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관계론 제1강. 강의개관: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의 연관성 ○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란 무엇인가?  - 외교정책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국가의 사회집단,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국가의 정책결정 행위들과 관련이 있다.  -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국가의 대외정책으로서 국가 통치행위의 일부로 간주  -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와 입장이며, 이를 통해 그 국가의 대외관계가 규정 ○ 대외관계(external relation)란 무엇인가?  - 대외관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사이에서 맺게 되는 관계의 총체  - 대외관계는 단순히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관계까지를 포괄  - 외부국가나 특정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이루어 지면, 대외관계는 대외정책, 즉 외교정책이 된다. ※ 결국 한 국가에 있어서 대외관계란 다른 국가들과 맺게 되는 외교관계의 총체를 의미하며, 대외관계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적 통제와 관여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외교정책이 된다.

2. 국제정치의 행위자 ○ 대외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state)이다.  - 국제정치의 분석수준: 개인, 국가, 국제체제  - 대외관계는 곧 국가들 사이의 관계로 형성되며, 그 가운데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 즉 국제체제가 주요한 핵심요인으로 작용  - 각 국가는 상호 영향 속에 경쟁하는 관계를 통해 대외관계를 형성하며, 각 국가 들의 대외관계의 총합은 곧 국제체제를 형성한다. ○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 고대 그리스(Greece) 시대의 도시국가들(polis) 사이의 관계 설명  - 근대적 개념의 국가는 과거 중세 시기의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태동으로 맥락을 형성  - 근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의 기원은 16~17세기 중앙 집권적 민족국가의 출현과 국가 간 관계의 확산을 통해 시작  -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의 체결로 근대 국제관계의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  - 이후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국가 간 갈등과 전쟁 등 다양한 역학관계를 조망하는 국제정치학의 기본 시각 정착

○ 대외관계의 유사 개념과 국가:  - 국제정치 혹은 국가 간 정치(international or inter-state politics): 국가 간 쌍무적 관계 혹은 외교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의 영토와 주권 개념은 명확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 을 위해 행동한다.  -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들 사이 의 포괄적 외교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총체적이고 다자적인 관계를 국제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관계에 서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과 영토 개념은 동일하다.      - 초국가적 관계(transnational relations) 혹은 세계 정치(world politics):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 다국 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출현하여 국제관 계에 있어서 국가 이외에도 그들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 실적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국가의 영토 및 주권 개 념이 조금씩 약화된다.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 대외관계(external relation): 국제관계와 유사한 개념이나, 근본적으로 한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차이점이다. B국가 A국가 국가 C국가 D국가 ※ 현실적으로 오늘날 대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아직까지 국가(정부) 이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국민 개인 등도 보편적 행위자로 등장 하고 있다.

3.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방법 1)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 시간적으로 과거 사료(史料)를 중심으로 한 외교사적 연구방법     예] 공화국별, 대통령별, 정권별, 연대별 등등 ⇒ 기술적(記述的) 설명 2) 이론적 접근방법(Theoretical Approach):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다양한 분석 이론적 시각을 강조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와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방법    ① 이념적 접근방법(Ideological Approach): 한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 정책은 그 국가의 이념체제를 대표함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 체제의 논리를 대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는 외교정책이나 대외관계 분석에 있어서 이념적 접근방법을 발전시킴.    ② 분석적 접근방법(Analytical Approach):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연구에 있어서 국내정치, 경제, 국력, 군사력, 기술, 관료, 지리적 요인, 정치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접근방법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분석적 시각도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역사적 시각은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상호보완적 성격).

- 한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시작이다.  - 한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와 더불어 국제정치의 분석 수준, 즉 국제체제와 국가, 개인 단위에서 그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의 연구대상: 1948년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한국 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의 변화를 고찰 1945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분석수준 개인 국가 국제체제 외교정책 대내환경 대외환경 대외관계 국가 간 관계

○ 한국의 대외관계: 남북한 관계와 4강 중국 소련(러시아) 생성배경, 과정, 이념 등 일본 미국(서구) 지리적 개념    ① 미국․중국․러시아 관계     - 기본적으로 군사적 성격(경쟁관계) → 자국의 안보와 세계평화 지향     - 현재는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     ※ 미중관계: 1949년 대립 → 닉슨 독트린 이후 화해무드     ※ 중소관계: 영토분쟁 → 1989년 관계 정상화    ② 미국․일본․서구 관계     -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격(협조체제) → 행복 추구 및 협조의 상향     - 교역: 비교우위의 확대 [예] WTO체제 등     - 원조: 삼각관계(Threelatteralism, 상호 발전과 지원 추구)

   ③ 미국․서구․소련(러시아) 관계     - 군사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상존 → 경쟁과 협력     - ① 번과 ② 번이 동시적으로 작용 , ※ 특히 1990년대 이후 급부상하는 단계    ④ 미국․일본․중국 관계     - ① 번과 ② 번이 동시적으로 작용    ※ 지리적 개념의 대결구도가 상존 ○ 그렇다면 한반도(남북한)를 둘러싼 4강 관계는 어떠한가?  - 한국은 동북아를 둘러싼４강을 중심으로 과거 미국․일본․서구 등 남방삼각관계 에 편재되어 있었으나, 점차 미국․일본․중국 관계, 미국․중국․소련(러시아) 관 계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아직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요망되고 있다.

※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