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 제13장 교육재정 2007. 12. 4(화) 안 봉 직

들어가기 주요용어 교육재정 직접교육비/간접교육비 공교육비/사교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예산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

교육재정(財政) 용어의 이해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리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배분)하는 경제활동이다(주삼환, 2000)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리 '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한다'라는 뜻으로, 필요한 지출은 헤아려서 수입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다.

용어의 이해 Cont. 교육비 표준교육비 경상수입: 매년 규칙적 반복적 유입 자본 교육비 지출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인 동시에 ‘교육에 쓰여지는 비용’ 표준교육비 공교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경상수입: 매년 규칙적 반복적 유입 자본 경상(經常): 일정한 상태로 계속하여 변동이 없음 교육비 지출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인건비(70%), 운영비(13%), 시설비(17%)

교육재정의 체계 교육부예산 정부예산 지방교육비특별회계 (교비회계)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회계 (기성회비회계) 비정부예산 (공교육비) 교비회계 사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회계 (기성회비회계)

교육비의 분류(분석목적에 따른) 부담주체 운영형태/회계절차 공부담공교육비 교육목적과 관련 (경제적 가치) 공교육비 사부담공교육비 (예산에 포함) 직접교육비 사부담교육비 (예산에 비포함) 사교육비 총교육비 교육기회경비 (기회비용) 간접교육비

교육비의 분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교육목적과 관련성 정도(경제적 가치에 의한 분류) 직접교육비: 교육활동에 지출(직접투자되는)되는 모든 공ㆍ사 교육비(납입금, 교재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 교육기관에 주어지는 면세 혜택, 학교건물과 교육시설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 학교시설의 감가상각비

교육비의 분류 Cont.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운영형태/회계절차에 의한 분류(교육비의 지출주체: 교육재원의 부담자) 공교육비: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쳐 교육에 지출되는 경비 공부담 교육비: 국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 사부담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현장학습, 특기적성활동비, 학교급식비 사교육비: 공적인 회계 절차가 없이 개인이 부담하는 경비 교재대, 학용품비, 과외비, 교통비, 교복비, 하숙비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분류) 경상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육세 국가지원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 지방자치단체 내국세 총액의 19.4% 경상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육세 교육세 전액 국가지원금 국가시책사업수요 60% 지역현안사업수요 30% 재해대책수요 10%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ㆍ도세 전입금 기 타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학생납입금(수업료,입학금) 사용료·수수료, 실습수입 재산수입, 기부금 등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교육세 전액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서울,부산 10%, 광역시 및 경기 5%, 기타 도는 3.6% 특별소비세액 30%(등, 중유, 부탄)), 교통세 15%(휘발유, 경유), 주세액 10%,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입 0.5%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주민세액의 10~25%,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50%, 레저(경주, 마권)세액의 60%, 자동차세액의 30% 시·도세 전입금: 서울,부산 10%, 광역시 및 경기 5%, 기타 도는 3.6%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Cont. 기타 전입금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한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부담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학교급식법)

사립학교의 재원 학생들로부터 충당하는 납입금과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학교법인 재산조성비 등이 주요 재원 실제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경비와 학생들이 부담하는 납입금이 주요 재원이다.

학교회계 비교 구분 구제도 현 학교회계제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1.1~12.31 학교운영지원회계: 3.1~ 3.1~2월말(학교운영 특성에 따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 예산배부방식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예산배부시기 수시배부 회계연도 개시 전 세출예산편성 세입재원별로 목적에따라 구분없이 학교실정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처리 학교시설 사용료, 수수료등을 국고/교육비특별회 학교별 자체수입으로 처리 회계장부관리 자금별로 별도회계/장부 학교회계/장부 단일화 잔액처리 모두반납 다음 회계연도 이월

교육예산의 실제 GDP대비 교육예산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비율 교육예산의 절대액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정부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사부담공교육비의 증가) GDP대 공교육비의 비율이 8.2%이며, 공공재원보다 민간재원이 다른나라보다 높다 교육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 인건비(70), 학교운영비(13), 시설사업비(17)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비율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이 지나치게 높다(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움)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 교육욕구와 수요에 비해 교육예산이 따라가지 못함 지방교육재정이 국고에 과도하게 의존(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 지방자치의 이념에 어긋남 시ㆍ도세 총액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해야한다 교육기관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여 국공립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교육은 정부와 학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므로 기업, 사회단체의 교육 투자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