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과 가족 배 나 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경제학은 출산율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녀에 대한 수요를 자녀의 잠재가격과 실질소득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 .

- 자녀의 수와 질의 상호작용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출산율, 자녀에 대한 투자비율 등과 같은 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

①전통적인 고전학파의 견해   자녀를 정상재.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베커의 출산경제이론 자녀의 수(quantity)와 질(quality)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있고,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자녀수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③자녀에 대한 수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상대적 비용과 소득수준에 달려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상대적 비용과 소득수준에 달려있다.    자녀라는 가계재화를 생산하는데 드는 상대적 비용은 지역이나 정부복지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출산율 차이 190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지역 : 15세-49세 된 여자 1,000명당 생존출산률은 큰 지역에 비해 45%가 더 많았다. - 1800년대 미국 농촌지역 : 가임률은 도시지역의 가임률의 1.5배 정도였다.

우리나라 : 1980년대 중반까지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도시지역의 출산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우리나라 : 1980년대 중반까지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도시지역의 출산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농촌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도시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 인도와 브라질의 농촌지역 : 자녀가 5～6세가 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농업을 돕기 시작하여 12세가 되면 농업 생산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율 급감비상

출산율 왜 줄어드나? - 어떤 영향이 있나?

노령인구의 증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4%이상이면 (노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부른다.

출산율의 변화 2.5 2 1.5 1 0.5 2.8 1.8 1.6 1.7 명 1.5 1.2 1.19 1.08 1.13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2005 2006 출처: 통계청 「인구통계연보」1991,1996,2001,2003, 2004, 2006

평균 초혼 연령 추이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1.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생산가능인구 노인 부양부담 2005년 약 8명당 노인1명 2050년 1.4명당 1명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합인 총부양비는 2005년 39. 3%에서 2010년 37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합인 총부양비는 2005년 39.3%에서 2010년 37.3%로 다소 낮아진 후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30년 54.7%, 2050년 86.1%로 계속 높아질 전망.

유년부양비(0～14세인구/15～64세인구)는 2005년 현재 26. 7%에서 출산력 감소로 인하여 2030년 17 유년부양비(0～14세인구/15～64세인구)는 2005년 현재 26.7%에서 출산력 감소로 인하여 2030년 17.4%,  2050년 16.7%로 계속 낮아질 전망.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는 2005년 현재 12. 6%이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7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는 2005년 현재 12.6%이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7.3%, 2050년 69.4%로 크게 높아질 전망.

이는 2005년 생산가능인구 7. 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 2. 7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 이는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 2.7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임.

※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2005년 노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47명 정도이나 2030년 215명, 2050년에는 416명이 되어 초고령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 ※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연령계층별 노령인구(65세이상) 2005년 65세이상 노령인구는 4,383천명으로 70년 991천명에 비해 4.4배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2005년의 3.6배인 15,793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 - 80세이상 인구도 2005년 현재 678천명에서 2050년에는 2005년의 8.6배인 5,85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65세이상 노령인구 성비는 2005년 67. 1%에서 상대적으로 남자 사망률의 개선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어 2020년 77 65세이상 노령인구 성비는 2005년 67.1%에서 상대적으로 남자 사망률의 개선속도가 빠르게 진전되어 2020년 77.0%, 2030년 81.2%, 2050년 81.8%으로 높아질 전망임. 2050년 65세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 보다 3.6배 증가할 전망.

편모(한부모)가구를 위한 정부복지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편모(한부모)가구를 위한 정부복지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편모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와 비합법적인 출산율을 증가. 그 원인은 ...

① 프로그램의 성격상 편모(한부모)가구의 자녀수↑, 정부보조금↑. ② 이 복지정책은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만 정부보조금을 제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소 시킴. 자녀를 키우는 비용↓, 자녀에 대한 수요↑ .

③ 배우자가 없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정부보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1960년 이래로 비합법적 출산율이 커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낙태가 용이해지고, 피임기술이 개선되어 왔음에도 합법적인 출산↓,비합법적 출산↑

편모가계를 위한 정부보조정책은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그러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의한 현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결과 초래.

미국의 경제학자들간에 이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논란이 많음. 위와 같은 일부 정부복지정책도 여러가지 이유로 비합법적인 자녀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것.

편모가구를 위한 정부복지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편모가구를 위한 정부복지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원인> ◇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정부보조금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감소 ◇비합법적 출산율의 증가

기혼여성의 시간가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후진국이나 저개발국   자녀는 노동력을 제공, 또 대부분의 주부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므로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선진국 자녀가 더 이상 노동력의 원천도 아니고 다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여성의 기회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기혼여성의 시간 가치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기혼여성의 시간가치가 증가하는 이유 * 여성의 학력 증가에 따른 취업기회 증가 * 인식과 환경의 변화

출생률과 1인당 GNP ◇ 우리나라의 출생률과 1인당 GNP 관계.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해 보면 1980년 1인당 GNP가 1,597 불일 때 천 명당 출생률은 22.7명이었으나 1994년 GNP가 8,438불로 증가했을 때 출생률은 1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GNP가 2만불러 증가했을때 출산율은 1.13명.

