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위주의 자연형 지류지천사업은 생태계 파괴 - 생태계는 표준모형이 없다 -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목차 4대강 사업의 탐욕이 지류지천으로 확장하다 우리나라 하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확장인 지류지천 사업의 문제점 자연의 생태계는 표준 모형이 없다 지류지천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시작하며 P

(강원도, 산간, 해안, 도서벽지 등에서) 상습적 수해 발생 이들 지역의 수해 예방, 복구비용으로 매년 8조 원 낭비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4대강 본류에) 22조 원의 국고를 투자하여 홍수를 대비하는 4대강 사업 4

하천복원의 기본 원칙 충분한 하천공간 보존 또는 더 주기 자연의 과정 회복 5

6 유형 현 상태 조치 Ⅰ 그대로 보존 강의 수로와 범람원 형태가 천연 그대로이어서 자연의 과정이 잘 진행되는 곳 침식, 퇴적, 사행 등의 자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 Ⅱ 간섭 제거 수로와 범람원 형태가 변형되었지만 적절한 수류의 힘과 퇴적물 공급이 있는 곳 댐, 제방 등 을 제거한 후 자연의 과정이 형태를 스스로 회복하게 허용 Ⅲ 형태 복원 수로와 범람원 형태가 변형되었고 적절한 수류의 힘과 퇴적물 공급이 없지만 자연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곳 자연의 과정이 형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간섭 이전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에 국한 Ⅳ 과정의 복원 댐이나 제방 때문에 자연의 과정이 변형된 곳 댐의 방류량을 늘려 하류 물의 동태를 복구하거나 댐 하류에 굵은 퇴적물을 공급하거나 제방을 제거하고 범람원과 연결 Ⅴ 형태 설계 자연의 과정이 회복 불가능하게 변형된 곳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를 설계하여 실험적인 복원 예) 댐 건설로 홍수 등의 유입이 감소된 곳에서 수로를 축소하여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자연의 과정이 진행되도록 함 (이 경우 댐을 철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국한) Ⅵ 정원 조성 고도로 도시화해서 하천공간을 더 주는 것이 불가능한 곳 인위적으로 생태적 요소를 가미할 수는 있지만 생태적 혜택은 거의 없고 사람의 접근, 여가와 공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음 6

4대강 사업의 탐욕이 지류지천으로 확장하다

4대강 사업의 탐욕은 사회적 풍조의 현시(顯示) 지류지천 사업은 지역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한 사업 전시 행정을 정치꾼의 치적으로 여기는 풍조 전시 행정에 쏟아 붓는 세금을 분배하는 계층들 눈먼 돈의 수득자들 부담은 국민에게 분산되어 무감각 너도 나도 눈먼 돈 찾는 사회 피상적 이유만으로 탐욕을 정당화하는 사회 지류지천 사업은 지역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한 사업 8

개방식을 한 세종보의 수질 문제 9

인위적인 하천 개조나 조성의 고질적인 수질문제 10

우리나라 하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

자연이 없는 정원에 사람만이 존재하는 사회를 꿈꾸다 우리나라의 겉보기 생태하천 복원 공사 하천의 역동성을 없애고 고정된 구조물로 변형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다며 자연을 파괴 돌산 허물기와 삼림 벌채 등 인간의 눈에만 좋은 모양새 자연형 하천 공사 획일화 자연이 없는 정원에 사람만이 존재하는 사회를 꿈꾸다 12

자연의 역동성과 생동성 말살하기 13

독수공방 불 밝히는 밤 14

4대강 사업의 확장인 지류지천 사업의 문제점

수질을 악화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습지 조성 사업 16

17

유명무실한 어도, 물고기 처형장 자연 하천은 물고기 양어장: 방류 사업 18

하천을 수로로 개조하여 생태계를 말살하고 수해 위험을 높이는 지류지천 사업 19

침묵의 하천을 만들다 20

자연의 생태계는 표준 모형이 없다

같은 기후에 유사한 식생이 있어도 종 조성은 다르다 Simberloff와 Wilson의 잔혹한 실험 22

종 복원 정책의 문제점 반달곰 복원의 문제점 외래종의 정의 외래종은 외국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한 방류와 식재 사업 청계천의 갈겨니와 갈문망둥 종다양성은 생태적 평등 지표이다 생태학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멸종위기종 목록 조정의 시도 23

