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이해 노인복지의 기본원리 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문제의 이해 노인복지의 기본원리 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Ⅰ. 노인문제의 이해 노인문제의 시각 노인문제의 유형구분 개별노인의 문제 사회적 노인문제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노인문제의 시각 노인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현재 국가ㆍ사회적 문제 과거 개별노인의 문제 과거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노인문제의 유형 개별 노인의 문제 사회적 노인문제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노인의 문제 vs 노인문제 노인문제 : 노인의 문제 : 개별 노인의 문제. 사회적 노인문제. 개인•가족차원 사회적 차원 개별적 접근 노인문제 : 사회적 노인문제. 사회적 차원 정책적 접근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개별노인의 문제 퇴직과 소득의 감소 심신의 약화와 질병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퇴직과 소득의 감소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심신의 약화와 질병 “Senectus ipsa est morbus” : 늙음 그 자체가 병이다.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만성질환유병율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치매노인수추계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4)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사회적 노인문제 경제적 문제 :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 건강보호문제 여가문제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경제적 문제:사회적 부양비의 증가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건강보호:의료비문제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여가문제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II.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이념 노인복지의 내용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특성 노인복지의 목표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노인복지의 개념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 또는 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해주는 시책·제도 및 실천” 사회적 욕구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선 이라고 인정되는 욕구” 인간의 욕구 빈곤선 사회적 욕구 기본적 욕구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한국 노인복지법의 이념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 경로헌장(p.89.) 참조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2항).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3항).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노인복지전달체계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노인복지의 내용 인간다운 삶의 구현 : 가족과 사회에 적응ㆍ통합 :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 :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가족과 사회에 적응ㆍ통합 : 노인이 속하는 사회적 조직망에 통합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소외감 없어야.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 : 이용 가능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ㆍ지원 사회적 적응문제의 해결 개인의 발전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4. 노인복지의 원칙 사회성의 원칙 전체성의 원칙 주체성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사회성의 원칙 보편주의 선별주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보편성) VS 노인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책임하에 실현되어야 한다. 보편주의 선별주의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전체성의 원칙 노인의 욕구를 포괄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신체적 욕구 보호서비스의 요구 노인복지 경제적 안정 수발문제 가족문제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주체성의 원칙 가급적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할 것 자기결정의 원리 self-determination “물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 탈무드 노인 또는 가족의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empowerment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4) 현실성의 원칙 보호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필요적응의 원칙 : 개별성ㆍ구체성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액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33. 7.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 노인   ※ 저소득노인 선정기준    - 소득 543천원 이하    - 재산 : 군지역 5,075만원 이하, 시지역 5,250만원 이하 지급액 기초생활 수급노인 : 80세이상 월 5만원,    65세이상 - 79세이하 월 45천원 일반 저소득노인 : 전액지급자 월 35천원    감액지급자(부부의 경우) 월30,630원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노인복지의 특성 욕구의 다양성 대상의 보편성 대상의 격증성 선 봉사 후 수혜성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욕구의 다양성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자식걱정 어른으로서 대접 받고 싶은 욕구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대상의 보편성 인생은 누구나 정상적인 생애를 누린다면 노인기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요보호자 중심의 다른 분야의 복지와는 다르다.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대상의 격증성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정년제 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의 개발로 일자리의 감소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4) 선 봉사 후 수혜성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재정에 기여. 따라서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후손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4. 노인복지의 목표 개인적 성장욕구 충족 사회적 통합의 유지 인간다운 삶의 질의 유지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개인적 성장의 욕구 노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마지막 단계.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어야. 퇴직 후 10~30년 이상의 기간을 살 수 있다. 노화를 잘 수용할 것 심리적·사회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시기가 되도록 할 것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사회적 통합 :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인이 가정과 이웃,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 삶의 주류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 기초적인 의·식·주의 제공 노인부양과 수발. 