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이장원 노사관계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ㅇㅇ 일자리나누기 추진방안 2009. 3 ㅇㅇ이장원 노사관계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ㅇㅇ

목 차 1 2 3 참고 추진배경과 필요성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방향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방향 3 일자리 나누기 국내사례 참고

1 추진배경과 필요성 1.1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 1.2 일자리 나누기 전개과정 1.2 일자리 나누기 전개과정 1.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와 일자리 나누기 1.4 현 상황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사회적 타협 1.5 양보교섭의 필요성

1.1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 ’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5.6%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로 ’98년 1/4분기 (-)7.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부진 장기화 시 인력감축 본격화 우려 경제성장률 분기별 추이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7.8 -5.6 4 4

1.1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는 10.3만 명 감소, 실업자수는 7.3만 명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전년동월비 취업자수 추이 전년동월대비 실업자수 추이 10.3만명 감소 (단위:천명) 7.3만명 증가 (9.5% 증가) (단위:천명) 5 5

1.1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76.6%나 증가하였으며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일시휴업,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현황은 전년 동월대비 16.4배 증가함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추이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추이 4.7만명 증가 (76.6%) (단위:만명) (단위:억) 278억증가 (16.4배 증가) 6 6

1.2 일자리 나누기 전개과정 ○최근 임금삭감/일자리 나누기의 전개과정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의 최대원인은 가구주의 근로소득불평등이었고 실업은 근로소득이 상실되는 원인임 - 기업은 종업원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인적자본축적의 場(venue)을 제공하므로 청년층이 기업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휴화되면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잃게 되어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 - 최근의 경제위기로 민간부문의 청년층 채용이 크게 위축되므로 공공부문이라도 미래를 위해 청년층을 채용해야 함(School to Public Sector). 공공부문의 대졸초임 삭감을 통한 청년층의 채용은 苦肉之策임 • 임금 및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원칙을 피해가는 한 방법임 7

2007년 연평균근로시간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1.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와 일자리 나누기 아직까지도 국내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2007년 연평균근로시간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1.4 현 상황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사회적 타협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8년 12월 1,000여개 기업 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사 상호 양보할 수 있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업훈련 실시 등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상호양보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대응방식 임금인상 자제 ↕ 고용안정 9 9

1.5 양보교섭의 필요성 ◦ 98년 외환위기때는 모든 구조조정 방식들이 동원되었음. - 당시에는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이 모두 다 사용됨. <구조조정 방식들 사이의 상관관계 : 1998년 4∼10월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 인원수 조정 기능적 조정 조직개편 0.414(0.0001) 0.317(0.0001) 0.324(0.0001) 조직 재편 0.334(0.0001) 0.296(0.0001) 0.339(0.0001) 임금조정 0.459(0.0001) 0.483(0.0001) 0.292(0.0001) 0.293(0.0001) 자료 : 1998년 10월 인력관리 및 고용조정 실태조사. 10

2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2.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종류 2.2 일자리 나누기의 장•단점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2.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종류 2.2 일자리 나누기의 장•단점 2.3 일자리 나누기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2.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과 종류 일자리 나누기 총액 인건비 관리 고용유지 조치 기업내부 유연성 증진 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전 과정을 의미 ※ 직무분할(Job Sharing) :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누어 근로하는 것 총액 인건비 관리 (임금삭감 및 동결/ 복리후생 축소) 고용유지 조치 (휴업•휴직•훈련) 일자리 나누기 (Work Sharing) 기업내부 유연성 증진 (교대제 개편 /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 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유형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의 노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2.2 일자리나누기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 사용자는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음 장 점 단 점 √ 근로자는 실업의 고통을 피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음 (기존 핵심인력의 채용·훈련투자 비용을 상실하지 않음) √ 협력적 노사관계의 공고화 √ 계속된 임금소득으로 내수기반 유지 √ 장시간 노동체제 탈피 가능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 임금감소로 우수인력 이탈 가능성 √ 종업원 1인당 간접비용 절감 어려움 (4대보험 외 복지비, 작업도구·공간 등) √ M&A, 사업청산 등 신속한 구조조정 저해 가능성 → 신성장 부문으로 자원이동 제약

2.3 일자리 나누기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일자리 나누기 유형> 고용유지형 고용창출형 임금 조정 ① 미국 1980년대 Big3 양보교섭 ② 현재 한국의 공기업•대기업 신규채용 근로시간/임금 동시 조정형 ③ 독일 1990년대 VW 사례 ④ 네덜란드 1982년 바세나르 협약 ◦ 현재 한국의 일자리 나누기는 (공기업•대기업 중심으로) 유형 ②가 주종 -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는 유형 ③이 발생중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유형 ①과 유형 ④의 확산이 중요 - 경제위기에 따른 양보교섭 확산과 이를 통한 노사협력(유형 ①) - 장시간 근로의 해소와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 확산에 의한 노동시장유연화(유형 ④)

3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방향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3.1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거시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3.1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거시경제위기 극복 3.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3.3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15 15

