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란? 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國家安保) - 국가 + 안전보장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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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안보란? 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國家安保) - 국가 + 안전보장의 준말
- 국가 + 안전보장의 준말  안전보장(Security)의 의미 Security : 라틴어 Securitas에서 유래 - se : free from, without (…로부터 자유롭다) - curitas : 공포,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상태 * Q : 안보와 보안의 차이는 무엇..? 안전보장 : 안전(상태) + 보장(행위) - 보장이 없는 안전은 진정한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제연맹 규약에 사용된 “Security”를 일본인이 ‘안전보장’으로 최초 표현

2 국 가 란?  국가(國家, state, nation)?  정의 : 일정 지역을 지배 범위로 그 지역에서 최고권력에 의해
 정의 : 일정 지역을 지배 범위로 그 지역에서 최고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간의 집단  목적 : 질서와 안전의 확립 (유지수단 : 법과 규범)  구성요소 - 일반적 요소 : 국민, 영토, 정부(통치기구) - 국제법상 요소 : 일반적 요소 + 주권(통치권), 독립 * 국가안보, 조영갑. 선학사 2006 국가의 기원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 국가란 용어의 최초사용 : 마키아벨리(군주론) - 국가 : 역사상 모든 국가는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의 어느 하나였다. 동양적 의미 : 國家 - 國 : 무기를 가지고 일정한 지역 즉 토지를 수호한다는 뜻에서 비롯 국가 존립의 최대 목적 :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 영토 : 토지, 지하, 수상, 수중, 해저지하, 공중 - 영해의 폭 : 3해리  12해리로 변경(1982년 국제해양법) 배타적 경제수역(EEZ) : 200해리 – 해양자원, 해저자원 소유권 * 예외 : 국제해협 규정 : 흑해(보스포르스 해협), 말라카해협, 대한해협 지브롤터해협 - 영공 : 공중공간(우주공간 제외: 인공위성의 최저궤도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토 및 그 상부 수역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 여 탐서, 개발, 보존, 관리와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등 기타 경제적 활동 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관한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 1982년 봄 채택, 1994년 발효)  국가의 영역 - 영해 : 연안으로부터 해리, 예외(국제해협, …) * 배타적 경제수역(EEZ) : 해리, 해양, 해저자원 소유권 인정 - 영공 : 영토, 영해 수직 상공의 공중 공간 ( 이하) 12 200 인공위성 최저궤도

3 국 가 란?  국가의 권리 *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독립권 : 국내문제나 외교관계에 있어서 외국의 간섭 없이 독립하여 주권행사 (불간섭의 원칙) * 일반적인 전쟁, 인권문제, 테러, 대량살상무기, 국제적 범죄와 마약 등은 국제적 문제로 설정 , 해결을 위해 개입(코소보, 아프칸, 이라크전) 명예권 : 국가의 위신 보장, 외교관의 치외법권, 국기훼손-명예권 침해 외교교섭권 : 주권국가로서 외국과 외교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 모든 국가가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불가침권 : 한 국가가 타국가의 영역, 국민 및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지며, 침해는 국제법상 불법행위 * 침해 예방, 방지 의무 * 피침시 자위권 행사 권리 국가의 기본권리 - 독립권 : 외국의 간섭없이 독립하여 주권행사 – 비간섭, 불간섭, 비식민 * 침략전쟁, 인권문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국제적 범죄와 마약 등 예외 - 명예권 : 국가의 위신, 외교관의 치외법권, 국기훼손

