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신춘 Forum 2005. 1. 13 FTA와 한국농업 : 접점은 있는가? 이 정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농업부문 저항 FTA 국가발전전략 부상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은 있는가?  구조개선론 : 시장개방  구조개선  경쟁력 향상  두가지 주장의 오해와 거품 제거  공포감 극복과 현실적 대안

Ⅰ. 불가론의 거품과 오해 농산물 국경보호의 허상과 실상  공포감의 극복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1. 국경보호의 진실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1. 국경보호의 진실  고관세 보호  모든 농산물 수입자유화, 쌀만 2001년까지 양적규제 국 가 양허세율 실행세율 단위 : % 국 가 양허세율 실행세율 고관세비율 한 국 63.8 56.0 9.1 태 국 35.4 31.5 2.0 멕시코 42.8 27.4 5.7 일 본 41.3 24.1 8.7 중 국 37.9 na 4.3 E U 22.1 3.3 캐나다 21.3 23.0 7.1 미 국 11.1 8.9 1.5 칠 레 6.0 호 주 4.0 1.7 주) 고관세란 관세율 100% 이상을 의미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 고관세 하의 저율관세 수입 확장  모든 고관세 품목의 우회로 설정 (TRQ) - 옥수수 328%, 착유용 대두 487%, 전분 228% 이상, 매니옥 887%  고관세 품목의 TRQ 미달 - 고구마, 감귤, 밤, 잣  고관세 품목의 생산규모 - 총부가가치의 1% 이하인 소규모 생산 품목 다수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계속) 주: 1) 파란색은 식물검역 상 전 세계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품목임. 2) 주황색은 고율관세가 바인딩 되고 있지 않은 품목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계속) 주: 해당 품목수 및 부가가치액, 농업부가가치 상 비중임

2. 고관세 품목의 실상 (계속)  고관세 품목의 대책 - 고관세 대규모 품목  예외, 유예 조치 확보 민감품목(쌀, 고추, 인삼, 마늘) 주의품목(양파, 연초, 참깨, 꿀)  고관세 실효 품목  자유화 - 옥수수, 착유용 대두, 전분, 매니옥, 고구마, 밤, 잣  고관세 소규모 품목  국내대책 주의품목(생강, 녹두, 팥, 대추, 메밀 등 17개 품목)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 관세 50% 이하 품목의 관세 감축효과 - 수입가격 하락률 15~30% 수준 단위: % - 국내산 등급별 가격차이 3 ~ 4배  소비자 선호와 신뢰가 결정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계속)  검역상 수입 가능 지역

3. 저율관세 품목의 관세효과 (계속)  검역상 수입 가능 지역

4. FTA와 농업의 접점 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유예조치의 확보  주의품목에 대한 국내소득 대책 수립 파급영향 최소화와 농가 공포감 제거  농가저항 최소화 FTA 국가발전전략 부상 문제는 구조조정 돌파론

Ⅱ. 구조조정론의 오해와 진실 농업구조 조정의 한계와 실상  현실적 대안 1. 구조조정의 한계 2. 구조조정의 실상

1. 구조조정의 한계  부문간 노동력 이동의 경직성 - 농업취업자 전직율 연 1~2%, 40세 이상 전직율 연 1% 이하 - 노동시장 폐쇄적  노동력 이동제한  소득격차 확대  국경보호와 국내보조 - 농업취업자 전직율 연 1~2%, 40세 이상 전직율 연 1% 이하 단위 : % 국 가 독 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 국 덴마크 일 본 한 국 전직율 0.3 1.10 1.97 10.04 1.35 -0.14 1.21 주) 유럽국가는 1972 ~1977 사이의 실적, 일본은 1959 ~1987, 한국은 1982 ~1989 - 세대교체 과정 불가피 - 선진국 산업화 이후 100~200년 , 보호와 세대교체 - 한국 산업화 이후 40년, 보호제거

1. 구조조정의 한계 (계속)  중고령 연령구조  대농의 재무구조 취약성 - 농업취업자 50% : 60세 이상, 40세 이상 : 90% 이상 - 농업이 유일한 선택  시장개방 되도 농업에 천착  대농의 재무구조 취약성 - 급속한 규모화로 투자 증가  5ha 이상 대농 27% 부채 1억원 이상, 50% 5천만원 이상 - 급격한 시장개방 시 파산 우려  점진적 세대교체와 경영안정 도모  연착륙 달성 - 무리한 구조조정  중고령 실직자와 농가파산 양산  새로운 재정소요와 사회적 비용

2. 농업구조조정의 실상  농업의 구조조정 빠르게 진행 중 - 생산의 대규모 농가 집중 급진전 중 - 평균규모 0.79ha(80년)  0.93ha(2000년) - 생산의 대규모 농가 집중 급진전 중 단위 : % - 양극화 급속히 진행 중 5분위 소득비율 5수준 (90)  7수준(2000)  10 이상(최근)

- 생산성 증가와 수입증대  농산물 가격 하락 2. 농업구조조정의 실상 (계속)  영세농이 농업의 걸림돌인가? - 0.5ha 이하 영세농 비중 40% 이상, 경작면적 13%로 농업의 주류 아님 - 모든 영세농 탈농 시 평균 규모 0.24ha 증가  농업투융자는 낭비되었나? - 생산성 증가와 수입증대  농산물 가격 하락 - 환율 상승  자재가격 상승 - 경쟁력 향상과 소득감소의 동시 진행  불가피한 조정 과정 채산성 악화

Ⅲ. FTA 추진의 조건 :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 1. 협상의 조건 2. 소득대책조건 3. 한국농업의 비전과 전략

1. 협상조건  관세철폐 예외와 유예 확보 - FTA에서 민감 농산물에 대한 예외와 유예는 일반적 현상 단위 : 개, (%)

2. 소득대책  직접직불 확충에 의한 소득보상대책 수립  직접직불 확충에 의한 소득보상대책 수립 - FTA에 대한 농가의 이해관계 최소화  납세자 설득으로 관심 전환  선진국의 소득보전대책 - 미국, 유럽 선진국 장기간 목표가격과 목표소득제도 도입 유지

2. 소득대책 (계속) 단위 : US$/취업자 자료 : www.wto.org

3. 한국농업·농촌의 비전  시장논리의 관철로 시장에 의한 선택과 집중실현 - 점진적 세대교체와 규모확대 실현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산지유통 혁신으로 브랜드화  “Farm to Table” 식품안전보장 체제 확립 - 위험평가, 관리, 전달 체계의 확립  소비자 신뢰 확보로 경쟁력 향상  농촌환경보전으로 농촌공간의 가치 증진 -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 “환경보전이 농촌소득의 관건이다” - 농지이용, 규제, 감시와 보상체계 수립  도시민의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 창출

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3가지 희망적 트랜드 FTA 국가발전전략 부상 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신뢰 - 78% 어떠한 비용처리로 쌀 농업 보호 - 87% 농업에 대한 보조금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높은 지불 의사 - 품질 좋은 농산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지불의사 증가  농업인의 새로운 인식과 노력의 열기 - 수요자 중심사고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관심

 치밀한 협상안 조기 마련 FTA와 한국농업 접점은 있는가 (계속) 치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 FTA 국가발전전략 부상  소득(고용)안정 대책 마련  이해관계의 문제로 해결 가치논쟁, 감정문제로의 발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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