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성과 향후과제 2010.11.5

1. 현황 2.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3.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4. 향후 과제

민간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공(公)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대칭적 개념으로 민간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건강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하는 암보험, 일반질병보험, 실버보험 등 제반 보험상품을 지칭 정액형 실손형 특정질환 위주 예) 암보험 다질환 보장 예) OO건강보험 예) 단체 실손보험 예) 개인 실손보험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가구기준 개인기준 전체 가구 중 66%가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을 보유(2005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가구당 평균 3.17개를 소유 개인기준 전체 인구 중 63.7%가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을 보유(2006년 기준) 문희숙, 2007

민간의료보험 규모(보험료기준) 2002년 기준: 약 5조원 2005년 기준: 약 7.5조원 약 1.5배 성장 국민의료비(36.1조 원)의 13.8% 국민건강보험 급여비(14조) 대비 35.7% 2002년 기준: 약 5조원 약 1.5배 성장 국민의료비(43.3조 원)의 15.6% 국민건강보험 급여비(16.4조) 대비 45.7% 2005년 기준: 약 7.5조원 자료: 정기택(2004,2006)

가입이유 초기 후기 의료이용 및 관심의 증가가 보험가입의 주 요인 실버보험,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등장 공보험의 낮은 급여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금이 주 요인 특히, 중증질환은 의료비부담이 더욱 가중 암 등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가입이 급격히 증가 후기 의료이용 및 관심의 증가가 보험가입의 주 요인 실버보험,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등 다양한 보험이 등장 기업복지차원에서 사원에게 민간보험을 제공하기 시작 공보험의 기업부담분을 높이는 것보다 민간보험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종업원의 기업복지효과를 크게 보이게 함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은 외국의 민간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은 외국의 민간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징 대부분의 민간보험이 의료이용량과 의료비에 상관없이 사전에 약정된 정액 보험금을 지급 한국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는 ‘의료저축’에 가까움 세계 어느나라도 이러한 형태는 없음 민간보험자와 공급자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지 않음 수가계약 및 진료비심사 등을 하지 않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도 현재 마찬가지임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이 생명보험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음 국내 민간의료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료에는 사망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음 민간의료보험규모가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있음

영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징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공공병원의 긴 대기줄을 피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영국, 아일랜드, 호주가 대표적임 공보험의 의료서비스는 공공병원에서 민간보험의 서비스는 민간병원에서 제공되므로 공공과 민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공보험의 급여와 민간보험의 급여가 한 병원에서 동시에 제공되지 않음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재원은 조세에 의해 조달되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됨 영국 인구의 약 11.5%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상태

프랑스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징 공보험의 비급여서비스와 법정본인부담금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프랑스, 미국(65세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Medigap), 대만이 대표적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공보험을 탈퇴할 수는 없음 공보험에 부가하여(supplementary)하여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공보험 서비스와 민간보험 서비스가 동일병원에서 제공 민간보험가입으로 인하여 공보험서비스의 의료이용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음 프랑스 인구의 약 86%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독일 및 칠레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징 독일은 연간 수입이 40,500 DM을 초과하는 경우 공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부분 선택형) 공보험을 탈퇴하여 민간보험을 가입한 국민도 연간 수입이 다시 40,500 DM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보험으로 돌아올 수 있음 독일인구의 약 8.4%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 칠레는 모든 노동자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중 선택이 가능하여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형태(완전경쟁형) 전국민의 32%가 공보험 대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누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가?

가입자의 특성(국내외 연구) 민간의료보험을 더 많이 가입 젊은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민간의료보험을 더 많이 가입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의료이용(국내) 연구대상자 외래 입원 강성욱a(2009) 18세 이상 전국민 + 강성욱b(2009) 일개병원 암환자 없음 정기택(2006) 민간보험가입자 무작위추출 윤희숙(2008) 0세부터 전국민 무작위 뚜렷하지 않음 강성욱c(2010) 45세 이상 전국민 결론 어느 정도 증가 증가가 미미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의료이용(외국) 보완형 민간보험인 미국의 Medigap (Ettner(1997), Hurd 1997), 프랑스 민간보험 (Buchmueller, 2004)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자가 공보험의 의료이용 증가를 보고하고 있음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증가는 민간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공보험으로 일부 이전되는 문제를 야기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 도덕적 해이의 효과 (Moral hazard)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 감소 가격에 둔감 의료이용증가 역선택의 효과 (Adverse selection) 의료이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을 더 많이 가입 개인의 선호, 질병 등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향후 과제

