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론 5_2 보건정책의 기초이론 2014. 4. 5. 박 혜 경

정책학원론_정정길, 2010 정책학의 성격 정책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참여자들 간의 관계 정책의제설정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 정책결정이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정책변동 정책이론

I. 정책학의 성격

학습내용 정책학 연구의 필요성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목적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전개과정 정책학의 한계와 윤리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정정길외, 2010 보건정책론, 문재우, 2012

정책연구의 필요성 1951년 Lasswell 정책학 제안 제안배경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여 등 정부정책의 파급력 정책결정의 중요성 각성

현대적 정책학 Lasswell의 제안 행태주의에 의해 밀려났다가 1960년대 말 재출발 정책학의 방향 민주주의의 정책학 정책과정(정책형성이나 집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 연구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해석 개선을 통한 합리성 향상 민주주의의 정책학 중점 :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 인간존엄 실현 위한 지식개발 방법론 : 계량적 방법 정책연구의 결과 : 거시적 수준의 성과를 목표로 함 행태주의에 의해 밀려났다가 1960년대 말 재출발

행태주의(Behavioralism)적 정치학 핵심적 연구대상 제도 인간의 행태(Behavior) 제도, 공식적 역할 제도의 움직임, 제도내 인간의 행태, 실제활동 과학적 연구방법 강조 경험적∙실증적 방법 : 정밀한 측정과 충분한 사례확보 정치철학의 관념적 규범적 방법과 대립 가치판단 회피 및 경시 사실판단만이 유의미함. 이론적∙실용적 중요성보다 방법론적 요건 충족에 치중

후기 행태주의 등장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혼란 이의 해결에 행태주의 정책학 기여 불가 월남전, 흑인폭동 이의 해결에 행태주의 정책학 기여 불가 현실적합성의 결여 문제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사회문제 중심 연구 도외시(인간의 행태중심 연구에 치중)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종합한 처방적 지식요구 – 가치판단 도외시 1960년대 말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시작 현재 급박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의미가 있고 적절한 연구 가치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가치의 개발 인류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관여

정책학의 재출발 1960년 후반 1970년대 정책학의 기본적 속성(Lasswell(1971)) 주택, 복지 등 정책적사업 활성화 : 폭발적 성장 1970년대 도시, 환경, 공해, 에너지문제 등 사회문제 확산 정책학 급속 성장 정책학의 기본적 속성(Lasswell(1971)) 맥락성 : 의사결정이 보다 큰 사회적 과정의 부분임 문제지향성 이용되는 방법의 다양화

Dror 정책학의 패러다임 제시 한계 : 지나친 포괄성 정책학의 목적 연구초점 정책결정에 대한 최적모형 제시 처방적 접근 채택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개선으로 보다 나은 정책결정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 지식, 체제에 대해 관심 개별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연구대상에서 배제 연구초점 대안의 개발, 정책분석, 정책결정의 전략, 기본정책결정 정책결정에 대한 최적모형 제시 상위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이후단계로 구분 처방적 접근 채택 순수연구와 응용연구를 연계 역사적인 접근 및 범학문적인 접근 한계 : 지나친 포괄성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 집행, 평가에 필요한 지식 제공 정책학의 연구목적 인간의 존엄성 실현 궁극적 목표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중간 목표 중간목표 (구체적목표)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 집행, 평가에 필요한 지식 제공 하위목표 정책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적활동

정책학의 특성 H.D. Lasswell Y. Dror 정책문제 지향성 역사적 상황을 중시하는 맥락성 방법론적 다양성 공공정책결정을 위한 초학문적 통합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가교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 가치지향성 : 수단적 가치에 대한 탐구 시간감각 초합리성과 비합리성(심층동기부여)의 중시 정책결정의 개선을 위한 결의 metapolicy에 대한

정책학의 특징(정책학원론) 문제지향적 범학문적, 방법론적 다양성, 맥락성 처방적 접근 시도 정책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 목표 범학문적, 방법론적 다양성, 맥락성 처방적 접근 시도 가치판단을 위한 규범적 접근 사회적 가치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 시도 사실판단을 위한 실증적 접근 융합 사회문제해결에 있어 종합과학적 입장에서 집단적 협력 추구

정책학의 내용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책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그 내용으로 함 정책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바람직한 사회상태 : 사회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된 상태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책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그 내용으로 함

