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약물남용

약물남용의 개념 -약학적 정의- -사회학적 정의- 약물(drug)이란 생물유기체의 혈관 속에 들어가 그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물질로서 음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사회학적 정의- 약물은 ①사용자의 신체적․심리적․지적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②남 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③개인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이다 약물남용(drug abuse)은 약물사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위반(예컨대, 의사의 처방없이 정신적 쾌락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하여 향정신성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물남용은 약물사용자에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악영향을 주어 입원, 체포, 이혼 등을 야기한다.

약물남용의 개념 약물남용은 피해자 없이 자신에게만 해로운 행위라는 점에서 전술한 부도덕한 행위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를 불법화하고 엄격히 통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약물남용이 약물중독자에게만 해로운 게 아니라 가족을 위기에 빠트리고, 나아가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중독자의 확산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노동력의 공급에 큰 장애가 된다. 한편 약물남용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층에게까지 널리 퍼진 서구 선진국의 경우 약물남용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약물남용은 그 자체로 큰 사회문제일뿐더러 마약밀매를 둘러싼 조직범죄(마피아), 지하시장, 경찰과의 유착 등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은 아직까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있지는 않다. 언론에 마약밀매 조직이나 마약중독자(연예인, 사회 지도층, 유흥업 종사자 등)에 관한 사건이 보도되기는 하지만 아직 마약이 정상적인 가정이나 중고교 학생층에게까지 만연되어 있지는 않다. 산업화의 심화와 함께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일반 가정과 학교에까지 마약이 침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약물의 종류 -약리작용을 중심으로 분류- 중추신경흥분제 환각제 중추신경억제제

약물의 종류 1)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약물인 알코올은 중추신경억제제로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나 마취효과를 나타내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물질이다. 술의 알코올(에틸알 코올)은 뇌 조직에 직접 작용하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인체의 분해효소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주량에 차이가 나는데, 1일 최대 허용치는 체중 70㎏인 사람의 경우 알코올 49㎎(소주 반 병에 해당)이다. 지속적인 음주는 뇌 조직을 파괴하여 방향감각의 상실, 기억장애 등 치매증상, 인격적 결함 등을 야기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혈중 알코올농도 신체반응 심리반응 알코올 제거시간 0.03% 홍조, 근육이완, 현기증 보통 편안함 2시간 0.06% 근육조절 능력 감소 억압감 탈피 4시간 0.09% 위의 자극으로 인한 구토와 출혈 판단력 상실, 조직적 사고 곤란 0.15% 근육 조절능력 격감, 갈지자걸음 정신기능저하, 사고, 행동의 일관성 결여 8시간 0.40% 혼수상태 완전 마취상태 10～12시간 0.50% 사망(호흡 및 심박동 장애로 인한)

약물의 종류 알코올은 중독성이 있고, 금단증상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사람에게 신체적․경제적․심리적으로 해를 준다는 점에서 약물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을 음료수(beverage)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하기 때문에 술은 청소년이 본드나 가스 등 불법약물을 접하기 전에 먼저 접하는 시작약물(gateway drug)의 역할을 한다.

약물의 종류 2) 담 배 담배는 콜럼버스가 쿠바 원주민들이 피우던 토바코스(tobacos)를 유럽에 소개함 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 와 일부 양반계층의 기호품으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이후 미국에서 양담배가 들 어오면서 흡연율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국가 가 되어 있다. 담배연기 속에는 약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가 연소될 때 온도가 약 900℃가 되는데, 이때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 이 생성된다. -담배에 함유된 가장 중요한 유독물질- ∙타르(tar) ∙니코틴(nicotine) ∙일산화탄소

약물의 종류 담배는 감기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 폐암(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6～9배), 빈혈이나 혈전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구강암, 치주염 등 질병의 원인이 되며, 임산부가 흡연을 할 경우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약물의 종류 3) 마리화나와 해시시 마리화나(marijuana)는 대마초의 잎과 꽃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서, 대마초에 존재하는 400종 이상의 화학물질 중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 THC)이 강력한 환각작용을 한다. 대마초는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두 배나 많은 타르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흡연 시 연기는 가끔 뇌와 인두의 염증 및 목젖이 붓는 현상을 초래한다. 마리화나 연기 속의 유독 물질들은 담배보다 더 빨리 인체에 흡수된다. 마리화나는 폐 손상, 만성기관지염, 축농증, 뇌 손상,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 여성의 경우 미성숙한 난자가 생산되거나, 알코올증 상 아기와 비슷한 미숙아가 태어날 수 있다.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삼베옷의 원료로 이용되어 왔던 식물이다. 대마초가 환 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60년대 중반 미군들을 통해서였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각 제가 되었다. 대마초 꽃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것을 해시시(hashish )라고 한다. 오일 형태의 것도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보다 THC 성분이 3～4배 정도가 많아 약용효과가 훨씬 강하다.

