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9

발표순서 한미 FTA 타결과 제조업 FTA 영향 분석의 틀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7대 업종별 영향 I II FTA 영향 분석의 틀 III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IV 7대 업종별 영향

I 한미 FTA 타결과 제조업

I. 한미 FTA 타결과 제조업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합의로 FTA 체결의 근본 목적 달성 수입액 기준 한국 94%, 미국 94.6%의 품목들에 대하여 관세의 조기철폐 합의 양측의 민감품목들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 확보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합의로 FTA 체결의 근본 목적 달성 경쟁력 있는 산업의 수출증대 기회 미국 원천기술의 확보 기회 미국은 물론 일본․EU로부터의 투자 증대 기대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 경쟁력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이 과제 산업구조 조정의 부담은 극복해야 할 과제

I. 한미 FTA 타결과 제조업 주요 관심 분야 미국의 시장개방 내용 자동차 분야 3000cc 이하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10년 단계별 철폐 섬유 분야 수입액 기준 61% 관세 즉시 철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일부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의 예외 인정

II FTA 영향 분석의 틀

II. FTA의 영향 분석의 틀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단기적 효과: 관세인하 효과 한국제품의 미국 수입가격 하락 미국의 관세인하 대미 수출증가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무역창출) 미국제품의 수입가격 하락 한국의 관세인하 일본/EU 제품 수입의 대체 (무역전환)

II. FTA의 영향 분석의 틀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장기적 효과: 생산성 향상 효과 외국인투자 증대  세계시장 수출 증대 한국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한미 산업기술협력 제고 수입의 감소

II. FTA 영향 분석의 틀 영향 분석의 방법 단기적 효과: 품목별 수입탄력성의 추정 한국 및 미국의 품목별 (HS 4단위 기준)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과 관세양허안을 활용하여 품목별 “한국의 대미 수출 증대 효과” 및 “한국의 대미 수입 증대 효과”를 추산

II. FTA 영향 분석의 틀 영향 분석의 방법(계속) 장기적 효과: FTA의 생산성 향상 효과 추정 시장개방 (수입) 및 외국인투자 도입, 기술이전 등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추정: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노동생산성이 1% 상승하는 데, 對미 자본유입 및 기술도입이 0.14%포인트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 제조업 부문별 생산성 향상의 편차를 감안하여 동 생산성 향상 효과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정 업종별 (HS 2단위 기준)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 생산성 향상분이 가격인하 효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고 동 가격인하를 통한 “한국의 대세계 수출증대 효과” 및 “한국의 대세계 수입 변화 효과”를 추산 업종별 생산성 향상분이 HS 10단위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대미 수출증대 효과” 및 “대미 수입감소 효과”를 추산

II. FTA 영향 분석의 틀 영향 분석의 결과 해석 수출입 증가분을 2003년-2005년 3개년 수출입 평균을 기준연도로 간주하고 금액으로 표시 결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미수출입 증가분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대세계 및 대미 수출입 증가분으로 대별되는데 최종 결과는 이들의 합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III

III.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총 효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對세계 수출 : 연평균 23.4억불 ↑(10.8억불(관세인하)+12.6억불(생산성)), 무역흑자 21.3억불↑ 對미 수출 : 연평균 13.3억불 ↑(10.8억불(관세인하)+2.5억불(생산성)) 무역흑자 7.5억불 ↑ 무역수지 수출 對세계 무역확대 총효과 5.0 10.0 15.0 20.0 25.0 30.0 35.0 1 2 3 4 5 6 7 8 9 10 차년 (억불) 對미 무역확대 총효과 5.0 10.0 15.0 1 2 3 4 5 6 7 8 9 10 차년 무역수지 수출 (억불)

III.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관세인하 효과 미국 관세인하로 협정 발효후 10년간 對미 수출 연평균 10.8억불 증가 전망 * 對미 수입은 연평균 6.0억불 증가 전망 (수입전환분 1.7억불) 對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8억불 증가 전망 (수입전환분 제외시 6.5억불) 對미국 무역확대 추이 對미 무역수지 추이 (억불) (억불) 12.0 무역수지 5.0 6.0 4.0 수출증가분 2.0 수입증가분 0.0 1 2 3 4 5 6 7 8 9 10 (차년) 1 2 3 4 5 6 7 8 9 10

[참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무역 추이 멕시코의 對美 무역 추이 칠레의 對美 무역 추이 (억불) (억불) 수출 1,600 3,000 수출 2,500 1,200 2,000 800 1,500 무역수지 1,000 무역수지 400 (년) 500 (년) -200 85 88 91 94 97 00 03 05 85 88 91 94 97 00 03 05 싱가포르의 對美 및 對세계 무역 추이 (억불) (억불) 수출 무역수지 3000 수출 무역수지 200 2000 100 1000 95 98 01 04 05 (년) 95 98 01 04 05 (년) -100 對미 무역 추이 -1000 對세계 무역 추이 * 자료 : UN Comtrade, WTO