정책학의 연구대상 정책활동 정책활동에 필요한 지적 작업 활동이나 작업 자체 또는 과정 정책환경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활동에 필요한 지적 작업 정책분석, 정책평가 활동이나 작업 자체 또는 과정 정책환경 정책환경에 존재하는 투입(input), 산출물(output) 즉,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 및 정책결과

정책활동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문제 설정 달성 목표 설정 및 정책대안 채택 활동 산출물 : 정책ㄹ 정책분석(최근에는 정책평가까지 포함) 정책집행 정책의 실현활동 산출물(정책결과) : 정책효과, 정책비용 정책평가

정책활동에 필요한 지적 분석 정책분석 정책평가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지적작업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식 제공 최근에는 정책평가까지 포함 정책평가 정책집행과정의 제 측면을 검토,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 제공을 위한 지적 작업 집행결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 검토 정책의 종결이나 수정 등을 위한 지식을 제공, 정책결정에 기여

수행주체 및 정책환경 정치체제 정책환경 정책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치활동의 집합체 .. 정부기관 정책환경 정책과정을 둘러싼 제반환경 정책집행의 산출물 존재 정책집행 산출물 : 이전단계 정책과정의 산물이자 다음단계 정책활동의 투입물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 책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과정에 대한 정책학의 내용 정책의제설정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 책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 책 정책평가 정책분석 정책결과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집행론·정책평가론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결정론 정책분석론

정책학의 접근방법 크게 두가지로 구분 경험적, 실증적 접근(empirical-positive approch) 행태주의에서 채택하는 접근방법 엄격한 과학적 방법에 의한 법칙의 정립 가설 설정, 관찰에 의한 검증, 인정 또는 기각 측정에 의한 계량화 : 적용범위 제한적 사실에 대한 기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해에 필수적 규범적, 처방적 접근(normative-prescriptive approach) 규범적 : 가치판단적 접근, 당위에 대한 판단 처방적 : 목표가 결정된 후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 선택과정.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함

정책연구의 전개 정책분석 정책평가(형성평가, 과정평가) 정책결정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집행론 전반적 흐름 규범적, 처방적 연구 : 정책결정을 위한 미시적 의사결정분야 2차 세계대전 후 급속히 발전 정책평가(형성평가, 과정평가) 집행과정 점검, 시정을 위한 논리나 작업 정책효과의 발생여부 판단, 효과 및 다른 영향도 연구하는 총괄적 평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 정책결정론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중 제1분야 의사결정론, 정책결정요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 포함 정책의제설정론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문제화 여부 이유에 대한 경험적 연구 1960년대 초 등장 정책집행론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심 전반적 흐름 정책학 연구내용은 정책학이 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마련 정책학 등장하면서 정책학적으로 계승, 수정, 보완

정책학의 비판와 윤리 정책학에 대한 비판 정책학자와 정책분석가의 윤리 정책학의 유용성 : 고려요소, 연구방법, 결과의 활용 등 한계 해결방안 : 정책학적 지식 및 연구자 질 제고 정책연구의 악용가능성 정부내 중앙집권, 권한의 상부집중, 국회에 대한 행정부 우위현상 국민보다는 정부의 입장 옹호 : 실증주의 하위계층이 아니라 기존 지배세력을 위해 이용 해결방안 : 제도적 약자참여,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회피 노력 정책학의 독립성 : 정책학이 차용한 학문분야로의 회귀현상 정책학자와 정책분석가의 윤리 정책에 내포된 가치 명확히 밝힘 올바른 분석을 수행할 윤리적, 도덕적 의무

정책학의 한계 정책학의 가장 큰 존재이유와 목적 개발된 정책이론이 이에 대한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Y. Dror 정책현실에 타당하고 적절한 이론과 방법 추구 개발된 정책이론이 이에 대한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현상 현실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얼마 만큼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위기를 잉태하고 출발? Y. Dror 새로운 접근방법 필요하다는 H.D. Lasswell에 동의 현실적인 정책결정과 이를 위한 이론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 신속하게 교정하지 않으면 정책학의 존재는 치명적이 될 것

II. 정 책

학습내용 정책의 개념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과 가치판단 정책의 종류와 유형 정책도구론