4 국 가 란?  국력 ( National Power)?  국력의 요소
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기타자원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어 다른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국가의 능력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힘) * 자국의 생존과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국력이 절대적으로 중요  국력의 요소 - 지리적 요소 (국토의 크기, 지리적 위치) - 인구적 요소 - 경제적 요소(천연자원, 경제력, 산업력) - 정치외교적 요소(정치제도와 정치 지도력, 외교력) - 사회심리적 요소(국민성, 국민의 사기, 정신력) - 과학기술적 요소 군사적 요소 (군사력, 동맹관계) ▣ 국력 :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힘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 분쟁.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  오늘날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 즉 국력이 중요 국력의 요소 o E. H. Carr : 1) 군사력, 2) 경제력, 3) 여론의 힘 o 모겐소 : 1) 지리적 요인 2) 천연자원, 3) 산업능력, 4) 전쟁에 대한 능력과 준비 상태, 5) 인구, 6) 국민성, 7) 국민의 사기, 8) 외교능력, 9) 정치의 질 * 국력의 3요소 : 인구, 영토, 천연자원 * 국력의 대표적 요소 : 군사력, 경제력, 정신력

5 국가안보의 개념 전통적 개념의 국가안보(군사중심) 1. 위협의 근원 : 외부 또는 타국가로부터 오는 위협
2. 대 응 : 군사력(군사력 증강  군비경쟁 수반) * 국가 영토 중시, 국경선이 안보문제 핵심  현대적 개념의 국가안보 1. 포괄적 안보개념 (안보영역 확대) - 군사 + 비 군사 요소 포함(외교, 정치, 경제, 환경, 자원 등) 2. 공동안보/협력안보개념(안보 방식의 변화) - 자국의 안보 + 타국과의 공동체적 운명으로 인식 (대결.경쟁 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안보 달성)  대안적인 국가안보 : 군사  비군사적인 방법 고려 * 전세계가 비군사화 하여야 안보달성 가능(위협,안보주체의 다양화) 국가안보의 개념은 추구하는 목표, 상태, 정책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 아직도 체계적인 안보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것 같으며, 정의는 다양하다. 안보의 개념을 주로 크게 ‘전통적 안보개념’과 ‘현대적 안보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국가안보 - 보편적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내적 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 -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근원을 외부 또는 타국가로부터 오는 위협 만으로 자나치게 단순화하여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였고, - 그래서 국가는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힘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쓰게 되었고 군사적 해결책에 역점 - 그 결과 군비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다.

6 국가안보의 정의 정 의 (국방대학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국가의
정 의 (국방대학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국가의 모든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군사. 비군사에 걸친 각종 각양의 직•간접적 위협을 - 억제. 방지. 배제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 국가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 는 것을 말한다.

7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국가목적  국민의 영속적인 염원, 국가의 최고 소망사항(안전, 발전, 복지 관련)
 국가이념으로서 이론적 추상적으로 개념화하여 국가 지향 방향 제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를 더욱확고히 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 고도를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완수하게 하여, 안 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 바지함으로써 ~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 우리나라 국가목적(헌법전문에 명시)

8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 국가목표(국가비전) ⇨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선정이 중요 하고자 하는 목표
 국가이익을 실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하고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 - 국가이익의 구체적 제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 지침 - 현재의 상태라기보다는 국가가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 국가목표 결정시 영향 요소 - 내부적 요소 : 국민의 가치관, 역사적 전통, 정치적 제도, 지리적 환경, 경제적 수준, 관료집단의 성향,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가치관 - 외부적 요소 : 국가의 국제적 지위, 시대적 상황 ⇨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선정이 중요

