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11주 강의안 제13장 사회적 규제의 특성 정부규제론 제11주 강의안 제13장 사회적 규제의 특성 Private & Confidential 본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13장 사회적 규제의 특성 1. 서론 2.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3. 미국의 사회적 규제 변천 4.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5. 사회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1. 서론 -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영역으로 파급됨.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소극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 사회적 규제는 기업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를 둘러싸고 기업과 사회는 대립적인 입장에 서게 됨. - 이 장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분석의 철학적, 이념적, 정치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규제의 정치적 속성을 부각시키는 것임. 2.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 사회적 규제는 주로 대중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 및 기업가적 정치(enterpreneurial politics) 상황을 연출함. - 먼저 대중적 정치상황에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쌍방에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야기됨.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사회적 규제의 보다 많은 경우는 기업가적 정치유형에 속함. 이것은 사회적 규제로 인한 비용이 비교적 소수에게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사회적 규제로 인한 편익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환경규제, 근로자 보건 및 안전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등이 모두 이 경우에 속함.

-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가 집단의 영향력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가적 정치인이 나타나야 함. 이들은 말하지 않는 다수 국민을 대변하여 기업가 집단의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함으로써 정치적 과정이 공익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함. 3. 미국의 사회적 규제 변천 3.1 1960년대 이전의 사회적 규제 - 미국에서 사회적 규제의 기원은 1890년대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에 대두하였던 진보주의(Progressivism) 영향하에 많은 주정부들이 근로자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소년노동을 금지시킨 것으로 거슬러 올라감. - 1906년에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법”이 제정되고 농무성 산하에 식품의약국이 설치되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식품 및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됨. -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경제는 대공황의 여파를 이겨내는데 골몰하여 소비자보호는 한걸음 뒤로 밀려나지 않을 수 없게 됨. - 한편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기능은 미미하였음. - FTC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보다 강화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운동이 대두되는 가운데 1938년에 제정된”월러-리 법(Wheeler-Lea Act)”에 의해서임. 이 법은 “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또는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폭넓게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한 규제임무를 FTC에 부여하였음.

3.2 사회적 규제의 폭발적 증가와 공익단체의 활동 -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은 사회적 규제의 물결이 질풍노도와 같이 미국 사회를 휩씀.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복지문제 등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기업경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게 되었음. -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사회적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요청하는 광범위한 사회연합(social coalition)이 형성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사회연합 세력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공익단체와 공익운동가들이었음. 공익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몰각한 기업행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문제 특히 환경, 소비자 안전, 근로자안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줄기차게 여론 형성을 주도하였음. - 특히 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을 통하여 각종의 사회적 규제입법을 실현시키고, 법원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월권과 직무태만을 경계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3.3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판의 대두 - 사회적 규제의 폭발적 증가와 규제강도의 실질적 강화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이 사회적 규제를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1970년대초부터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함.

- 우선 기업과 생산자단체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규제의 강화가 생산성의 저하, 인플레 유발, 신규투자의 감소 등 많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창조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자유기업주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함. - 사회적 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과 계속적인 사회적 규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업의 로비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1970년대의 닉슨, 포드, 카터 행정부는 모두 사회적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게 됨. - 예) 닉슨 행정부의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을 통한 “삶의 질 심사”, 1974년 포드행정부의 “인플레영향 평가제도”, 카터 행정부의 비용편익분석 도입 등. - 1980년 레이건 정부는 “규제경감을 위한 대통령 특별작업단”을 설치하고, 사회적 규제의 경감 또는 완화를 주로 행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룸. 4.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4.1 소비자보호규제 -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 1981년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등 19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게 됨. 4.2 환경규제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과 함께 보다 본격적인 환경규제 정책수단을 강구하게 됨. 1980년 보건사회부 외청으로 환경청을 설치함.

- 그러나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기조하에서 효과적인 환경정책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1981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공부문 도입, 1987년 동 제도의 확산, 1983년 오염배출 부과금 제도의 도입 등 19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들을 정비함. - 1990년 환경청의 환경처로의 승격, 1991년 환경관련 법률의 세분화 등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실시함. 4.3 산업재해의 규제 - 1953년 “근로기준법” 상의 몇 개의 조문에서 시작.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산업재해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함. 4.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 시초,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4.5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수준 - 시민들의 참여의식은 아직 많이 부족하며, 기업들은 사회적 규제를 새로운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5. 사회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 사회적 규제는 주로 외부효과나 정보의 불완전성 등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경제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발함. 5.1 기업간 차등효과 -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회적 규제의 경우 이종기업간 또는 동종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 비용구조, 지리적 위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동일산업의 기업간에 규제 순응비용(regulation compliance cost) 또는 부담능력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임. - 이 경우 사회적 규제의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불공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불공평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일부 기업의 도산 또는 퇴출을 일으키고, 남아있는 기업에 의한 특정 산업의 독과점화, 사회적 규제로 인한 해당산업에의 진입장벽 등 시장경쟁 위축과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높임. -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정부규제의 향방에 대단히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 사이에 공생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5.2 소득계층간 차등효과 - 경직적이고 지시적인 규제 방법으로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의 부담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노후기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구식기업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지워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이런 기업의 노동자들은 정부규제의 직간접적 효과로서 실업 또는 임금손실의 위험으로 보다 더 크게 안게 됨 - 따라서 이런 기업의 노동자들은 정부규제의 직간접적 효과로서 실업 또는 임금손실의 위험으로 보다 더 크게 안게 됨. 예) 최저임금제도 등. - 정부규제로 인해 차등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귀착(incidence) 문제라고 할 수 있음. 5.3 지역간 차등효과 - 혐오시설의 설치장소를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민주적인 규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임. - 정부규제의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지역을 단위로 하여 보게 될 경우 지역내 주민의 소득 측면에서의 이질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 마디로 결론을 도출하기는 극히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