3.1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거시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위기심화 국내외 경기 악화와 맞물려 지속되는 일자리 위기는 즉각적 고용조정 중심전략보다는 일자리 나누기 등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각적 고용조정 중심 전략 국내 경기침체 소득감소, 실업급증 노사갈등 /실업문제 악화 내수침체가속화 위기의 장기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일자리 위기심화 위기로부터 조기탈출 수출부진장기화 내수·중소기업 기반유지, 경기회복 세계 동시불황 일자리 나누기 등 노·사·정의 고통분담 16 16

3.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일자리나누기 및 고용유지를 위해서 임금조정이 필요함 - 우리나라 노동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0.1365(최경수 1997)로 미국의 0.46(Lucas and Rapping 1969)보다 매우 낮음 - 미국의 3배가 되는 이러한 임금조정은 매우 어려움(기업은 고용조정이 더 용이한 선택임) ○ 일자리나누기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 - 고용조정의 유혹을 넘긴 기업에 대한 노조의 양보 교섭 - 기업의 고용 안정 약속과 이에 부응한 노조의 양보(임금조정) 및 협력(생산성 향상) 가능. 17 17

3.3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1. 노동시장유연화와 일자리 나누기 2.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일자리 나누기를 위기극복용 한시정책으로 한정할 필요 - 일자리 나누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임금직무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 명시 2.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실근로시간 격차가 많은 가운데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수단이 될 수 없음 - 위기극복시 다시 늘어나는 초과근로대신에 파트타임 정규직 확산을 선택하도록 제도 정비 필요 3. 기업(퇴직)연금과 일자리 나누기 - 위기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임금과 복지축소분을 위기극복 후에 퇴직연금제도로 흡수하여 이연보상할 필요 -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유지를 통한 장기적 고용관계 형성에 주안점이 있는 만큼 위기 이후에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사협력, 사회안전망 강화, 장기적 인적자본 확충이라는 다중효과를 거둘 수 있음 18 18

참고 일자리 나누기 국내사례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2. 기업 내부유연성증진 유형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외국의 경험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 임금삭감 및 동결/복리후생 축소 등 2. 기업 내부유연성증진 유형 - 교대제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3. 임금피크제도입 유형 4. 고용유지조치 유형 - 휴업/휴직/교육훈련 등 ※ 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유형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임금삭감/반납 및 동결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임금삭감/반납 및 동결 동부제철, “임금삭감 및 임금유연화를 통해 적극적 일자리 나누기 실천”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I. 임금삭감 및 임금유연화 2008.11부터 과장급 이상 급여 30%자진 삭감을 바탕으로 인위적 고용조정 지양 현장직의 임금유연성 제고(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적정고용 유지 가능 노사고통분담을 통한 적극적 일자리 나누기 II. 세계적 철강업체인 Nucor사 벤치마킹 2009.7 열연부분 공장 준공시 4조 2교대조 도입으로 근로시간 축소 및 생산성 향상 기대 III.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성과급의 범위를 최대 40%까지 설정(최고 성과조는 월120%임금 수령)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직원역량 강화 * 회사개요: 1967년 창립한 철강업종(냉연강판 주력생산) 기업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 임금삭감/반납 및 동결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 임금삭감/반납 및 동결 수출입은행, “삭감된 인건비 재원 활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 동참”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I. 임금삭감 및 임금동결 공기업으로서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선도적으로 수행 공기업 중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전직원 임금 동결(3년 연속), 임원연봉 40% 삭감을 단행 II. 조직슬림화 부서급 단위조직을 10% 이내로 축소, 부문간 인력 재배치 좋은 일자리를 청년, 실업계층과 적극적으로 나누기 III. 인턴사원 채용 동결 및 삭감된 인건비 재원을 바탕으로 정원의 8%에 해당하는 60여명을 신입행원 채용 및 청년인턴제 실시 * 회사개요: 1969년 창립한 금융(수출입과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금융공여) 기관

㈜신창전기, “위기 극복 위해 노사간 고통 분담 합의”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 복리후생 축소 ㈜신창전기, “위기 극복 위해 노사간 고통 분담 합의”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I. 고용안정 고용보장 최우선, 정리해고 미실시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통분담 통해 위기 극복 II. 임금 인상 동결 상여금은 생산직 300%, 사무직 360%반납, 품질향상수당은 상반기 2회 반납, 하반기 2회는 경영정상화 될 경우 지급 III. 복리후생 양보 근로자의 날, 생일자 선물 비용 반납, 야유회 및 체육대회 반납, 설/추석선물 비용 60% 축소 * 회사개요: 1978년 창립한 자동차부품 제조(자동차키셋트, 스위치 박스 등) 기업

매그너칩반도체(유), “고용안정 및 창출을 위한 노사평화공동선언문 채택” 1. 총액인건비 관리 유형 - 복리후생 축소 매그너칩반도체(유), “고용안정 및 창출을 위한 노사평화공동선언문 채택”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I. 인건비 절감 2009년 임금 동결, 급여 및 상여 20%씩 반납(경기호전 시 회복), 인원 동결하되 퇴직인원에 대한 충원 미실시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영정상화 이룸 II. 제한적 Line 운영 생산계획에 따라 휴무를 조기 및 연장실시하며 그 기간 동안 은 개인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함 III. 복리후생의 한시적 폐지 및 유지 2009년 명절선물, 기념일 축하금, 동아리 지원금, 춘/추계 행사비, 송년회비 등 반납, 종합검진은 본인 반납, 배우자 1년 유예 * 회사개요: 2004년 창립한 반도체제조 기업