9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국가정책 국가전략 ⇨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침,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정책(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What)을 해야 하는가?)  기본정책과 일반정책으로 구분 - 기본정책 :  국가 복지 번영 정책,  국가안전보장 정책 - 일반정책 : 외교정책, 통일정책, 국방정책, 경제정책 …. 국가전략 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기술과 과학(정책을 어떻게(How) 실천해야 하는가?) - 정치. 외교 전략, 경제전략, 사회. 심리전략, 과학기술 전략, 군사전략으로 구분 ⇨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정책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지속적이며 총체적인 국가의 행동적 지침 - 정치. 외교정책, 경제정책, 사회. 심리정책, 과학기술정책, 국방정책, 국가전략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정치. 외교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 과학기술적 및 군사적인 모든 역량을 통합시켜서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 술과 과학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기술과 과학 (웨드마이어) 국가정책과 전략 비교 - 국가정책 :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What)을 해야 하는가? - 국가목표 : 왜(Why) 국가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 - 국가전략 : 국가정책을 어떻게(how) 실천해야 하는가?  개념상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에 있어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0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국가목적과 국가목표, 국가정책의 관계 국가의능력 국가목적 국가이념 (이상) 국가목표 국가이익 (현실)
국가전략 국가의능력 국가이익 (현실) ⇨ 국가목표(비전)에 따라 국가의 활동 방향 결정 국가목표 : 국가목적의 구체적 표현 * 국가이익 제시 국가정책 : 국가목표 달성 을 위한 기본 원칙 국가전략 : 국가정책의 실천적 수단 국가정책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지속적이며 총체적인 국가의 행동적 지침 - 정치. 외교정책, 경제정책, 사회. 심리정책, 과학기술정책, 국방정책, 국가전략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정치. 외교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 과학기술적 및 군사적인 모든 역량을 통합시켜서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 술과 과학 -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기술과 과학 (웨드마이어) 국가정책과 전략 비교 - 국가정책 :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What)을 해야 하는가? - 국가목표 : 왜(Why) 국가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 - 국가전략 : 국가정책을 어떻게(how) 실천해야 하는가?  개념상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에 있어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1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도움 되는 바를 의미, 국가마다 상이 할 수 있다. 국가가 처한 당면 현실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 나라의 최고정책 결정과정을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 욕구 국민의 열망 3대 요소 (F. Hertz)  국가 안전 보장  국가 복지 번영 보장  국가위신 보장  국가이익 - 공리주의적 입장 : 구성원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 * 소수의 의견이 때로는 국익에 더 가깝거나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국가이익은 국가가 처한 당면 현실(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라라 변한다. * 어제의 최대 이익이 오늘은 최소이익이, 내일은 또다시 최대 이익 이 될 수도 있는 것 * 국가정책의 유연성, 적응성이 중요  국가목표의 성공적 설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가치 판단에 입각한 국가이익의 선정이 중요  국민의 안전보장, 영토의 보전, 주권의 수호를 통해 독립국가로 생존 국가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 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

12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Ex. 현 정부 국정지표(목표) 국가비전 : 선진 일류 국가
-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국가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로 설정  세계 일류국가 -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이다.  구체적으로는 -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나라 - 차가운 시장경제를 녹여줄 따뜻한 사회 - 고품격의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의미

13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현 정부의 안보전략  국가안보 목표 국가안보전략의 기조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 국민안전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국가안보전략의 기조 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 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 세계로 나가는 선진 안보 추구 현 정부의 안보전략  국가안보 목표: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환경과 가용한 국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할 목표 1.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 - 우리의 방위역량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 남북간 교류협력과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력 – 한반도 평화 보장 2. 국민 안전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부터 국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 동시에 국가번영의 기반이 되는 경제. 사회적 안전을 확보 3. 국제적 역량 및 위상제고 - 세계평화, 자유민주주의와 공동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연성강국(부드럽고, 강한나라)으로 도약 국가안보 전략기조 1.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간 공통의 이 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 기 전략동맹』추구 ,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2.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 : 실리외교, 에너지외교, 국제협력 기여 3.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추구: 세계평화, 자유민주주의와 공동번영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연성강국으로 도약

14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국방의 관계  국방 : 국가방위의 준말로 좁게는 국토방위를 뜻하며, 넓게는 국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 그리고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 * 주로 무력침략에 대한 종합 방위를 그 대상으로 함 정치 경제 사회 국방(군사) · · · · · 국가안보 국가안보는 다양한 차원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국방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임 o 광의의 국방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침략으로부터 안보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며, o 협의의 국방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침략으로부터 군사적 수단 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국방은 국가안보의 일부분이며, 국가안보가 목표라면 국방은 그 수단임 *국방은 국가안보의 일부분 *국가안보가 목표라면 국방은 수단

