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의 필요성 실업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력제공의 기회를 상실 소득의 감소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위협 인적자원의 손실, 구매력의 상실로 국민소비수요 감소 실업의 확대는 생산저하와 고용감소, 국가경쟁력 저하 대량실업은 사회불안 증대와 국가질서 위협 실업은 개인과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국가는 고용보장의 책임을 지니고 있음

고용보장정책의 목적 IMF 경제위기 때 도입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 대량실업을 발생예방 소득보장정책에서 고용보장정책으로의 정부정책변화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됨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적절한 고용보장으로 노후소득확보 고용보장정책 프로그램 - 고용안정(job keeping) 프로그램 - 고용창출(job creation) 프로그램 -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제고 프로그램 - 사회적 보호(social care) 프로그램

고용안정정책 고용조정지원 급여 고용촉진 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의 계속 고용유지와 재취업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하는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인력 재배치, 사외파견 등을 지원 채용장려금: 이직근로자의 업종간 이동의 원활화, 실업의 장기화방지,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재고용 장려금: 1998년에 신설,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 복지증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999년 신설,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지원 고용촉진시설지원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자금

고용창출정책: 공공부문 장 점 단 점 사회구성원(납세자)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 소득보장정책보다 받아들이기 쉬움 저소득층의 고용으로 생산기술향상과 자립기회제공 수혜자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으로 생산성이 높아짐 민간부문보다 고용방법의 오, 남용을 줄일 수 있어 대량효율성이 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 민간부문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재화, 서비스의 질) 기회비용 측면의 손실 민간부문보다 많은 비용이 듬 민간부문의 재화, 서비스 대체로 민간부문의 고용과 임금체계 혼란 유발

고용창출정책: 민간부문, 공공근로사업 민간부문 공공근로 사업 기업의 노동가격(임금)이 낮아져 18세~65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정부보조로 더 많은 재화생산 유도 및 제품의 생산가격을 낮출 수 있음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촉진과 고용확대효과를 가져옴 단기적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장기적 효과는 약함 타지역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의 밀집 우려 18세~65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주소지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필한 자 1999년부터 노숙자도 참여 가능 대부분 환경정비사업과 같은 단순사업에 편중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실업률 안정이라는 정책적 의미 이외에 별다른 정책적 효과를 낳지 못함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실직자 대상 1) 사업주지원사업 1) 사업주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유급훈련 지원금 -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및 지원금 2) 근로자지원사업 - 실업자재취업 훈련지원금 - 수강장려지원금 - 근로자 학자금대부 3) 건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 고용촉진훈련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기회제공으로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자활기반구축과 직업안정 도모

사회적 보호정책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및 구인․구직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 일종.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자활지원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 - 비취업대상자/ 취업대상자 자활후견기관의 주요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문제점:고용안정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 중소기업 활용도가 낮음, - 지원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편중, - IMF이후 기업의 경영악화로 고용보험의 부담 증가 채용장려금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사업장 대부분이 지원요구 -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부정수급으로 예산낭비 - 지원제도와 지원절차가 복잡 - 추진과정의 잦은 변경으로 효과적 업무처리가 힘듬

문제점: 고용창출 정책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가장, 남성, 중․장년층의 실직자 집단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비가장, 여성, 노령층의 참여가 높음 현행 공공근로 사업-> 대상집단의 수치심 자극-> 중도탈락과 신청 기피 현상 초래 적합한 사업개발 미숙으로 사회적 갈등과 재원낭비 초래/ (예) 환경정비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실업률 안정 이라는 정책적 의미 이외에는 별다른 정책적 효과 없음.

문제점: 고용가능성 제고정책 훈련받은 실직자들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직업훈련과정과 내용이 실제사업수요와의 연계부족 양적으로는 높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자지원체계미흡, 훈련생의 체계적 관리 미흡, 훈련기관 난립으로 훈련의 질 저하,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미흡, 훈련과 구직의 연계 미흡 등 훈련받은 이를 직접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문제점: 사회적 보호정책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의 근로능력부족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추가소득,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기피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지자체의 협조 미흡,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이 안됨 근로유인제도 도입 필요 자활에 적합한 직종개발 필요 자활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