정서적 안녕과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따라서 노인의 가족을 도와야.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Ⅲ. 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왕가인정의 자선적 노인복지시대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입 최근의 동향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왕가인정의 자선적 노인복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삼국시대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 과부, 어리고 부모 없는 사람, 늙고 자식 없는 사람 경로효친사상이 매우 강했다. 효경(孝經) :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백행의 근본” 환과고독을 각별히 보살폈다.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 과부, 어리고 부모 없는 사람, 늙고 자식 없는 사람 출전 : 맹자(孟子)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下) - 호화호색장(好貨好色章) 鰥: 홀아비 환 / 寡: 적을 과 / 孤: 외로울 고 / 獨: 홀로 독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鰥寡孤獨(환과고독) 내용 :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맹자에게 왕도정치(王道政治)에 대해 묻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옛날 문왕(文王)이 기(岐) 땅을 다스릴 때에는 경작자에게 9분의 1을 과세하였고, 벼슬을 한 사람에게는 대대로 그 녹(祿)을 주었으며, 관문(關門)과 시장에서는 사정을 헤아리기는 하였으나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물을 막아 고기를 잡는 기구인 양(梁)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그 죄가 자식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늙어 아내 없는 이를 홀아비[鰥], 늙어 남편이 없는 이를 과부[寡], 늙어 자식이 없는 이를 외로운 사람[獨], 어리고 아비 없는 이를 고아[孤]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에 궁벽한 백성들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자는 주(周)나라 문왕의 예를 들면서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대답한 것인데, 이렇듯 일할 능력이나 의지할 데가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를 일러 ‘환과고독’이라 한다. ‘환과독고’라고도 쓴다.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고려시대 불교를 숭상 자비정신은 노인보호사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사(高麗史) : 태조11년(928), 시정(侍丁) :양로담당 관리 현종 2년(1010) : 환과고독에게 식량배급. 현종11년(1019) : 70이상 노부모 부양관리 : 20~200일 휴가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지배 태종 3년(1403) :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 설치 : 70세 이상 문관들이 쉴 수 있는 장소 제공. 향연으로 위로.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기로소(耆老所) 태종 4년(1404) : 양민원(養民院) 설치 부양자가 없는 노인들 보호 세종 8년(1425) : 양로법 제정(p.97. 주 참조). 문종 2년(1452) : 치사제도 공직자가 연로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제도 : 정년제 영조 32년(1756) : 기로직을 둠, 60세 이상 선비에게만 과거를 보게 함. 조선시대에는 시설보호, 재가보호, 퇴직제도 등 제도확립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입 천주교의 전래와 노인복지사업 구빈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의 제정 일제시대 해방 이후~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노인복지법의 제정 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천주교의 전래와 노인복지사업 1885년 3월 15일 : 천주교고아원 부설 양로원 설립: 40명의 남녀노인 수용 1894년 폐지 1924년 애긍회(哀矜會) 창립 양로원 재개. 1931년 까지(8년간) : 경비 8천여원 소요. 수혜 연인원 96명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구빈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복지 일제시대 해방 이후~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 1910년 : 기노(耆老), 효자, 효부, 환과고독의 궁핍한 사람에게 임시 은사금 지급. 1916년 : 60세 이상 노인에게 은사진휼자금 지급. 1929년 재단법인 창복회 설립 조선귀족보호시설 조선사회사업개요(조선총독부 발행, 1933) 전국 양로원 : 6개소, 수용인원 : 58명 1933년 : 전국에 6개 양로시설. 수용인원 : 58명 1944년 3월 : 조선구호령 공포. 65세 이상 극빈노인대상 생활부조, 의료부조 시행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해방이후~1950년대 해방과 6·25전쟁 시대. 시대적 상황으로 노인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함. 일반 빈곤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에 포함하여 보호.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1960년대 4·19, 5·16 등의 정치·사회적 변동의 시대 경제개발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전차 정비 1961년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군사원호법. 1962년 : 공무원연금법, 재해구호법. 1963년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4)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 정부의 주된 관심은 경제와 안보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노인복지법의 제정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1) 1980년대 제5공화국 국정지표 : 복지사회건설 1981년 : 노인복지법 제정.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임의규정이 많았다. 국가재정의 투입이 의무화 되지 못함.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2) 1990년대 1993년 1997년, 1999년 : 노인복지법 개정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1990년대 후반 : IMF 경제위기. 노인복지의 위축 김영삼정권 노인복지예산의 축소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사회복지예산의 증대. 노인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시행 재가복지, 실버산업, 무갹출노령연금, 노인고용정책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4) 현행노인복지법의 개요 경로연금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등의 조치 상담·입소 등의 조치 건강진단 경로우대 생업지원 치매관리·노인재활요양사업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3. 최근의 동향 싱가포르 : 일본 : 가족의 노부모부양 강조 노인연금제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1994년 효도법 제정 : 경제력 있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선 국가 부양 후 구상권 행사. 일본 :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강조. 노인보건계획 : 사회복지사, 의료, 보건 팀 순방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노인학대방지법 제정 : 상담전화 국민연금 정착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요.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요.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 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까리따스노인학대상담센터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2019-05-17 노인복지의 기초 28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