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예방의학 PK A-라 조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1) 환경적 변화 도시 인구 과밀에서 오는 공해문제,환경문제,정신보건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될 것이며, 신체손상과 약물중독의 증가, 자살 및 타살의 증가도 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의 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조직의 변화가 올 것이다.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2) 인구학적 변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995년 5.9%에서 2020년 12.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의료의 수요증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산업재해,직업병, 각종 사고 등 새로운 수요 증대가 전망되므로, 오늘의 병원 중심의 의료제도가 감당할 수 없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3) 질병구조의 변화 급성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히려 병원 감염과 관련된 폐렴과 폐혈증이 서서히 증가하는 한편, 신생물,순환계 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뇌출혈 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 우리의 의료제도는 급성 감염성 질환관리를 위한 제도이며 만성퇴행정 질환 및 기능부전증을 관리하는데 적정한 제도가 아니다.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4) 국민건강요구 변화 가족구조의 소가족화,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기능면에서 전통적 가족기능에변화가 오게 되며, 노인부양,자녀양육 기능의 감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아동.노인견강관리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5) 기술변화 정보와 지식의 혁명, 기계전자혁명,신소재재료 혁명, 생명공학혁명 등으로 인해 의료분야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 기술혁신이라는 차원을 넘어 의료조직,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형태에 일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보건소 조직상의 문제(1) (1)행정단위별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는 그 관할지역 내 사회.경제.지리적 요인과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화(예.특별시형,과역시형.중소도시형,도농 통합형,농어촌형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비슷한 유형을 갖도록 되어 있어 효과적인 보건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건소 조직상의 문제(2) (2)보건소 조직의 이원화 보건소의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조직과 인력의 상위 체계인 중앙 정부에서 지방 행정 단위에 이르기까지 이원화되어 보건사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보건소 조직상의 문제(3) (3)수직적 업무수행 체계 현재와 같은 상부하달식의 업무수행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의 기획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실제 수행시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건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고,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지역보건법으로의 개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의한 업무추진이 활성화된다면 상부하달식 업무수행은 많은 진전을 보일 것이다.

보건소 기능상의 문제(1) (1)국민건강요구 변화에 따른 대응력 미흡 질병 양상이 급.만성 전염병에서 만성퇴행성질병으로 바뀌어졌으나 보건소 사업은 이러한 건강요구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준비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보건소 기능상의 문제(2) (2)환경위생 문제에 따른 대응력 미흡 환경위생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도 환경위생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 감시 행정업무로 퇴보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환경위생 문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전에 조치하여 예방하는 근본적인 교육중심의 환경관리 행정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보건소 기능상의 문제(3) (3)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의 포괄성 미흡 보건소의 기능은 진료 서비스와 예방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보건소는 진료 서비스 기능은 취약하며, 예방 보건 서비스도 실적 위주의 규제 업무에 치중해 포괄적 업무 수행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 업무상의 문제(1) (1)주민의 보건소 이용 저조 보건소 사업 제공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보건사업 제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낮아 주민의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소의 진료수준이 병.의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보건소 이용 후의 만족도나 장비 및 시설수준이 타 의료기관보다 낮은 편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보건소의 기술을 향상시키고,자원을 전문화시켜 나가야 한다.

보건소 업무상의 문제(2) (2)전민인력 확보 미흡 보건소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과 전문인력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사회의 요구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보건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요원 훈련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소 사업의 발전방향(1) 첫째, 정부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재정, 혹은 전면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패러다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고 지방.중앙 정부는 이를 정책화시켜 가는 일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미충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건소 사업의 발전방향(2) 둘째, 보건사업의 수요를 생의 주기별로 보면 영유야보건,청소년보건,모성보건,중장년보건,노인보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각각의 주기별로 질병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예방접종,건강검진,건강증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관리를 전산화하는 일과 방문보건 의료사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건소 사업의 발전방향(3) 보건소는 비영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의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의해 저렴하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개발되어 지역주민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보건의료 수가는 지역주민의 지불능력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있어야 하고, 만성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건소 사업의 발전방향(4) 넷째, 지역보건의료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대책을 세우는 역할 중에서 향후 보건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정보관리이다. 즉, 재해나 대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체계를 관리 운영하고, 관할지역에 미확인된 전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사망,출생과 같은 기본적인 생정통계 등의 보건의료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보건소 사업의 발전방향(5) 다섯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보건소에 적합한 지역 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소 사업의 발전방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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