정책(Policy) 정의 시책, 대책, 사업 기획, 계획 법률 정책학의 연구대상은 주로 공공정책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바람직한 사회상태 : 사회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된 상태 시책, 대책, 사업 상위정책을 위한 하위정책 정책 – 프로그램 – 프로젝트 기획, 계획 기획(plannkng) :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또는 과정 계획 : 대체로 문서화된 활동 목표와 수단을 가리킴 법률 본질적으로 정책과 동일 목표, 수단, 대상, 정부의 의지 정책의 한 형태, 모든 정책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음. 정책학의 연구대상은 주로 공공정책 공공사항을 내포함. 활동의 주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인 경우 최근 민간부문의 여러 기관조직에서도 가능, 경향 커짐

정책의 성격1 H.D. Lasswell Y. Dror Dunn 일반적인 정책의 본질 정책의 공통적 성격 계획성, 목표성, 가치함유성, 실제성 Y. Dror 공익지향성, 미래지향성, 하위결정에 대한 지침성, Dunn 진실성, 상호의존성, 동태성, 인공성, 인과성 일반적인 정책의 본질 목적지향성, 수단성, 환경과의 상호관련성, 행동지향성, 공식성과 권위적 성격, 가치배분성, 기본방침의 설정, 합리성과 정치성 정책의 공통적 성격 목적지향성 행동지향성 변동지향성 미래지향성 특히 공공정책의 경우, 공익지향성과 정치관련성 추가

정책의 성격2 목적지향성 개인 또는 단체가 의도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한 행동지침 보건정책의 목표 정책주체의 의지 반영 목적의지 실현 보건정책의 목표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건강은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국가의무 의료서비스의 접근도 개선에서 질향상으로 초점 변화

행동지향성 변동지향성 미래지향성 실천적 행동을 통한 정책주체의 목적의지 실현 노력 현실적으로 가용가능한 자원의 한계성내에서 능률적인 행동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는 방안 모색 의료수준의 질적 제고, 이용상의 불편해소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억제방안 모색 국민 편의 중심의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변동지향성 불만스럽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또는 문제시되는 상황을 수정하고 소망스러운 것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의 표현 양적, 질적 변화 국민의 의식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함 미래지향성 소망하는 미래상을 실현시키는 의지의 표현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 수혜자, 희생자

정책목표 정의 성격 정책결과(policy outcome) : 정책집행의 결과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건강의 향상 성격 미래성, 방향성 주관적, 규범적 :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가치판단 정책결과(policy outcome) : 정책집행의 결과 정책효과(policy effect) : 정책목표 달성 결과 부수효과(side effect) – 긍정/부정 양방향 정책비용 정책영향(policy impact)으로도 사용

정책목표 종류 정책목표의 상호관계 기능 또는 역할 내용에 따라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목표 등 이전존재유무에 따라 : 소극적(치유적), 적극적(창조적) 목표 정책목표의 상호관계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는 경우 다수 목표-수단의 계층제(ends-means hierarchy) 도구적 목표(Iinstrumental goal) 상위목표를 지니면서 하위수단에 대해 목표가 되는 요소 최종목표(ultimate goal) 그 이상의 상위목표가 없는 목표 기능 또는 역할 본래적 또는 일차적 기능 : 사회(정치체제의 환경)에 대한 기능 부차적 또는 이차적 기능 : 정책과정상의 제 활동에 대한 기능 정책수단 선정, 정책집행 지침, 집행평가 기준

목표-수단 계층제의 예 교통의 원활화 차량통행의 신속화 도로의 신설 도로의 확장 대중교통 수단 확대 지하철 확대 버스의 증차

정책수단 정의 특징 종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정책의 실질적 내용 정책의 가장 주요한 구성요소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갈등과 대립 첨예 효과성, 능률성, 평등성 등 여러기준 충족 종류 실질적 정책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 도구적 정책수단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 실질적 정책수단 실현을 위해 필요한 수단들 순응확보수단, 집행기구, 집행요원, 자금, 공권력

정책대상자 정의 구분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 수혜집단 -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 희생집단 – 정책비용부담자 예) 기술혁신 지원 기업 희생집단 – 정책비용부담자 예) 공해배출 기업

기타 특징 권위있는 정부기관의 결정 기본방침 정책을 추진, 집행할 ‘정책의지’ 국회, 대통령, 장관 등 정책결정 당시 기본방침만 설정 정책결정 권한의 위임 정책내용의 전문화, 기술화 집행과정에서 구체화 정책을 추진, 집행할 ‘정책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