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주제2 민주주의의 발전

2 민주주의의 발전 학습 목표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학습 목표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의 업적과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정부의 정책과 당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성장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의 발전 미리보기 민주주의의 발전 주제 배경 4·19 혁명 전개 과정 의의 장면 정부의 수립과 활동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4·19 혁명 배경 전개 과정 의의 미리보기 5·16 군사 정변 장면 정부의 수립과 활동 장면 정부와 5·16 군사 정변 민주주의의 발전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박정희 정부의 활동 유신 체제의 성립과 전개 전두환 정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부의 정책 6월 민주 항쟁 직선제 개헌 이후 정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민주주의의 발전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내용 정리 4·19 혁명 1 (1) 배경: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사회·경제 불안, 3 ·15 부정 선거 (2) 전개 과정: 마산 의거 → 김주열의 시신 발견 → 전국적으로 시위 확대(4. 19) →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 이승만 하야 성명 발표(4. 26) (3) 의의: 학생, 시민 중심의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 마련

보충 – 4·19 혁명의 전개 3·15 반대 시위 시위대에 발포하는 경찰 중앙청으로 몰려가는 시위대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진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는 초등학생들 환호하는 시민들

민주주의의 발전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활동 4·19 혁명의 배경 _ 교과서 350쪽

2 민주주의의 발전 1 자료 1과 같은 집권 세력의 공정 선거 방해 행위를 비판하는 만평을 오른쪽 빈칸에 그려 보자.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1 자료 1과 같은 집권 세력의 공정 선거 방해 행위를 비판하는 만평을 오른쪽 빈칸에 그려 보자. 2 자료를 토대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발표해 보자.

민주주의의 발전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활동 풀이 교과서 350쪽 1 자료 1과 같은 집권 세력의 공정 선거 방해 행위를 비판하는 만평을 오른쪽 빈칸에 그려 보자. 활동 가이드 민주 선거의 원칙에서 무엇이 파악하여 그려보도록 한다. 2 자료를 토대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발표해 보자. 예시답안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자도 증가하였다. 경제난과 더불어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가 지속되자 국민들은 정부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 정부가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 혁명이 전개되었다.

2 민주주의의 발전 내용 정리 장면 정부와 5·16 군사 정변 2 장면 정부의 수립과 활동 (2) 5·16 군사 정변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내용 정리 장면 정부와 5·16 군사 정변 2 장면 정부의 수립과 활동 ① 수립: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후 내각 책임제·양원제 개헌 → 총선거 실시 → 민주당의 총선 압승 → 대통령 윤보선, 국민총리 장면 선출 ② 활동: 민주화와 경제 제일주의 – 국토 건설 추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 마련, 언론 활동 보장, 노동 운동 · 통일 운동 등 활성화 ③ 한계: 민주당의 내분, 통일 문제와 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 처벌 등에 소극적 대처 (2) 5·16 군사 정변 배경: 장면 정부의 군대 축소 계획, 전개 과정: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 실로 정변을 일으켜 권력 장악 → 군사 혁명 위 원회 설치, 혁명 공약 발표, 반공 정책 추진 군사 정변의 주역들

2 민주주의의 발전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3 박정희 정부의 활동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 3 박정희 정부의 활동 ① 박정희 정부의 출범: 개헌(대통령 중심제·단원제), 민정 이양 약속 → 박정희 당선 ② 한·일 국교 정상화: 경제 개발 자금 확보 목적 → 한·일 회담 반대 집회 전개 ③ 베트남 파병: 미국과의 동맹 강화 목적 → 베트남 특수로 경제 발전에 기여 ④ 3선 개헌: 박정희의 장기 집권 발판 마련 베트남에 파병되는 아들을 환송하는 어머니 베트남으로 파병되는 군인들

