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냐? 평등이냐?
1.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 구현 : 인간존중사상 모든 사람의 평등권 구현 : 평등사상 평등권의 국가구현 : 국가책임사상
2. 평등권의 내용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
3. 복지국가의 평등원리 자유방임주의국가 : 불평등의 원리 자유주의국가 : 기회의 균등 복지국가 : 분배의 공정 부의 공평하고 올바른 분배를 요구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까지를 요구 복지국가의 평등의 원리 :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평등이념의 비교 기회의 균등 불평등의 원리 균등한 기회, 공정한 분배 자유방임국가 자유국가 복지국가 결과의 평등 공산국가
5. 자유 vs 평등 Antithesis : 반대명제, 반대개념 공존이 불가능 한 개념 파랑새 : 파랑새 증후군 – "파랑새나 쫓고 있군"하면 자기의 주변이나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을 빗댄 말. 벨기에의 문학자 모리스 메테를링크(Maurice Maeterlink,1862∼1949)가 쓴 희곡. 줄거리 : “크리스마스 전날 밤 가난한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남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개, 고양이, 빛, 물, 빵, 설탕 등의 님프를 데리고 멀리 여행의 길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 묘지, 미래의 나라 등을 헤매었지만 끝내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고, 그 꿈을 깨고 보니 집 문에 매달린 새장 안에서 자기네가 기르고 있던 새가 바로 그 행복을 뜻하는 파랑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 공정(公正)의 개념 Just & Fair : 평등과 공평 Aristotle,(384-322 BC. 옛 그리스의 철학자)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불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취급될 때 불공정이 생겨난다” St. Thomas Aquinas,(1225~1274 스콜라철학) “평등은 개개인이 동등하게 취급될 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처우가 정의와 공익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될 때 이루어진다.”
7. 평등의 정책방안 (공공부조+사회보험)+개인저축 John Rawls의 '정의론‘ :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수준 능력에 따른 분배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 그 이상의 수준 (공공부조+사회보험)+개인저축
8. 좌냐? 우냐? 극좌파 좌파 중도파 우파 극우파 공산주의 급진주의 혁신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개혁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혁명적개혁) 사회주의 진보주의 개혁주의 수정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사회악에 대해서만 국가가 규제. 사회보험 찬성. 상층계급에 치중 공공적 규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양립. 하층계급에 치중 경제적 개인주의. 국가간섭 배제. 누진세ㆍ노동조합 등 반대.중앙집권제 반대. 지고(至高)의 원칙: 정의(正義)와 공정(公正)
9. 이념논쟁 수정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국가통제의 강화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 통제기준이 개인 쪽이냐 사회를 위한 쪽이냐에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의 극단형 = 공산주의 : 자본가ㆍ지주 불인정 공산주의는 중도파를 싫어한다. 희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낙인. 중도파는 공산주의 세력을 침식하고 혁명의욕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10.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 나라의 어떤 점을 닮고 싶은가?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가?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