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시장의 현황 및 앞으로의 선진 문화 조성 방안 2004. 3. 26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목 차> 1. 중고자동차 매매 현황 및 특성 (1)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현황 (2)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특성 <목 차> 1. 중고자동차 매매 현황 및 특성 (1)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현황 (2)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특성 2. 현행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방식 및 품질보증제도 분석 (1) 현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진단평가 (2) 현행 약정품질보증제도 3.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및 품질보증제도 개선 방안 (1)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개선 방안 (2) 품질보증에 대한 점검 및 진단개선 방안

중고자동차 매매 현황 및 특성 (1)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현황 신차 거래 규모에 비하여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1.2배에 해당됨 2002년 당사자 거래 41.1% 중 약 80-90%가 위장당사자 거래로 추정 전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수는 2003년 3월 기준으로 4,749업체 이는 1997년 기준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수 1,840업체보다 258%가 증가된 것임 거래형태 : 기존의 전통적 거래,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 매매, 매매알선, 경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거래 거래 방법 : 사업자간 거래(매매, 매매알선), 당사자간 거래, 경매

(2)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특성 중고자동차 매매업 유통시스템 (2)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특성 중고자동차 매매업 유통시스템 업체의 종사원들은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있으며 중고차량의 구입에서부터 차량진단, 차량가격산정, 차량품질보증, 영업 및 판매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부분 혼자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어있음 <그림1> 현재의 중고차 유통시스템

<그림2> 현재 재편 과정 중인 각 부분별 중고차 유통시스템 현재의 유통시스템은 시장에서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로 재편 과정 중에 있음 <그림2> 현재 재편 과정 중인 각 부분별 중고차 유통시스템

유통조직 구조의 낙후성 및 영세성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은 1972년 1월 25일 허가제가 효시 전국 중고차 업체 중 약 84%가 법인체가 아닌 개인 상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 외 여직원 1명을 제외한 기타 종사원의 경우 상사로부터 일정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 1～2명의 인보증을 세워 종사원으로 등록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차량 한 대당 이익금의 일부분을 상사대표에게 입금하는 형태의 조직구조로 이루어짐 최근에 이러한 낙후된 조직구조를 개선하고자 대형회사(자메이 카, 엔카, 서울오토갤러리 등) 등이 등장하여 객관적인 방법(예 : 종사원  월급제 도입)을 시도 중임 ※ 상사매입을 통해 정상거래를 하고 있는 대형회사의 경우 사업자거래량 감소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율 인하 방침(10/110 → 8/108)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3> 중고차 시장과 신차 시장의 상호관계 신차 시장과 상호 기능적 관계 <그림3> 중고차 시장과 신차 시장의 상호관계

2. 현행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방식 및 품질보증제도 분석 (1) 현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진단평가 2. 현행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방식 및 품질보증제도 분석 (1) 현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진단평가 성능점검기록부 발급현황  2002년도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실적  ◦사업자 거래대수(2002년 기준) : 1,116천대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실적 : 781천대(1,116천대×70%)  ◦기관별 실적     -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647천대(전문진단업체 위탁포함) : 82.8%     - 교통안전공단 : 296대(0.4%)     - 종합․소형 정비업자 : 134천대(17.1%)  ※ 설문조사 결과 매매업체의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율이 70%로 조 사됨

성능점검기록부 발급 유형 및 운영실태 가. 매매사업조합 - 매매사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 및 개별사업장별로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성능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는 사업장 인근 경정비센터에서 점검한 후 조합명의로 발급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성능점검기록부용지를 구입한 후 각자 기입하여 발급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중고자동차업체는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매매조합에서도 자체점검보다는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추세에 있음 - 전문 진단업체의 특징은 매매와 정비에 관여하지 않고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진단보증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최근 건설교통부에 인가를 받은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체계적인 활동을 준비 중에 있고, 협회 회원사 ‘03년 성능점검  실적이 연간 12만대(월1만대 수준)로 이는 성능점검 대상 차량(1,116천대)의 10% 수준임

