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교안 학년-학기 2008- 2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차명 5주차.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담당교수 신상수

1. 공적 사회복지주체 2. 민간 사회복지주체 3. 사회복지행정조직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개요 학습내용 1. 공적 사회복지주체 2. 민간 사회복지주체 3. 사회복지행정조직 학습목표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행정조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 -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법률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1.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 개념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 공공단체는 공공조합, 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 법인, 공재단 등 (2) 공적 사회복지주체 종류 국가 - 공식적인 통치기구를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 루어진 단체 - 국가는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됨 - 국가가 행정 주체인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행정조직 을 통해 행사 - 2 -

- 행정관청: 행정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를 결정, 표시, 집행하는 행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 행정관청: 행정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를 결정, 표시, 집행하는 행 정기관으로 중앙관청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이며, 지방관청은 광역자치단체기관 등 - 집행기관 : 행정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의 주된 집행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일부 수행하는 집 행기관 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등 - 의결기관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그 결정이 법 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을 가진 기관으로 의사기관이라고도 함 - 자문기관 :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답신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상 심의 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심의 조정 위원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등) - 보조기관 :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행정관청에 예속하여 관청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준비, 또는 결정된 의사 실현만 한다. 보건복지부 차관, 연금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정책국장 등 - 3 -

-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 행사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지방자치단체 -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 행사 - 지자체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 공공조합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지자체와 달리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 - 설치목적 동업자의 이익도모,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 등 사업을 위해 공권 을 동원하기도 하나 그 정도는 각 단체에 따라 다름 영조물 법인 -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 공재단 - 재단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 - 운영자 내지 직원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이 없음(한국진흥재단, 한국정신 문화 연구원) - 4 -

-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 (法人) 법인의 의의 -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 -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 단체에는 구성원과 어느 정도로 독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단(社團) 과 조합 (組合)으로 나누며, 사단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주체가 되는 반면, 조합은 구성원의 집합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됨 법인의 특징 -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 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 -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 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이 유지됨 -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 - 5 -

- 권리능력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법 적 인격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법 적 인격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법인은 행위 능력자이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 함. 행위의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짐 - 불법행위능력 :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으로 책임능력이라 한다. 법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상인,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 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이 불법행위를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나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임 법인제도의 목적 - 법률관계처리의 편리 - 책임의 분리 - 6 -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2) 법인의 종류 - 7-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 법인과 달리 그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 권이 부여되고 여러 특혜가 인정되며 국가의 특별한 지도·감독을 받음(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법인(私法人)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으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있고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의 강제적 권력 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법인(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 비영리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 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음 - 8 -

- 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 법인의 기관 -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 가 없다. 법인 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이라 함 - 민법은 법인의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의사집행기관인 이사, 감독 기관인 감사의 3가지를 인정하는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고 재단법인에 는 없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관 이지 만 감사는 어는 법인이든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음 - 9 -

사회복지행정조직이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맥락이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 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실체적 과정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3. 사회복지행정조직 (1) 개념과 종류 사회복지행정조직이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맥락이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 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실체적 과정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 민간이 담당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관과 시 설의 조직 행정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원회와 같은 참여기관, 보조기관, 협력기관으로 구 분 - 사회복지의 각 법상의 위원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자문기관으로 사회복 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검토· 연구하는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행정관청을 보조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데 그 의결은 행정관청의 의 사결정의 하나의 요건이며, 참여가 의무인 기관 - 보조기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각 법상의 조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 기 위하여 시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등을 배치하는 경우 - 협력기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위원이 해당되는데 해당지역의 아동 및 임산부 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원조와 지도 - 10 -

사회복지행정조직은 헌법 및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에 근거하여 존재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2)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법 사회복지행정조직은 헌법 및 각종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에 근거하여 존재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최고의 근거법은 헌법이며,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 행복추구권 및 인권보장의무) - 제 31조(교육권) - 제32~33조(근로권) - 제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 35조(환경권) - 제 36조(혼인 가족생활 및 모성보호) - 제 37조(권리의 본질보호) - 11-

국민연금기금운영실무평가 위원회(법 제84조의 2)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사회복지영역별 관계법령과 행정조직(예) (교재 100~103참조) 구분 근거법 주무행정조직 및 관련기관 관련기구 사회보장 일반 사회보장기본법(199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법16조) 사회보험 연금보험 특수직역을 제외한 일반국민 국민연금법(198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법 제 3장) 국민연금심의 위원회(법제 75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법 제 84조) 국민연금기금운영실무평가 위원회(법 제84조의 2) - 12 -

구분 근거법 주무행정조직 및 관련기관 관련기구 사회보험 국민연금심사위원회(법 제 84조)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법 제 91조)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구분 근거법 주무행정조직 및 관련기관 관련기구 사회보험 국민연금심사위원회(법 제 84조)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법 제 91조) 의료보험 전국민 국민건강보험법(199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법 제 3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 제 3장)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법제 4조) 재정운영위원회(법 제 31조) 진료심사평가 위원회(법 제59조) - 13 -