약물의 종류 4) 아 편 아편(모르핀, 헤로인)은 강한 진통효과 때문에 만성통증환자에서 남용되기 쉬우며, 강한 내성과 의존성을 가진 약물이다. 아편은 기분의 변화와 졸림, 정신혼탁, 호흡억제 등 자율신경계 증상들을 야기한다. 중독증상으로는 심한 무반응, 느리고 주기적인 호흡, 느린 맥박, 저혈압 등이 있으며, 금단증상으로는 눈물과 콧물, 식욕부진, 소름, 경련 및 불면이 나타난다. 금단증상은 보통 48～72시간 사이에 정점에 도달하며, 5～10일 사이에 서서히 가라앉게 된다. 아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헤로인인데, 흡연 또는 주사의 형태로 흡수한다. 헤로인 사용자는 모든 직업과 사회계층에서 나타난다.

약물의 종류 5) 코카인 코카인(cocaine)은 중남미의 산악지방에서 자라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되는 중추신경흥분제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인디언들은 고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고 산병 및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카 잎을 사용했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자 Sigmund Freud는 자신과 환자 두 명의 우울증과 만성 피로를 치료하기 위해 코카인을 사용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환자는 코카인 중독자가 되고 심각한 정신적 질병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마약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카인이 마약으로 엄격히 통제되어 관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마약의 대명사인 필로폰 사범과 함께 코카인 사범도 발생하고 있다. 코카인은 가루 흡입과 크랙 흡연이 가능하다. 코카인은 강력한 중추신경흥분제로서 흥분효과는 후술할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혈관과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 혈관에 영향을 주어 심장은 산소가 풍부한 피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가슴에 통증이 올 수 있고, 산소결핍이 지속되면 심장세포가 죽어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동맥을 수축시켜 뇌졸중, 발작, 정신이상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약물의 종류 6) 필로폰 필로폰은 한때 히로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히로뽕은 1941년 일본의 대일본제약주식회사가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을 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면서 붙은 이름이다.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은 남용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물질이다. 필로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물로서 1980～1990년 사이에 히로뽕 사범이 매년 2～3배씩 급상승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여러 형태로 만들어지며, 흡연, 흡입, 입으로 섭취 또는 주사제로 사용될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하면 곧바로 강력한 쾌감을 느끼게 되며, 흡연 시 그 효과가 12시간 이상 지속된다. 메스암페타민의 특징 중 하나가 내성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이다. 보통 흡입 후 몇 분 안에 내성이 생기는데, 쾌감의 지속을 위해 사용자는 급격하게 사용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독성효과가 있다. 동물실험에서 다량 투여한 결과 뇌의 신경말단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다량 투여하면 심한 경련뿐 아니라 체온이 위험한 상태, 때로는 치명적인 상태까지 상승한다. 장기간 메스암페타민을 남용하면, 중독을 포함해 많은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는 폭력, 불안, 정신착란, 불면증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약물의 종류 7) 흡입제 -흡입제의 대표적인 종류- ∙휘발성 솔벤트 ∙아질산염(nitrites) 흡입제란 휘발유, 접착제, 수정액과 같은 휘발성 물질로서 원래의 용도와 무관 하게 주로 청소년들이 환각을 위해 유사 마약처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흡입제는 1960년대 미국의 청소년 사이에서 남용되어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1990 년대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가장 대표적인 남용물질이 되었 다. -흡입제의 대표적인 종류- ∙휘발성 솔벤트 ∙아질산염(nitrites) ∙마취제(anesthetics)  

