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의 발전방향 2003. 6. 5 김동수(국방과학연구소)

순 서 ☞ 개 요 ☞ 과학기술 발전추세 ☞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 ☞ 국방과학기술 정책 ☞ 결 론

국방환경의 변화 안보환경의 변화로 분쟁 형태의 불확실성 증대 북한, 주변국의 재래식/불특정 위협 동시대처 필요 주변국은 21세기 안보 환경 및 미래전 대비 군사 혁신 추진중 미군의 점진적 철수 가능성 대비 자주국방 전력 구축 필요 과학기술의 발전 전쟁 양상 변화를 유도 전장의 광역화 영토 개념에서 지해공사이버로 확대

과학기술 발전추세 선진국 첨단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 첨단과학기술정책 총괄  법제정비 기초과학 분야 연구강화 첨단과학기술정책 총괄  법제정비 기초과학 분야 연구강화 유망 첨단산업분야 기술개발 지원 확대 개발기술 상품화 벤처기업 활성화 첨단 과학·기술 연구단지 조성 산·학·연 협력 강화 첨단 과학 기술력 제고를 모색

분야별 과학기술 발전추세(1) 구 분 발전 추세 컴퓨터/ 멀티미디어 정보지식 생산속도 가속화 정보통신 지구 단일 정보권화 전자/기계 초소형 지능형 로봇 개발 우주항공 광범위한 지구 및 천체 관측, 통신 중계 가능화 신소재/ 신기술 초전도 물질 합성, 무한대에너지 전달 체제 확립 소재의 고기능화(복합 및 인텔리전트화)

분야별 과학기술 발전추세(2) 구 분 발전 추세 생명/ 유전공학 제 2의 녹색혁명 추진 환경공학 지구환경 정화로 인한 인간 삶의 질적 향상 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으로 지구 자원 보호 해양공학 무한자원의 선별 활용 기타 첨단 식별/확인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실시간 상황인식·정보융합 가능 네트워크 중심의 C4ISR 체계 구현 초정밀 극소센서 등 MEMS/MICRO 기술 운용 확대 기존 재래식 무기의 지능화 및 무인화 가능 정밀타격 체계 발전 신소재·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레이저 및 고출력 MW등 특수전력체계 출현 특수 비살상 무기체계 구현 전쟁 양상의 변화를 선도

국방과학기술 발전 추세 국방과학기술 여건 및 전망 미래 전쟁 양상 군사기술 발전 New System of Systems 국방과학기술 여건 및 전망 미래 전쟁 양상 군사기술 발전 New System of Systems 전력 건설 방향

국방과학기술 여건 및 전망 국방과학기술 환경 안보정세 대북괴 및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동시 대비 요구 과학기술 추세 (선진국) 정보화/과학화 추세에 따른 질적 혁신 도모 핵심기술 이전 기피 (과학기술의 무기화) 잠재 적국의 기술적 기습에 대응 가능한 국방과학기술 능력 요구

미래 전쟁 양상 지식 중심의 지식전으로 전환 비선형 전투 및 소규모 분산형 전투 인명 중시핵심기능 무력화하는 비살상 전투 무인장비 체계 및 로봇에 의한 비접적 원격 대리전 인공위성 파괴/무력화 및 우주에서 대기권 표적을 격파하는 우주전

지식중심의 지식전으로 전환 현재 0000 0000 기동전 정보전 지식전 인력 인력 인력 타격력 기동/타격력 기동/타격력 정보력 기동력 지식력

군사기술 발전(1) VISION 0000: 기동전  정보전 정보, 감시, 정찰 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ISR 기술 실시간에 정확하게 정보를 전파하는 C4I 기술 전장내에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거리 PGM 기술 제어체계에 필수적인 무인 원격 조종 기술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살상 기술

군사기술 발전(2) VISION 0000 : 정보전  지식전 C4ISR 능력 향상을 위한 광역 통합 전장정보 체계 기술 정보 체계를 공격/방호하는 사이버기술 인공위성 무력화, 위성으로부터 지상목표 공격 기술 장거리 고도정밀 타격하기 위한 지능화된 EPGM기술 주전력 장비의 지능 자율화 및 미세로봇에 의한 무인화 병사 신경마비 및 전자기기 무능화를 위한 비살상무기 소형 고집적 에너지 창출을 위한 대체 에너지 기술