15 국가목적과 국가이익 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관계 구분 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 목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
안보목표 달성에 기여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 기능  국가위기관리  국가시책 추진 군사력 건설 / 유지 * 양병  군사력 운용 군사력 소요제기 * 용병 성격 국가이익 달성 국가이익의 증진 국가이익의 보호 책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계 국방정책에 지침/ 방향제공 군사전략에 지침/ 합참/각군 전술에 수단과 방법제공 ▣ 국가안전보장 회의 o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시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1962년 12월 설치 ) o 구성 - 의장 : 대통령 - 의원 :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 자치부장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임소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이 위촉하는 약간의 의원 (상근 : 비상기획위원장) o 주요업무 - 안보정책의 기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 국가의 비상사태 및 위기에 대한 사전방지책의 연구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정부 및 주요기관의 배치에 에 관한 연구 -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연구 - 비상사태에 대처할 인력. 산업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 비상기획위원회의 임무 -비상대비 충무계획, 동원자원 일제 확인, 동원업체등 비상대비 업무평가 - 을지연습

16 안보정책 수립시 고려요소 1. 위협의 유형과 수준(어느 곳의 무엇으로부터)
- 안보환경을 고려(국제적, 지역적, 국지적수준, 국내적) - 타국으로부터의 침략, 위협 + 내부의 위협 - 군사적 위협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위협 2. 수호할 가치(무엇을) : 국가안보의 대상 - 국가이익 - 국가의 존립과 정통성, 국토, 정치적 독립 -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전, 증진 향상 3. 위협의 발생 시기(언제) : 현존, 잠재, 불시 발생 4. 안보의 수단(무엇으로) - 과거 : 군사위주(국방) - 현재 :군사. 비군사적 수단 (정치적 , 경제적 , 외교적 ,심리적 수단…) 안전보장의 논리 1) 어느 곳의 무엇으로부터 : 기인하는 장소와 위협의 실태를 인식 - 국내적, 국지적, 인접지역적 범역으로부터 기인하는 - 군사, 비군사에 걸친 각종 각양의 위협의 실태가 무엇인가를 인식 2) 무엇을 : 지켜야할 가치, 이익을 정의 - 국가의 존립 즉 정통성, 영토, 정치적 독립,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전하는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는 것. 3) 언제 : 위협의 발생시기를 인식 - 이미 존재, 발생 예상, 불시 4) 어떠한 것을 가지고 :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단을 선택, 결정 - 정치적, 외교적 수단, 경제적 수단, 정신, 심리적 수단, 군사적 수단 5) 어떻게 : 지키는 방법을 선택, 결정 - 예 : 자력방위, 집단안보, 비동맹, 중립 5. 안보 방법(어떻게): 자력방위, 집단적 안보, 협력안보, 중립

17 국가안보 위협 유형  군사적 위협 정치. 사회적 위협 외교적 측면에서의 위협 경제적 위협 과학기술 관련 위협 환경안보문제
테러/ 테러리즘 기타: 정보통신, 재해/재난, 마약

18 군사적 위협  대외적 위협 - 외부로부터의 군사 도발, 침략  대내적 위협 - 비 정규전 위협, 간접침략
- 군사위협 : 적국,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 대내적 위협 - 비 정규전 위협, 간접침략 - 군사력의 미비, 군사력의 약화 - 군 자체 내부의 분열. 갈등 - 민. 군관계의 악화 - 국민의 안보의식/ 방위 의지 약화

19 정치. 사회적위협 정치적 위협 : 국가의 통치기구나 국가의 기간조직을 불안정
하게 하는 요인 - 정치 이데올로기 : 자유민주주의 위협 - 이질적인 정치체제 : 폭동, 반란, 전복, 봉기 ※ 북의 체제전복 위협, 안보와 민주화의 갈등 사회적 위협 : 사회의 존속 능력을 해치는 사회불안 조성요인 - 언론, 문화, 종교, 관습 파괴 요인 - 각종 내부 분열과 갈등 . 보수와 진보의 갈등, 감성적 반미정서의 확산 .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 노사 갈등)

