘릴 때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부담 Figure 14.1에서 초과부담=삼각형 (abc), 한계 초과부담=사다리꼴 (fbae)

Figure 14.1

램지의 최적 물품세 공식 (Ramsey Rule) 재화 X에 대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 ΔX. 한계 세금징수액: X1. 세금징수액 $1 당 한계 초과부담 램지공식: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재화의 소비 감소율이 같도록 세율을 정해야 함

램지 공식의 다른 해석 재화 X에 대한 과세의 초과부담 공식: 계획가의 최적화 문제: 주어진 세금 징수액 목표를 최소의 조세 초과부담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율 결정

램지 공식의 다른 해석 최적화 문제 (LaGrangian) 최적화 문제의 해 역 탄력성 공식

역 탄력성 규칙의 의미와 공평성 역탄력성 규칙의 의미 공평성 재화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면 (즉 대체재나 보완재가 아니라면) 물품세율은 탄력성에 역비례해야 함. 즉 더 비탄력적인 재화에 무거운 세금 부과 공평성 쌀과 보석 중 쌀에 대해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나?

공평성을 고려한 최적 물품세 수직적 공평성 (vertical equity): 부담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금 부과 공평성을 감안한 램지 공식 고려할 사항 공평성에 대한 사회의 욕구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차이

최적 공공요금 공공요금: 사용자 수수료 (user fee ) 최적 공공요금이란? 정부가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자가 정부에 지급하는 요금 자연독점 전력요금 . 최적 공공요금이란?

자연독점의 의사결정 자연독점 Figure 14.2. 민간기업의 이윤극대화 Figure 14.3 효율적 산출량 평균비용 체감 한계비용<평균비용 민간기업의 이윤극대화 Figure 14.3 MR=MC되는 산출량 Zm 선택: 비효율적. 효율적 산출량 P=MC 되는 산출량 Z*. 효율성과 수익성의 상충 효율적 산출량에서 가격이 평균비용이 낮아 운영 적자 발생.

Figure 14.2

Figure 14.3

최적 공공요금의 설정 정책적 해법: 평균비용에 의한 요금 책정 (Average cost pricing): 이윤=0, 그러나 but ZA<Z*. 한계비용에 의한 요금책정 (Marginal cost pricing with Lump Sum Taxes): P=MC, 산출량 Z* , 발생하는 손실은 정액세로 충당. 정액세가 가능한가? 공평성: 공공서비스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최적 공공요금의 설정 수익자 부담의 원칙 (benefits-received principle) 램지 해법 공공서비스의 사용자가 비용 부담. 램지 해법 정부가 여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할 경우 전체 운영손익이 0 되는 제약 하에서 한계비용과 공공요금 사이의 차이를 결정

최적 소득세 에지워드 모형 (Edgeworth’s model) 현대적 최적 소득세 이론 극도로 누진적인 세율 구조:고소득층의 한계세율= 100%. 문제점: 근로 유인 무시 현대적 최적 소득세 이론 근로 유인 감안 세율구조 : Figure 14.4

Figure 14.4

최적 소득세에 대한 현대적 이론 여가와 소득 사이에 어느 정도 대체를 허용하면 최적세율은 100%보다 훨씬 낮아짐 선형 소득세율 구조 linear income tax schedule (flat income tax). 의미: t가 높을수록 누진적, 초과부담 증가 최적 소득세율 구조: α 과 t의 적절한 선택. 여가와 소득 사이에 어느 정도 대체를 허용하면 최적세율은 100%보다 훨씬 낮아짐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특성 수평적 공평성 (Horizontal equity) 조세 제도의 운영비용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 사람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측정치 (measures)들이 선택의 결과이므로 최초에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지 판별 곤란. 조세 제도의 운영비용 조세 포탈 (Tax evasion) 조세 회피 (Tax avoidance)

조세 포탈 (Tax Evasion) 조세포탈 : 불법적인 세금 포탈. 조세 포탈의 유형 : 이중 장부 작성 Keeping two sets of books Moonlighting 물물교환 현찰 거래

조세 회피 (Tax Evasion) 납세자: 기대소득만을 극대화 징세당국: 무작위 감사 탈루액 R 의 선택 소득탈루의 편익=세율 징세당국: 무작위 감사 감사 확률 ρ, 탈루액이 클수록 무거운 벌금 부과 최적 탈루액의 결정 Figure 14.5 탈루액의 한계편익=한계비용 의미: 세율이 높을수록, 징벌이 약할수록 조세포탈 증가

Figure 14.5

조세 포탈 이론의 문제점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 부정행위로 인한 심리적 부담 위험 회피 감사 확률

효율적-공평한 과세: 요약 최적 물품세 최적 공공요금 최적 소득세 조세 포탈 모든 재화가 과세 대상일 때 일부 재화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할 때 최적 공공요금 최적 소득세 조세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