Healthcare reform of Obama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공공성 확충(?) 공공형 혼합형 민간형 공공 병원/ 전체 병원( %) 공공 의료비/전체 의료비 (%) 100 캐나다 포르투갈 노르웨이 멕시코 덴마크 영국 호주 90 폴랜드 공공형 80 싱가포르 그리스 이태리 70 핀란드 터키 프랑스 60 오스트리아 공공 병원/ 전체 병원( %) 50 독일 혼합형 뉴질랜드 40 일본 30 민간형 20 미국 10 한국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공 의료비/전체 의료비 (%)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5, 2005         최병호, “건강위험 보장의 공사 간 위험분담”, 삼성의료경영연구소, 2004         의료연대회의, “2004년 제2차 정책토론회” 등에 의거하여 작성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로 용이하지 않음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48.1조원(2005년 현재) 성장의 주요요인: 소득증가,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노인인구의 증가 등 2015년 약 100조원으로 증가가 예상 주: 2010년, 2015년 시장규모는 저자의 예측치임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7』, 2007

많은 국민들은 의료비 재원을 민간보험으로 마련 중 많은 국민들은 의료비 재원을 민간보험으로 마련 중 국민건강보험 공공부문 40.9% 17.7조 원 51.4% 22.3조 원 정부 지출 10.5% 4.6조 원 국민의료비 본인부담금(민간보험포함) 100% 43.3조 원 40.8% 17.7조 원 민간부문 48.6% 21.0조 원 기타 7.8% Source: OECD, Health Data 2006 3.3조 원

공보험의 보장성확대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의 선진화가 요구됨 최근 민간보험 성장의 정책적 함의 개인은 민간보험의 재원조달을 통해 건강위험을 완화 이는 공보험의 급여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악화시킴 공보험이 해결하지 못한 보장성을 민간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용이하지 않음 문제는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국민의 경우 의료의 보장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 더욱이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킴 소득이 높은 국민이 민간보험을 통해 저소득층보다 공보험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의료이용의 불균형이 발생 공보험의 보장성확대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의 선진화가 요구됨

공보험 가입은 필수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선택형이 아닌 민간보험으로 공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선택하게 한다면, 리스크가 적은(젊고, 소득이 높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공보험보다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독일과 칠레의 경험) 선택형은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선택형은 국민의 정서상 힘들며,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는 정책

단기적으로 실손형보다 정액형을 유지 정액형을 유지 네트워크 없는 실손형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음 수요자의 측면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음 네트워크 없는 실손형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프랑스와 미국의 경험)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에서 더욱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의 급여에 포함하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공보험의 재정뿐만 아니라 결국, 민간보험사의 경영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임 현재 네트워크 없는 실손형은 네트워크형 실손민간의료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

장기: 네트워크를 통한 실손형보험으로 장점 단점 공급자의 도덕적해이를 통제할 기전을 가짐 장기적으로 정액형 민간보험을 통해서는 공보험의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는 없음 수요자의 도덕적해이는 정액형보다 여전히 높음 단점 여전히 공보험의 의료이용 증가를 유발함 수요자의 도덕적해이가 예상됨으로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에서 제외해야 함

민간의료보험 유형 비교 단기: 정액형, 장기:네트워크 실손보험 정액 민간의료보험 실손 민간의료보험 Without network   정액 민간의료보험 실손 민간의료보험 Without network with network 수요자의 도덕적해이 × ○ 공급자의 도덕적해이 △ 병원 수익 다소 향상 매우 향상 자율성 ○ ○ <민간의료보험 유형 비교> <민간의료보험 유형 비교>   정액 민간의료보험 개방형 실손의료보험 폐쇄형 실손의료보험 수요자의 도덕적해이 × ○ △ 공급자의 도덕적해이 의료의 자율성   정액 민간의료보험 개방형 실손의료보험 폐쇄형 실손의료보험 수요자의 도덕적해이 × ○ △ 공급자의 도덕적해이 의료의 자율성     주) 1. 개방형은 민간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형태이며, 폐쇄형은 계약을 체결한 형태         2. ×=없음, ○=있음, △=유동적     주) 1. 개방형은 민간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형태이며, 폐쇄형은 계약을 체결한 형태         2. ×=없음, ○=있음, △=유동적 주) ×=없음, ○=있음, △=유동적 단기: 정액형, 장기:네트워크 실손보험

질의 & 응답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강성욱 외(2010),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1호 강성욱 외(2009a) Effects of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Physician Visit in Korea. J Formos Med Assoc Vol 108 No12 강성욱 외(2009b)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diagnosis, treatment, utilization, and survival among stomach cancer patients. Tohoku J Exp Med Vol 217 윤희숙 (2008) 민간의료보험가입과 의료이용 현황, KDI 정책포럼 204호 정기택 (2006) 민영건강보험과 도덕적해이에 관한 실증연구, 보건학회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