 나. 자동차 정비업자 대부분의 업체가 공업지역 등에 집단화 되어 있어, 매매업체가 성능점검을 위해 중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매매업자가 정비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성능점검기록부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02년 기준 1개업체 당 월간 성능점검발급 건수는 평균 3～5대임) 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소의 입지적 조건과 일반업체 보다 높은 수수료(30,000원) 때문에 매매업자들의 이용률이 극히 미미한 실정 ⇒ 전체 발급대수의 0.4% 수준

현행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관련 법령내용 분석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만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거래(직거래)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고 않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 업체에서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당사자간 거래의 경우 계약서에 차량 성능에 대한 명백한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한 쌍방 간에 분쟁의 가능성이 큼 당사자간 거래는 매매업자들의 사업자간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간 거래의 약80-90%가 위장 거래로 추측됨 위장거래의 원인은 많은 요인이 있지만 성능점검기록부의 고지로 인해 차량상태 진단결과에 따라 차량상태가 나쁘게 판명될 경우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39.5%), 정비공장(31.2%), 자체정비공장(16.4%), 진단업체에 위탁(12.1%), 교통안전공단(0.8%)으로 조사됨

(2) 현행 약정품질보증제도 중고자동차 약정품질보증 상품 운영실태 초기에는 보험사와 연계된 보증 상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많은 업체의 경험 부족과 관리 부재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 많으며 현재는 자체 보증 또는 별도의 보증 체계를 통한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음 약정 품질 보증 상품의 기본 구성도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업체 현황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0개 업체가 영업하였으나 현재 6개업체만 운영

운영 업체들이 보험사 약정 보증상품을 회피하는 이유    > 원가 상승 요인    > 재정적 부담    > 관리 체계의 문제점 현재 약정품질보증은 업체별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약정품질보증 도입초기 보험사들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품질보증을 하였으나, 상품운영의 주요요소를 결핍한 회사들은 도태되고, 이와 같은 주요요소를 갖춘 회사만 이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약정품질보증은 시장 자율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시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문제점만 표출되었지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됨 객관적인 중고차 유통 시스템이 도입된 후 시장 자율에 의해 품질보증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및 품질보증제도 개선방안 (1)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개선 방안 3.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및 품질보증제도 개선방안 (1)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개선 방안 현행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제도는 최근 정부의 지도, 단속강화에 의해 매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 나고 있으나, 아직 제도가 시행초기로서 완벽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당사자간 거래에 있어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매매업자에게만 책임을 부가시키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제도 의무화 이후 현재까지의 제도 시행실태 및 매매업체 설문조사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성능점검 교부자 및 구체적인 기준 등 성능점검제도의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소비자 지향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성능점검기록부 명칭의 변경 중고차 매매 거래시 객관적 차량진단을 하기 위해 발급기관의 변경이 필요함 성능점검자의 기준 재설정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위한 시설기준 재설정 성능점검기록부 작성 수수료의 적정화 성능점검기록부 서식 개선 당사자거래에 대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확대 중고자동차 진단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2) 품질보증에 대한 점검 및 진단개선 방안 약정품질보증 - 현행 품질보증의 경우 업체 자율에 의한 약정보증으로 도입초기이며 시장에 정착이 안되고 과도적인 과정에 있음 현행 약정보증의 문제점(진단평가 인력 부족, 매매업자의 모럴헤저드, 소비자 대응관리 부족, 정비체인의 관리 부족,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약정 내용, 일정수준의 판매량)은 운영회사의 대응방안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자율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법정품질보증제 도입시 기대효과 소비자 비용의 전가 품질보증 대상차량의 비율이 낮음(예 : 뉴욕 22%, 미네소타, 뉴저지 7%)

품질보증제 도입 가능성 검토 과도기적 현행 약정보증과 품질보증제 도입시 기대효과가 개선되고 안정화 된 후에 점차적으로 품질보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품질보증의 실질적 보상기관      ․ 공제조합       ․ 보험(보증)제도        ․ 자체 수리하자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