7대 업종별 영향 IV 1. 업종별 협상 결과 요지 2. 주요 업종별 영향 개요 3. 영향 평가

IV. 7대 업종별 영향 1. 주요 업종별 영향 개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21.3억불 對세계 흑자 창출 7개업종은 연평균 19.6억불의 對세계 흑자 창출 對미 수출 12.3억불, 對미 수입 4.3억불 증가 예상 주요 업종 수출 증가(백만불) 수입 증가(백만불) 무역수지 (백만불) 총수출 對미수출 총수입 對미수입 對세계 對미국 자동차 1,035 813 38 72 996 741 섬유 212 183 12 23 200 160 전기전자 552 147 8 125 544 22 일반기계 91 31 40 86 52 △55 철강 16 2 △2 18 화학 168 34 103 134 △71 생활용품 24 21 13 11 △1 7개 업종 2,099 1,227 143 434 1,955 793 제조업전체 2,342 1,327 216 581 2,125 745

IV. 7대 업종별 영향 2. 영향 평가 자동차 생산성을 고려한 對세계 총효과는 연평균 10.0억불 흑자 (수출 10.4억불, 수입 38백만불) * 對미 무역효과는 : 연평균 7.4억불 흑자 (수출 8.1억불, 수입 72백만불) * 픽업트럭 등 고관세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 효과 (추가발생 예상)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 예상 *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 국내 부품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로 대세계 수출 큰 폭 증가 예상

IV. 7대 업종별 영향 2. 영향 평가 자동차 자동차 수출 추이 생산성효과(대세계) 생산성효과(대미) 관세인하효과(대미) 600,000 1,000,000 1.400,000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연도 천 달러

IV. 7대 업종별 영향 2. 영향 평가 섬유 對세계 총효과 연평균 2.0억불 흑자 (수출 2.1억불, 수입 12백만불) * 단기 對미 무역수지는 1.6억불 흑자 (수출 1.8억불, 수입 23백만불) * 이중 대미수출의 54%를 차지하는 섬유제품(의류 등)은 1.4억불 증대 기대 * 직물(11%), 의류(15%)의 美 관세철폐로 경쟁국 대비 약 10%의 단가인하 효과 미국산 섬유소재(견사, 원면 등) 수입가격 인하로 완제품 업체의 비용절감 전망 * 미국산 수입제품은 고기능성 섬유원사, 산업용섬유 등 고가제품으로 보완관계 ※ 한국과 미국은 보완적인 섬유산업 교역구조 형성, FTA의 부정적 효과 없음

IV. 7대 업종별 영향 2. 영향 평가 섬유 섬유수출 추이 생산성효과(대세계) 생산성효과(대미) 관세인하효과(대미) 300,000 250,000 200,000 천 달러 150,000 100,000 50,000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연도

IV. 7대 업종별 영향 전기전자 일반기계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5.4억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22백만불 흑자 (수출 147백만불, 수입 125백만불)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함께 고려시, 5%(단기)~13%(중장기) 수출 증가 기대 非ITA협정품목(LCD모듈, 전지 등)은 對일·對중 가격경쟁력 제고 예상 ※ 단, 조명·전자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영세중소기업 생산제품은 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음 무역조정지원, 사업전환 지원 필요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52백만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55백만불 적자 (수출 31백만불, 수입 86백만불) ※ 對미수입 일반기계는 우리 제품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자본재 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함 일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기대 * 냉장설비용 기체압축기, 광학기기 부분품, 내연기관, 기어, 볼트 등 사무기기, 특수목적기기 등 미국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내수중심의 생산영세기업의 피해 발생 및 자체기술개발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무역조정지원, 사업전환 지원, R&D 프로그램 확충 필요 일반기계

IV. 7대 업종별 영향 철강 화학 생활용품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18백만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균형 수준 (수출 2백만불, 수입 2백만불) * 양국간 철강재에 대해 이미 무관세 적용되어 FTA 관세 철폐효과는 미미 통상마찰 완화로 안정적 대미 수출·현지투자 확대 기대 * 한·미 무역구제협의회 설치 등으로 철강(12건, 7.5억불) 조기철폐 기대 화학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1.3억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71백만불 적자 (수출 31백만불, 수입 103백만불) * 대미수입의 상당부분은 일본·EU로부터의 무역전환 효과 (실리콘·폴리아미드수지 등) 대부분 보완적 교역구조속에서 일부제품(착석제·요소·톨루엔 등) 수입 확대 가능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사업전환 등 지원 필요 생활용품 對세계 총효과 : 연평균 11백만불 흑자 * 對미 무역수지 1백만불 적자 (수출 21백만불, 수입 22백만불) 신발· 악기 등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 품목은 FTA 계기로 상승 기대 일부 경쟁력 열위분야(귀금속·보석 등)는 국내시장 잠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