2. 기업내부 유연성 증진(임금체계 변경, 교대제 전환, 인력재배치,교육훈련강화 등) 락앤락,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교대제(2조->3조)를 개편하여 일자리 나누기 ”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I. 주당 근로시간 단축 주당 근로시간 단축  - 70시간(’05) → 56시간(’08, 20% 감소)  - 2조 2교대 → 3조 2교대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폐쇄라인 51명을 아산공장에서 흡수) - 가동일수 증가 250일(’05) → 360일(’08.12, 144% 증가) 구조조정 없이 교대제 전환을 통해 인력흡수 학습시간 증가를 통해 경쟁력 제고 · II. 연간 학습시간 증가 24시간(’05) → 100시간(’08, 417% 증가) * 회사개요: 1985년 창립한 제조업종(밀폐용기 제조) 기업

2. 기업내부 유연성 증진(임금체계 변경, 교대제 전환, 인력재배치,교육훈련강화 등) 이화여대 목동 병원, “근무제도 개편 및 장기적 임금보전 실시”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휴인력의 고용보장을 하기위한 교대제 개편 실시 및 임금 삭감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사측의 고용보장에 노측에서 장기적인 임금보전 가능하도록 화답 I. 유휴 인력 활용을 위한 근무제도 개편(08.1/3월) 동대문 병원과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300명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료시간 연장 (09시～17시 근무 → 08시～19시 근무)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전환 전공의 담당 토요 진료를 전문의 담당으로 전면재편 II.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  이대목동병원 직원 6%, 동대문병원 직원 19% 임금 삭감  2011년부터 임금 보전하기로 노사협의 * 회사개요: 보건서비스업, 1700명의 직원, 827병상 규모

한국수자원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건비 효율적 배분 및 일자리 나누기 실시” 3. 임금피크제 도입유형 한국수자원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건비 효율적 배분 및 일자리 나누기 실시”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선택형 임금피크제 실시 인력의 고령화와 맞물려 인건비 부담 점차 증가 효율적인 인건비 배분을 위해 1～2급 보직자를 대상으로 2004.7 도입 임금이 퇴직년도까시 3년간 순차적으로 감소하는데 1차년도에는 피크임금의 95%, 2차년도에는 75%, 3차년도에는 70%의 임금을 지급 (평균 76.7% 지급) 직군 전환 후, 정년까지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정년 후에도 근무 가능  5년간 약 60억원의 인건비 절감 3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230명의 신규채용 및 120개의 고용유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전문업무를 약 150여개 개발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직무를  개발/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유지 * 회사개요: 1967년 창립한 수자원개발 및 발전 기관. 4135명의 직원(2007년말 기준)

휴가 실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및 공장폐쇄 휴가 등에 대한 탄력적 시행 4. 고용유지조치 유형 (휴업·휴직 ·훈련) 휴가 실시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가 : 컴퓨터 제조업체 델, 시애틀타임즈, 펜실베니아의 금속기업인 글로벌 텅스텐 앤 파우더스 유급 휴가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코리아㈜ 청주에서 자동차 고무 패킹을 제조하는 회사로 전 근로자에 대해 격주 유급휴가 실시   시스코: 연말 4일 가동중단 네바다카지노: 주 4일 근무 휴업 및 공장폐쇄 휴가 등에 대한 탄력적 시행   GM대우 : 구조조정을 대신하여 '08년 12월 전 공장에서 휴업 실시 바스프(독일의 화학물제조업) : 전세계 80개 공장 일시 중단 공식발표 및 100개 공장도 감산에 동참(‘09.1), 노조협의회와 휴가 또는 초과 근무 등에 대한 탄력적 시행에 대해 합의

※ 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유형(대기업-중소기업) 포스코, “핵심역량 가진 중소기업 발굴,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I. 구매대금 전액 3일 이내 현금 지불 포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납품 대금 전액 현금 지불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운영 핵심역량 가진 중소기업 발굴,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및 발전 도모 II.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지원 기존에 조성한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펀드 외에 추가로 600억 원의 자금 마련하여 지원 III. 중소기업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확산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전 계열 사로 확산하고, 12개국 33개 해외 SCM기지 및 법인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 *회사개요: 1968년 창립된 철강제조업체

※ 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유형(정규직-비정규직) 국내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실천에 선도적 역할” 제도 개선 내용 시사점 I. 수출입은행 직원 임금동결, 임원 기본연봉 40%를 삭감해 60명의 대졸인턴사원 채용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된 인건비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비정규직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 II. 수출보험공사 팀장이상급 임직원의 성과급 반납으로 55명의 대졸인턴 사원 채용 III. 농업진흥청 연구소 통폐합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계약직 2,757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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