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Judgement on Shin-Gori 5&6; Lessons Learned 원자력 안전해석심포지엄(2018.06.2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교훈 Public Judgement on Shin-Gori 5&6; Lessons Learned 임채영(Lim, Chae Young)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목 차 공론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맺음말 ►이 자료는 2018.3.6 KAIST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공론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론화 종합토론

공론화? 공론조사? 시민참여형 조사? 공론화 공론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 公論調査) 시민참여형조사 사회적 갈등을 빚는 공공정책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ㆍ전문가ㆍ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의견수렴절차 공론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 公論調査) 대표성을 갖춘 일정수의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한 후 의 견수렴의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방식 제임스 피시킨 교수(스탠퍼드대)가 제안 능동적으로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들의 의견(공론)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점에 서 여론조사와 차별화 시민참여형조사 피시킨의 공론조사 방식을 원용하되 시민대표 참여자의 대표성과 숙의과정의 실체성을 높이기 위 해 보완한 조사방식 이번 공론화를 위해 새롭게 설계한 우리 고유의 숙의 여론조사

출처 : 시민참여형조사-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경험(공론화위원회 매뉴얼). 2017.12

출처 : 시민참여형조사-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경험(공론화위원회 매뉴얼). 2017.12

신고리 공론화 주요 일지 대선 공약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6/19 :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발언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7/14 :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공사 일시중단 의결 7/24 : 공론화위원회 정식 출범 (활동기간 : 3개월) 8/17~18 : 제1차 이해당사자 소통협의회 개최 (7차에 걸친 회의 개최) 8/28~9/9 : 1차 설문 조사 (조사 규모 : 2만명) 9/13 : 시민참여단 500명 선정 9/16 : 시민참여단 2차 조사와 오리엔테이션 (478명 참석) 10/13~15 : 2박3일 종합토론회 (471명 참석, 13일 3차조사, 15일 4차 조사) 10/20 : 권고안 제출

시민참여단(500명) 구성 현황

공론화 자료집

숙의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보강 프로그램 (시민참여단을 직접 대상) (일반 국민 숙의와 병행 추진) ㅇ 오리엔테이션 ㅇ 숙의 자료집 ㅇ 이러닝 및 시민참여단 전용Q&A ㅇ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ㅇ 지역순회 공개토론회 ㅇ TV 토론회 ㅇ 미래세대 토론회

주요 결과(1)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추이

주요 결과(2)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변화

주요 결과(3)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변화

주요 결과(4) 건설 재개 및 중단 선택시 고려 요인 전체 건설 재개 건설 중단

주요 결과(5) 건설 재개된 후 취해야 할 조치사항

주요 결과(6) 원자력 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1)

주요 결과(7) 원자력 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2)

주요 결과(8) 원자력 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3)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 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의 정책적 시사점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남김 공학적 안전과 사회 심리적인 안심의 간극을 확인 에너지는 사회의 선택이다 공학적 안전과 사회 심리적인 안심의 간극을 확인 원전산업 뿐 아니라 규제기준, 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원자력계에 대한 변화 요구를 체감 변화된 환경에서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함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반성에서 출발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소통, 비전, 전략, 조직 부재 탈원전이 없었으면 원전 건설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원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총인구, 1965～2115년 (통계청)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내에 신규원전 추가 건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모색 가시화되어 있는 원전 수출국에 집중 중장기적으로 중소형원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 경쟁력 있는 중소형 원전 개발로 미래 시장 개척 민간 투자가 가능한 시장구조 조성 중소형 원전에 적합한 인허가 요건 마련 북핵 해결과 연계한 원전 건설 추진 에너지 문제 해결과 한국판 CTR 프로그램 연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한 운전은 필수 고리1호기의 성공적인 마무리 사고관리계획서의 요건을 뛰어넘는 안전 수준 달성 중대사고는 일어날 수 없도록 대비 중대사고가 나더라도 격납건물 안에서 해결 외부 누출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피로 대처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경제성 확보 노력 필요 원전세 신설 논의 대응, 부하추종 대비 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시장에 적합한 산업으로 진화하는 노력 기울여야 기술적 해법 마련(부하 추종, 유연성 증대) 보완 설비 준비 (양수 발전 확충) 시장 위험 대비 Bruce Power (steam dump) source : Edward Kee, Market and economic assessment of nuclear power –focus on Canada and USA (2017)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법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포화되는 임시저장 문제의 적기 해결 필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의제 설정 중요 장기적인 호흡으로 최종처분장을 마련 재활용, 국제처분 등 다양한 대안도 병행 모색

맺 음 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와 공유할 원자력의 Vision 제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 2030년, 2050년에 원자력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 파괴적 혁신 개방형 혁신 융합형 혁신

不可勝在己 可勝在敵 《孫子兵法》 軍形篇 "싸움을 잘하는 자는 우선 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고 나서,  "싸움을 잘하는 자는 우선 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고 나서,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기를 기다린다.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아군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싸움을 잘하는 자는 적이 이기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아군이 이길 수 있게끔, 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