20 외교적 측면의 위협 ▣ 국가 주권과 독립에 영향을 주는 비군사적 각종 위협
주권에 대한 침해, 국가의 승인, 지지, 합법성 거부 자국의 정책에 대한 과도한 도전 국제적 규약(국제법, 국제조직 참여) 강요 자국의 대외 이미지에 대한 심대한 악화 외교적 고립상태의 유발 국제안보환경의 불리한 전환 세계화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외교의 중요성 증대 - 국제협력 – 협력안보 안보환경 1. 미국의 패권체제 심화, 국제질서의 불안정 2. 세계화 : 국가주권 쇠퇴, 초국가적 안보위협 부상 3. 정보화 4. 국제테러리즘의 확산 : 국제공조 한국의 외교안보 위협 1. 지정학적 위치 :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대 중국과 미국 의식 2. 한미동맹관리 3. 민족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 4. 북핵외교의 한계

21 경제적 위협  국민간의 상대적 빈곤 극심 국가전체가 절대적 빈곤에 처할 경우 국가경제 기본 구조/ 체제의 대혼란과 마비 발생
- 최소한의 군사력 확보 곤란 - 국가체제/정치/사회적 지속능력 결여  주권, 독립유지 곤란  국민간의 상대적 빈곤 극심 - 사회적,경제적 불만 확대  정치,사회적 혼란 . 동요발생   국가의 통치기능 마비  계급혁명발생가능( 최악의 경우) 국가경제 기본 구조/ 체제의 대혼란과 마비 발생 - 대기업, 대규모 은행의 도산 - 위조 화폐 및 위조 수표의 대량 유포 ※ IMF,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북한의 빈곤

22 과학기술 관련 위협 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낙후  핵심 첨단 과학기술의 대외 유출
- 국가산업능력의 기반을 취약, 국방과학기술의 낙후 초래 - 국방력 약화 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냄 ※ 장기적 연구개발과 지속적, 일관된 추진 필요  핵심 첨단 과학기술의 대외 유출 - 군사과학기술 유출  이적효과 -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타 효과 ※ 과거 미국 : 대 공산권 수출통제 강화 ※ 최첨단 과학기술 보유  국가의 전략적 가치 급상승

23 환경문제 테러/테러리즘  성격 : 전 인류적, 국제정치적  위협유형  초국가적 위협과 연계, 국제안보 위협  특성
- 오존층, 생태계, 열대림 파괴 → 지구 온난화 - 대기, 해양 오염 - 수자원, 자원 고갈 , 신종 질병 확산 테러/테러리즘  초국가적 위협과 연계, 국제안보 위협  특성 - 공격대상의 무차별성 - 수단, 방법의 무제한성 및 첨단화 - 국가적인 지원(불량국가) ▣ 지구환경의 변화 지구온난화 실태 - 원인 : 이산화탄소 분출 – 지구표면 온도 상승 - 실태 : 10년주기 0.3도 상승 년 : 2-9도 상승 추정 - 남극, 알프스 빙하 해빙 – 해수면 상승(100년뒤 20-80cm) - 엘리뇨 현상 : 태풍(카트리나- 뉴올리언즈), 해일 금심 산업화학물질 생산. 배출 – 오존층 파괴 - 면역체계파괴 및 동식물의 유전자 구성 변경 - 오존층 보호협정 체결 지구환경파괴가 심각한 미래국제 문제로 부각 – 인류 멸망 가능성 - 오염, 환경피괴에 의한 생태계파괴, 물, 식량부족, 질병발생 - 1972년 스톡홀름회의 – 1992년 리오회의 – 1999년 교토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