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제10장 소득분배의 현실

제10장 소득분배의 현실 10.1 배경 설명 10.2 불평등도의 측정 10.3 빈곤의 문제 10.4 재분배 정책

10.1 배경 설명 공평한 분배의 문제 한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되어야 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님 공평한 분배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않게 중요함 공평성의 문제는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 구체적 실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구분의 기준 기능별 소득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경제 전체의 소득이 각 생산요소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의 관점에서 분배를 파악하는 방식 다양한 이론적 분석이 가능 계층별 소득분배(size distribution of income) 소득이 가장 큰 사람으로부터 배열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방식 이론적 처리가 매우 어려움 실증연구를 통해 보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소득 10분위(income decile) 가장 가난한 10%의 사람으로부터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까지 각기 10%씩의 사람들로 구성된 소득계층 십분위 분배율(decile distribution ratio) 가장 못사는 40%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가장 잘사는 20%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로 나눈 값 작을수록 더욱 불평등한 분배 의미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소득 10분위별 점유비율 2005년 (단위:%) 소득계층 점유비율 누적점유비율 1분위 2.6 2분위 4.6 7.2 3분위 5.9 13.1 4분위 7.0 20.1 5분위 8.2 28.3 6분위 9.4 37.7 7분위 10.8 48.5 8분위 12.5 61.0 9분위 15.2 76.2 10분위 23.8 100.0 2005년 (단위:%)

10.2 불평등도의 측정 공평성 복합적 개념, 특정한 가치판단 전제 평등성 평등성도 모든 사람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 불평등도지수(inequality index) 현실의 분배상태가 균등한 분배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주는 지표 모든 사람이 균등한 몫을 차지하는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분배상태로 상정, ‘균등성’이 평등성을 의미한다는 전제

로렌츠곡선 로렌츠곡선(Lorenz curve) 가장 가난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들을 이은 곡선 곡선의 모양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분배 로렌츠곡선의 위치 비교 → 분배상태 평가 두 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 두 곡선이 교차할 경우 ‘지니계수’를 사용

로렌츠곡선

  +  지니계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지니계수 = 완전히 평등한 경우 지니계수 = 0 완전히 평등한 경우 지니계수 = 0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경우 지니계수 = 1 0과 1사이에서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분배상태 분배의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됨 지니계수의 한계 얼마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느냐라는 차원에서만 평가 지니계수 =   + 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10.3 빈곤의 문제 빈곤의 정의 빈곤(poverty) 빈곤선(poverty line)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 빈곤에 대한 인식은 사회에 따라 달라짐 빈곤선(poverty line)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객관적인 최저생계비 산출의 어려움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 라운트리(Rowntree)방식: 절대적 관점, 객관적 평가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 최저생계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의 절대적 수준에 중점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출 산정 어려움 라이덴(Leyden)방식: 절대적 관점, 주관적 평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 최저생계비 산정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여 빈곤선 산출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서의 빈곤선 상대적인 관점에서 빈곤선 결정 평균소득(average income)의 일정비율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비율 장점 : 빈곤의 상대적 성격 반영 가능 기본적인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어도,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잘 사는데 혼자만 어렵게 산다면 그는 분명히 빈곤한 사람

빈곤도의 측정 Head-count ratio 빈곤한 사람의 수 / 전체 인구 단점: 빈곤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 빈곤격차(poverty gap)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소득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더 적은지 계산해 이를 모두 더한 것 빈곤지수(poverty index) 체계적인 방법으로 빈곤의 복합도 반영 예) 센지수(Sen index)

10.4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의 실례 누진세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제도 누진성: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을 가리킴 현저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제도 아주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점: 보조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수혜 가능 단점: 과다한 비용,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부의 소득세제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의 성격을 갖는 제도 보험의 성격이 강해 재분배 효과가 작음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 공공부조제도가 뚜렷한 재분배 효과를 가짐 뚜렷한 재분배 효과를 갖는 반면, 정부의 도움에 더욱 의존하는 태도 조장

재분배정책의 문제점 빈곤의 근본적 퇴치에 이르지 못함 경제전반의 효율성 저하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의 상충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에 계속 의존하는 성향 복지병(welfare disease) ‘실패해도 좋다는 유인’(incentive to fail) 제공 재분배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벗어나도록 유도

Box1. 슈퍼스타의 경제학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각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판을 독차지 하는 결과 인기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측면에서도 슈퍼스타와 바로 그 아래 급 스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 슈퍼스타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함 평범한 재주의 사람 여럿이 비범한 재주를 가진 한 사람만 못함

Box1. 슈퍼스타의 경제학 소수의 슈퍼스타가 판을 독점하는 현상 오락산업에서 현저 → 다른 직종으로 파급 이런 성격의 직종을 ‘승자가 판을 독차지하는(winner-take all)’ 직종이라고 부를 수 있음 절대적 성과가 아닌 상대적 성과가 보수를 결정 소득의 편중이 점차 심화 정보화의 진전은 슈퍼스타의 출현 촉진, 궁극적으로 소득의 불평등 심화

Box1. 슈퍼스타의 경제학 날아라, 조단 현역 시절의 마이클 조단 같은 슈퍼스타가 얻는 소득은 그보다 약간 못한 농국선수가 얻는 소득에 비해 엄청나게 많았음

Box2. 도금시대의 악덕 자본가들 19세기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번영 구가 마크 트웨인은 ‘도금시대(Gilded age)’라 칭함 당시의 미국 사회가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 그 속은 보잘 것 없었다는 뜻 도금시대의 눈부신 성장 주도한 자본가계층은 ‘악덕 자본가(robber baron)’이라는 별명 얻게 됨 법을 넘나들면서 갖가지 수단 동원하여 돈을 끌어 모음 악덕 자본가의 명단 록펠러, 포드, 밴더빌트, 스탠포드, 모건 등 부의 창출과정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 후의 헌신적인 사회봉사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거의 완벽하게 털어냄

Box2. 도금시대의 악덕 자본가들 조셉슨(M. Josephson)의 The Robber Barons 표지 이 책에는 19세기 말 미국의 악덕 자본가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돈을 끌어모았는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음

Box3. 풍요 속의 빈곤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는 현대사회의 일각에 아직도 맬서스의 세계가 그대로 남아 있음 세계 전체의 식량 생산량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준이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02년 6월 발행 보고서 전세계적으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도 못 되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함 그 규모는 지난 30년 동안 2배 정도 증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 49개국 선정, 그 중 34개국이 아프리카 내 국가

Box4.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더욱 나빠졌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음 ‘분배상태 악화 → 빈부격차 커짐 → 빈곤 확산’ 짐작 빈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짐작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 상대적 관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빈곤은 점차 더 심화 절대적 관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절대적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옴 빈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절대적 측면과 상대적 측면 모두 고찰할 필요

Box4.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비 맞으며 점심을 먹는 사람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상태가 종전보다 더욱 나빠졌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음

Box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 어떤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 근로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기준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전액 보상하는 것이 문제 사회가 이런 제도를 수용할 여건이 되느냐는 점에서 더 큰 문제 출범 후에도 복지관련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음 정부가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는 실제의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