A System of Systems A SYSTEM OF SYSTEMS 광역 통합전장 운영 및 관리전 (지휘통제력) 정보수집 분석처리 및 방해 방호전 (정보력) 장사정 초정밀 미사일전 (정밀 타격력) A SYSTEM OF SYSTEMS 초고속 입체기동전 (기존 주전력)

전력 건설 방향 복합체계 중심의 핵심전력체계 선별/집중 High-Low 개념에 의한 기반전력의 정밀/지능화를 병행, 첨단전력과 균형 발전 C4ISR PGM 특수 전력 첨단전력 중장기적으로 확충 기반전력 긴요전력 도태 및 정밀/지능화 발전 현재 중기  장기 미래 양보다는 질 위주의 과학기술군으로 육성

국방과학기술 정책방향 “0000년까지 국방과학기술 능력의 선진권 진입 수준 달성” 국방과학기술 비전 0000 선별된 독창적 핵심기술의 확보 제한된 전략적 억제수단 개발능력 확보 기반전력의 연속성을 위한 재래식 무기의 지능화 달성 “0000년까지 국방과학기술 능력의 선진권 진입 수준 달성”

국방과학기술 선진화 5대 추진정책 핵심기술 선별, 단계적 도약 추진 소요 핵심기술의 저비용/고효율 획득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 기반 활용 기술개발 위주의 기획관리 체계 강화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육성지원 ※ 꼭 필요한 것을, 보다 싸게, 보다 빨리 개발

핵심기술 선별, 단계적 도약 추진(1) 제한된 국방자원 고려, 단계적 선별 도약을 위한 투자전략 수립 능력 수준 세 계 일 류 화 독창적 핵심기술 확보 3단계 선별도약 2단계 집중화 선별된 전략적 억제수단 확보 1단계 기반형성 0000 0000 0000 0000

핵심기술 선별, 단계적 도약 추진(2) 중점 대상분야 및 핵심기술 분야 선정 중점 개발소요 핵심기술 분야 선정 중점대상분야 식별 미래정보전 대비 신시스템 복합체계 분야 (C4ISR + PGM) 기술적 기습 및 대응 가능한 신(특수)기술 분야 중점 개발소요 핵심기술 분야 선정 미래전 양상 고려한 고도 기술집약적 첨단무기 소요 기술 제한된 자주적 억제 전력체계 소요 기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고도정밀부품 및 외국정부 통제 기술  정보/전자전  지휘 통제  정밀 타격  신(특수)기술

소요 핵심기술의 저비용/고효율 획득(1) 여건/특성을 고려한 추진단계 및 수행주체 선정 단 계 기술 발전 수준 수행 방법 단 계 기술 발전 수준 (선진국) 여건/특성을 고려한 추진단계 및 수행주체 선정 수행 방법 과 학 원리 이론연구 (이론확립) 기 술 발아기 기술 연구 기술 개발 발전기 기술 개량 성숙기 활용개선 기초 연구 공통기반(학연) 응용 연구 군 전용 핵심 기술(정부주도) 일반기술/민군 겸용(산연) (중간진입) 시험 개발 도입(해외/상용)

소요 핵심기술의 저비용/고효율 획득(2) 목표수준별 획득 전략 기 술 수 준 A 현 선진국 B C 우리나라  현재  목표시점 목 표 특징/획득 전략 A: 미래의 선진국 수준 독자개발  질적 우위 확보 B: 미래 선진권 진입 수준 중간진입 방식  경쟁력 확보, 산업발전 선도 C: 현 선진권 수준 산학연 협력  기본 기술력 발전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 기반 활용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발전 도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 및 정책입안에 능동적 참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범 국가적 조직, 인력 활용체계 정립  특화연구센터 확대 민군 겸용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 민군 겸용의 기술개발, 이전, 규격통일,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개발기술 활용 극대화 중장기적 사업추진규모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기술개발 위주의 기획관리 체계 강화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Out-sourcing에 의한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 승인절차 강화 기획 체계와 연계된 기술관리 체계 구축: 기획-획득-활용 전순기에서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지식관리 형태의 국방과학기술 관리 D/B 구축 국과연의 대군 기술지원 활성화: 국과연의 각 개발본부와 각군간 협의체 구성 등