약물의 종류 8) 엑스터시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 엑스터시는 환각작용이 매우 강한 합성향정신성약물(MDMA)이다. 불법화된 엑스터시는 환락가 등 음지로 스며들었다. 현재 엑스터시의 최대 생산국은 네덜란드(80%)로 알려져 있는데, 동남아가 최대 소비지로 부상하고 있다. 엑스터시는 가격이 다른 마약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생산원가가 50센트에 불과), 환각효과가 뛰어나(전술한 메스암페타민의 4배) 갈수록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엑스터시의 주된 소비처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레이브 파티(테크노바 같은 곳에서 밤을 새며 격렬하게 춤을 추는 파티)라고 한다. 엑스터시의 가장 큰 위험은 뇌신경세포 손상이다.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사고능력이나 기억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엑스터시의 MDMA는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세로토닌 물질의 생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뇌세포 속에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 흥분은 고조되지만 체온이 크게 상승(43도까지)하고, 혈관이 굳어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또한 성욕감퇴와 발작증세를 일으킨다.

약물남용의 사회적 비용 1) 가족의 피해 약물남용이 가족에 주는 피해는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크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 약물중독에 빠질 경우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 할 돈이 마약을 사는 데 지출된다.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거나, 행동장애, 학업실패, 낮은 자아관념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 부 모처럼 약물남용을 할 가능성도 크다. 약물남용은 가족해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약물은 이혼의 주요한 원인이며, 가정폭력과 배우자 학대의 주요 한 원인이 된다.

약물남용의 사회적 비용 2) 범 죄 약물남용은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성폭력범의 상당수가 알코올 남용자이고, 폭력 전과자의 상당수가 약물남용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범죄활동이 약 물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약물남용과 범죄 모두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빈곤이 약물남용과 범죄 양자를 설명하는 유력한 변수가 된다. 약물남용과 범죄의 가장 확실한 관계는 음주운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과실치사와 치상의 주요한 원인이다.

약물남용의 사회적 비용 3) 경제적 비용 약물남용의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약물남용의 억제 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수백 억 달러에 달하며, 기업이 종업원의 약 물남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생산성 저하 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 사 회보험 비용과 보건의료 비용도 연간 수십 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 고 약물남용 노숙자를 위한 생계지원, 직업교육, 직업재활 등을 위한 비용 도 만만치 않다. 또한 미국의 경우 마약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조직범죄와의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단히 크다.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2000년 기준 미 국인 1인당 연간 약 천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약물남용의 사회적 비용 4) 보건의료 비용 약물남용으로 인해 개인이 입는 건강상의 피해는 엄청나다. 약물남용은 평 균수명을 저하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며(약물은 각종 암을 유발), 에이즈 나 성병을 야기하고, 영아사망률을 증가시킨다(임산부 약물남용). 미국의 경 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4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심장질환 사망자의 21%, 폐암 사망자의 82%가 흡연이 원인이다. 2020년이면 흡연으로 인한 사 망자가 전 세계에 매년 천만 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약물남용은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손상을 준다. 약물남용은 불안장애, 우울증, 반사회적 성격을 야기한다. 대표적인 약물인 마리화나만 해도 단기 적인 기억상실, 학습장애, 정서발달지체를 유발한다.

약물남용에 대한 처벌 약물남용 대책은 약물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 차단 대책은 약물의 생산과 유통을 억제하는 것으로 주로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약물 수요 억제대책은 약물사용의 예방과 만성중독자의 치료에 중점을 둔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대책은 예방과 치료가 아니라 단속과 감시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약물 규제 관련 법규들도 약물중독자를 환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보아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즉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약물남용에 대한 처벌 마약법 앵속․아편 및 코카엽, 그것으로부터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계열의 물질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데바인, 코데인 등의 물질, 그리고 화학적 합성품인 메타조신, 메사돈, 페치딘 등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면허를 받은 마약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소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되어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관리법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마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소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남용에 대한 처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 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세 미만인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어 자제심을 상 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 화학 물을 환각흡입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 로 소지한 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물남용에 대한 처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향정신성의약품관 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제외)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사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약물남용에 대한 처벌 그러나 비록 약물사용이 불법이지만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 중독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치료, 사후보호, 직업재활 등의 복지적 대책을 통해 사회가 도와야만 약물남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약물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대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의 실효성도 매우 낮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인의 약물중독자 보고의무와 환자 자신의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10 장 가정폭력·성폭력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