경제이론은 소득과 출산률과의 부적인 관계는 자녀의 유효 가격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다시 말하면 고소득자인 여성이 시장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이 크고 또 들의 시간가치가 높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증가 할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

자녀수와 질의 상호작용

평균 초혼 연령 베커 ◇ 자녀의 수와 질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있고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녀 한명당 투자할 수 있는 자 원은 많아진다.

◇ 경제발전은 소득증가 뿐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율을 증가시킴으로서 자녀의 수와 질에 영향을 미치며 수와 질과의 상호작용은 출산율을 감소시킨다. - 미국 : 1960년과 1972년 사이에 출산율이 38%감소 - 일본 : 1950년과 1960년 사이에 45%감소 - 대만 : 1960년과 1975년 사이에 51%감소 - 우리나라 : 남녀 모두의 결혼연령의 상승 등으로 인해 2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부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평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수요 *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가정의 실질소득에 의해 영향. * 자녀에 대한 가까운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수요가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자녀수가 증가하면 질이 낮아지고 자녀수가 감소하면 질이 높아진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출산율에서 자녀수와 질의 상호작용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출산율에서 자녀수와 질의 상호작용 * 전통적으로 농촌의 가족수가 도시의 가족수에 비해 더 많다 * 농촌에서는 각 자녀당 투자도 적게해왔다 * 농촌에서도 경제발전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농촌에서도 상승. *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수록 농촌에서도 자녀의 수보다는 질을 지향하게 된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출산율에서 자녀수와 질의 상호작용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출산율에서 자녀수와 질의 상호작용 * 자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자녀의 수와 질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 국가의 경제발전은 소득증가 뿐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다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출산율과 자녀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출산율에서 자녀수와 질의 상호작용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출산율에서 자녀수와 질의 상호작용 * 소득수준의 증가는 자녀의 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질에 대한 높은 수익률의 구조적 차이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부유한 가족이 빈곤한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부유한 가족이 빈곤한 가족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의 성장 인구의 증감 인구증감=자연적 증감(출생-사망)+사회적증감(전입-전출)

2. 인구 증감의 단계

제1단계의 초기 안정기 제1단계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 다사의 단계. 이 단계는 출생률이 매우 높으나 재해, 기근, 낮은 인구 부양력, 위생 시설 불량 등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는 점증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  근대화 이전의 보편적인 인구 성장 단계에 속함.  현재는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 집단과 같은 전통적 사회에서 잘 나타난다.

제2단계의 초기 팽창기 출생률은 높으나 사망률이 감소하는 다산감사의 단계. 출생률은 높으나 사망률이 감소하는 다산감사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부양력의 증대와 의학의 발달 및 위생 시설의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므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 산업 혁명 이후에 나타났으며, 현재는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들이 속함.

제3단계의 후기 팽창기 출생률과 사망류이 모두 낮아 인구 증가률이 1%이하로 떨어지는 소산소사의 단계. 출생률과 사망류이 모두 낮아 인구 증가률이 1%이하로 떨어지는 소산소사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른 가족 구성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거의 정체.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이 발달 하며, 노인 문제가 대두된다.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북서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이 속함.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 제1기(1910년 이전) 전쟁, 질병, 재해, 낮은 토지 생산성 등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 다사의 인구 정체기

제2기(1910~1945) -서양 의학의 도입, 위생 시설의 개선, 인구 부양력의 증대로 사망률이 감소, 다산 감사의 초기 팽창기 -근대적인 인구센서스가 처음 시작된 1925년 한반도 전체의 인구는 약2,000만 명에서, 1944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1,600만 명, 북한의 인구가 900만명으로 증가

제3기(1945~1960)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인구가 성장한 시기 -광복 직후는 해외동포의 귀국과 북한 동포의 월남에 의한 사회적 증가가 높은 시기 -6.25 전쟁 이후는 출생 붐(Babay boom)에 의한 자연적 증가가 높은 시기였으며 헤어졌던 부부의 결합과 미루어졌던 젊은이들의 결혼이 가져오는 출산붐은 전행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

제4기(1960년 이후) -경제 개발과 가족 계호기의 실시로 인해 출생률이 감소하여 감삼 소사의 후기 팽창기 -1960년대 2.9%에 달했던 인구 증가율이 경제 개발과 더불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0.93%로 낮아져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

현대 한국가족의 당면문제

성비 불균형

성비불균형의 원인과 파급효과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하의 전통사회에서는 대를 이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생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으나, 인구억제책이 실시된 상황에서의 강한 남아선호관은, 출산수준은 낮추었지만 오히려 출생성비를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

의료기술의 발달 초음파기와 같은 의료기술이 발달, 확대되면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극심해졌다.  이는 본래 태아의 건강상태나 기형의 여부를 진단하는 초음파, 양수, 융모막검사 등이 오히려 태아의 성별을 감지하는 데 잘못 이용되었다는 실상에 기인한다.

태아의성감별 현재 태아의 성감별을 통해 아들을 선별출산하고 여야로 판별될 경우 낙태하는 사례는 연간 3만건 가량인 것으로 추정.

성비불균형 개선방법

성비불균형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존엄시하는 윤리의식의 확보와 남아를 선호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 - 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모자보건 나아 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낙태를 근절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