“0000년 국방과학기술능력 선진국 진입 수준 도달!” 국방과학기술 발전목표/획득 전략(1) “0000년 국방과학기술능력 선진국 진입 수준 도달!” 기본 목표 선진국 (00 %) 선진권 진입 (00 %) 현 선진권 수준 (00 %) 정보/전자전 지휘통제 정밀타격 신(특수) 기본전력 고성능화 중점 대상 분야 중점대상 기술분야 확보기술 활용 선별적 중점추진대상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개발 능력 확보 주요 재래식 전력의 지능화 달성

국방과학기술 발전목표/획득 전략(2) 중점대상 분야 핵 심 기 술 분 야 중점 대상 발전목표 (첨단선진국 대비, %) 핵 심 기 술 분 야 국방과학기술 발전목표/획득 전략(2) 중점대상 분야 중점 대상 발전목표 (첨단선진국 대비, %) 정보/전자전 기술분야(5개) 고밀도 영상정보 획득 초정밀 관성 센서 및 항법 00 위성/공중중계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고속 자중 표적정보 처리/융합 00 지휘통제 기술분야(5개) 정밀타격 기술분야(5개) 임무/체계 모델링/시뮬레이션 자율지능 정밀유도/비행제어 00 신(특수) 기술분야(5개) 고출력 레이저빔/응용 센서 바이러스, S/W 폭탄 및 해킹 00

국방과학기술 발전목표/획득 전략(3) 국방과학기술 수준 현재 0000년 90% 90% 85% 선진국 85% 선진권진입 현 선진국 75% 53% 49% 48% 48% 정보/전자전 지휘통제 정밀타격 신(특수)

기술력 발전방향 0000 0000년 국방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40% 수준 90% 40% 0000년 국방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40% 수준 0000년 국방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발전하여 0000년에 선진국 수준으로 돌입 가능

국방과학기술 투자 및 기반 형성 분 야 수 준 투 자 연구개발비/국방비 현재 0%  00% 연구개발비/투자비 분 야 수 준 투 자 연구개발비/국방비 현재 0%  00% 연구개발비/투자비 현재 00%  00% 기술개발비/ 연구개발비 시설장비시험장 필수 선별 분야 선진국 진입 전문 인력 현 연구 인력의 0.0배 기술정보 관리 범국가적 통합 전산화 (실시간 처리, 정보공유화)

획득 패러다임의 변화 획득 방법 개발 방법 획득 중점 해외 도입 국내 개발 해외 기술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위주 기술축적 중심의 독자개발 획득 중점 성능 위주의 선진국 최첨단 장비 전순기 비용 및 한국적 환경을 고려한 국내개발 장비

결 론 21세기 국방과학기술 환경 전쟁수행 방식과 무기체계의 혁신적 변화 선진국의 기술보호 심화로 독자적인 기술확보 시급 결 론 21세기 국방과학기술 환경 전쟁수행 방식과 무기체계의 혁신적 변화 선진국의 기술보호 심화로 독자적인 기술확보 시급 독자적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개발 저비용/고효율의 기술 확보 및 기술관리 체계 구축 국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21세기 국방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명확한 방향과 확고한 의지 필요

발표자 약력 소속 : 국방과학연구소 헬기 개발단 1부 직급 : 부장/ 책임연구원 / 대령(육사32기) 성명 : 김 동 수 성명 : 김 동 수 주요경력 주요학력 년 도 주 요 경 력 직책 1980. 03 ~ 1982. 01 육군사관학교 기계공학과 강사 1984. 09 ~ 1986. 04 육본 정책기획실 체계분석처 연구장교 1989. 12 ~ 1991. 09 미국 해군대학원 기계과 부교수 1991. 10 ~ 2002. 07 국과연 자주포체계부 팀장 2002. 08 ~ 현재 국과연 헬기개발단 1부 부장 년 도 학 교 / 학 과 학위 03 ~ 1976. 03 03 ~ 1980. 02 09 ~ 1984. 09 1986. 09 ~ 1989. 12 육군사관학교 기계공학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미국 해군대학원 OR/SA 미국 캘리포니아대(UCSB) 기계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