구분 근거법 주무행정조직 및 관련기관 관련기구 사회보험 이의신청위원회(영 제47조) 분쟁조정위원회(영 제 54조) 산재보험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구분 근거법 주무행정조직 및 관련기관 관련기구 사회보험 이의신청위원회(영 제47조) 분쟁조정위원회(영 제 54조) 산재보험 사업장국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노동부 근로복지공단(법 제 3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법 제 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법 제 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법 제91조) - 14 -

구분 근거법 주무행정조직 및 관련기관 관련기구 사회보험 요양급여심의 위원회(영 제30조) 진폐심사협의회(규칙 제 52조)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구분 근거법 주무행정조직 및 관련기관 관련기구 사회보험 요양급여심의 위원회(영 제30조) 진폐심사협의회(규칙 제 52조) 고용보험 사업장국민 고용보험법(1993)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사무조합(법 제 64조) 고용보험 심사관(제 65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법 제76조) - 15 -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의 중추적 기관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거의 관장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3)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예(중앙정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의 중추적 기관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거의 관장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등이 사회복지업무 일부 담당 보건복지부 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주요 부서 사회복지정책본부와 저출산고 령사회정책본부 사회복지정책본부 : 사회복지정책 장단기 계획, 복지제도의 조정 및 평가, 분석,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 사회복지사운영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기능 수행(사회정책기획팀, 기초생활보장팀, 기초의료보장팀, 근로연계복 지팀, 민간복지협력팀,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장애인소득보장팀 등 구성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 노인보건·복지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 책, 모성보호, 영유아아동복지정책 등에 관한 기능 수행 노인정책,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인구여성정책팀,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지팀 등 구성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자원조사, 보건의료산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는 정신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정신보건팀이 있음 - 16-

(4)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4)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예(지방자치단체)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 보장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1992년 지방자치의회 선거 이후 활발히 실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중앙의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이 아니 라 행정자치부 하위조직 위와 같은 조직은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전문서비스의 전달이 약화되는 한 측면 광역자치단체 복지여성국 - OOO도는 도차원의 사회복지정책수립과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여 성국을 두고 사회복지과, 노인·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등으로 조직 - 17-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OOO도 복지여성국 조직도 - 18-

·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부랑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허 가 및 지도 · 과 소관업무 관련 민간단체 등록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OOO도 복지여성국 과별 업무 예 교재 113~114 참조 과명 업무 사회복지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부랑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허 가 및 지도 · 과 소관업무 관련 민간단체 등록 · 사회복지시설(정신질환자/부랑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보 호 및 지도 · 보훈업무의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 재해구호 및 기금관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 · 장애인복지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의료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 사무 - 19 -

oo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사회복지행정조직복지환경국 산하에 사회복지과, 여 성봉사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로 구성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5)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환경국 oo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사회복지행정조직복지환경국 산하에 사회복지과, 여 성봉사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로 구성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조직으로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복지기획, 장애 인복지, 노인복지, 장묘문화 등의 업무를 여성봉사과는 여성지위 향상, 아동보육, 건전가정, 자원봉사 등의 업무 담당 (6)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환경국 oo시는 일반구로서 2개의 구가 설치되어 있다. 각 구에는 복지행정조직으로 사 회복지과가 조직되어 기초생할보장팀, 노인아동팀, 여성봉사팀이 구성됨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조직으로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복지기획, 장애 인복지, 노인복지, 장묘문화 등의 업무를 여성봉사과는 여성지위 향상, 아동보육, 건전가정, 자원봉사 등의 업무 담당 - 20-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OO시 OO구의 사회복지과 조직표 -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회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상호 보완 적으로 담당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7) 민간사회복지행정조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회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상호 보완 적으로 담당 민간의 사회복지행정은 시범적, 융통적, 전문적, 봉사적 성격을 지니며, 특히 지 역단위의 주민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기능 수행 각 법인 조직은 정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 사회복지행정조직은 각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게 됨 - 22-

사회복지이용시설로 지역사회 내에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종합적으로 복지수용에 접근 구분 조직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1) 사회복지관 조직 사회복지이용시설로 지역사회 내에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종합적으로 복지수용에 접근 구분 조직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복지1과 복지2과 가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청소년복지 담당 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서무담당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청소년 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 복지 담당, 서무담당 사회복지관 총무과 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청소년복지담당), 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장애인복지담당), 서무담당 - 23-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 형태,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 과 여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학습 내용 2) 생활시설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 형태,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 과 여러 사회복지사 업 관련법에 따라 시설, 전문가, 재정의 요소를 갖추고 생활인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 법인조직 시설조직 - 24-

이번 시간에는 공적 사회복지주체, 민간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행정조직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5주차.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다음 주차 예고 이번 시간에는 공적 사회복지주체, 민간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행정조직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주차 주제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2.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 3.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