지류지천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회복 불가능한 한국 하천생태계의 멸실 초래 우려 생태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 4대강 사업으로 높아진 수해 위험을 감추는 꼼수 국고를 선심성으로 배분하는 탐욕의 지방화 회복 불가능한 한국 하천생태계의 멸실 초래 우려 철저한 장기적 생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지역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생태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치수는 용도 폐기된 배후 습지를 홍수터로 활용 이수는 빗물 저류로 해결한 후 하천으로 배출 25

마치며 E 26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만 진정한 자연으로 지속할 수 있다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만 진정한 자연으로 지속할 수 있다. 자연에 인위를 가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헛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진정한 생태복원은 일부 계층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조하고 유지하면서 헛되이 퍼부을 수밖에 없어 매몰비용이 될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합당하게 쓰며 형평성을 높이는 데 쓸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고 정책이다. 27

어느 자칭 환경론자의 말1 2004년 <숲의 생활사>(웅진닷컴) 숲으로 들어갈 때 나는 반드시 몇 번 헛기침을 하고는 ‘숲의 정령들이여, 제가 들어갑니다. 받아주세요’라고 읊조린다. 갑작스런 침입으로 뭇 생명들이 놀라 공포를 느끼거나 노여워 할까봐. 한국일보 2009년 10월 1일 [삶과 문화] 흐르는 강물처럼 약 4,700년 전 바빌로니아의 도시국가 우룩(Uruk)을 지배하고 있던 길가메시(Gilgamesh)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광활한 숲을 개간하기를 원했다. ... 길가메시 이전에 한번도 인간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둡고 신성한 숲은 수메르의 신 엔릴(Enlil)이 지키고 있었다. ... 수많은 병사가 숲과의 싸움으로 목숨을 잃었으나 결국 숲은 인간에게 길과 대지를 내주었다. 이때 죽음에 임박한 엔릴은 길가메시와 그의 군대에게 다음과 같은 저주를 내린다. ‘너희가 먹는 음식, 너희가 마시는 물 모두 불이 삼키리라 (May the food you eat be eaten by fire; may the water you drink be drunk by fire)’ 28

어느 자칭 환경론자의 말2 지금의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사막이나 준사막 지역은 아직까지 고대의 저주에 걸려있어 그 속의 인간은 고통스럽다.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았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을 엎어 경작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짧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도전과 개척 정신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있을지라도 지금의 남겨진 자연유산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 그나마 이 속성들 사이의 생태적 관계는 미처 파악하지 않았을 뿐더러 통합적으로 논의하지도 않는다. 이제 강을 수로와 수심과 수변으로만 다듬는 ‘사업’을 한다고 예산까지 구체화하였다. 뭘 어떻게 해서 자연의 이름다운 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을 만든단 말인가. ... 강은 산보다 더 정교하고 엄격한 자연이요, 환경이다. 산의 파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저주를 풀지 않는데, 정복당한 물이 내릴 저주란 얼마나 끔찍할지,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29

조경업 활성화로 조경수 등 식재하여 녹색 경제 살리기 모래톱은 누런 지방층으로 강에 동맥경화 유발 4대강 사업의 생태 복원(파괴) 원칙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는 경관에 부정적 요인 자연 습지는 모두 제거하고 보기 좋은 인공 조경 습지의 자연적인 회복은 경제 발전에 암적 요소 조경업 활성화로 조경수 등 식재하여 녹색 경제 살리기 모래톱은 누런 지방층으로 강에 동맥경화 유발 여울과 낮은 수심은 강에 불필요한 생태적 요소 자연 호수가 없는 우리나라에 인공 호수는 필수 생물은 인공 증식하여 식물원, 수족관 등 안전시설로    (사람은 야생이 없어 안전한 조경 공간으로) 30

책임지는 사회 독일에서 온 귀에 담을 말(임혜지 박사) 청소년시절부터 독일에 살면서 독일의 역사청산의 과정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침묵하는 다수가 가장 큰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독일에선 히틀러 시대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나치 범죄의 주요 공범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워야만 범죄적인 행위에 동참하여 이익을 보고도 당시의 적법성이나 사회 분위기를 핑계로 면죄 받음으로써 그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31

국민의 70%가 적극적 반대내지는 소극적 반대하는 사업을 제기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책임지는 사회 국민의 70%가 적극적 반대내지는 소극적 반대하는 사업을 제기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개인적 이득 추구? 확신?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실 정책결정권자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자문하고 보좌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권위가 실추되게 하는 중대한 과실 32

생태적 공존의 인간중심의 자의적 해석 33

생태적 공존의 인간중심의 자의적 해석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