보충 – 한·일 회담의 목적 ‘김-오히라 회담’의 핵심은 역시 자금의 성격과 총액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11월 8일자로 직접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서 훈령을 내려 “청구권에 관하여, 명목을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 협력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청구권에 대한 변제 내지 보상으로 지불될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총액에 대한 지시는 더욱 구체적이다. “순 변제와 무상 원조의 합계액이 차관액보다 많아야 하며 총액이 6억 달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라.”라고 훈령을 내렸다. …… - OO 신문, 2005. 8. 27. 한·일 협정을 통해 한국은 청구권을 발동시켜 자금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일본은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 피해를 입은 개인의 배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 민주주의의 발전 (2) 유신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배경 의 부작용 → 사회 혼란 확산 확산 유신 헌법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2) 유신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배경 ㆍ국내: 야당 세력의 성장, 성장 제일주의 경제 정책 의 부작용 → 사회 혼란 확산 ㆍ국외: 닉슨 독트린 발표 → 냉전의 완화 ㆍ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확산 유신 헌법 ㆍ내용: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중임 제한 폐지), 긴급 조치권, 국회의원 1/3 임명 권, 국회 해산권 부여 ㆍ의미: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비민 주적 독재 헌법 체제 국가 비상사태 선언 ③ 유신 체제 반대 운동 탄압: 긴급 조치 발표, 민청학련 사건 등 ④ 유신 체제의 동요: 석유 파동과 과잉 투자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YH 무역 사건, 김영삼 국회 제명 등 ⑤ 붕괴: 부·마 민주화 운동 → 10·26 사태로 박정희 사망

민주주의의 발전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활동 유신 체제의 성립 _ 교과서 355쪽

2 민주주의의 발전 1 자료 1, 2를 통해 알 수 있는 유신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발표해 보자.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1 자료 1, 2를 통해 알 수 있는 유신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발표해 보자. 2 자료 3과 같이 긴급 조치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2 민주주의의 발전 활동 풀이 1 자료 1, 2를 통해 알 수 있는 유신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발표해 보자.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활동 풀이 교과서 355쪽 1 자료 1, 2를 통해 알 수 있는 유신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발표해 보자. 예시답안 유신 체제에서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여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등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이처럼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민주적인 헌정 체제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한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다. 2 자료 3과 같이 긴급 조치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활동 가이드 당시 신문이나 주변 어른들께 유신 체제 시절의 상황을 물어 찾아보도록 한다.

2 민주주의의 발전 내용 정리 전두환 정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4 5·18 민주화 운동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내용 정리 전두환 정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4 5·18 민주화 운동 ① 배경: 10·26 사태 이후 혼란 →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로 군사권 장악 → 서울의 봄(1980) →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김대중 등 주요 정치 인사 구속 ② 전개: 전남 광주에서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 → 계엄군의 폭력 진압 및 발포 → 시민군 조직 → 계엄군의 무력 진압(5. 27) ③ 의의: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기반 금남로 집회

2 민주주의의 발전 (2) 전두환 정부의 정책 (3) 6월 민주 항쟁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2) 전두환 정부의 정책 전두환 정부의 수립: 헌법 개전(간접 선거, 대통령 7년 단임제) → 전두환 대통령 선출 ② 강압 통치: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탄압, 언론 통제(언론 통폐합, 언론인 해직, 보도 지침) ③ 유화 정책: 야간 통행금지 해제, 교복 자율화, 정치 규제자 복권, 해외여행 자율화 (3) 6월 민주 항쟁 배경: 전두환 정부의 강압 통치, 박종철 고문치 사 사건, 4·13 호헌 조치(직선제 개헌 거부) 등 ② 전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 전두환 퇴진 요구, 직선제 개헌 요구 ③ 결과: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 →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 제정 6·29 민주화 선언에 기뻐하는 시민들

민주주의의 발전 2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직선제 개헌 이후 정부 5 노태우 정부: 여소 야대 정부, 북방 정책 추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2) 김영삼 정부: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외환 위기 발생(1997, IMF 구제 금융) (3) 김대중 정부: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 남북 정상 회담(2000) 러시아 옐친 대통령을 만나는 노태우 대통령

2 민주주의의 발전 확인 학습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나 부패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은? 1 4·19 혁명 주제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확인 학습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나 부패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은? 1 4·19 혁명 2 박정희 정부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긴급 조치권을 보장한 헌법은? 유신 헌법 3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은? 12·12 사태 4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발표를 이끌어 낸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 항쟁

주제3 ‘산업화와 대중문화의 발달’에 대해 수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