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Contents 1 2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 가치의 개념 가치(價値)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값어치ㆍ유용(有用)ㆍ값을 뜻하며, 인간의 욕구 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총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 을 말한다. 가치(value)란 “어떤 일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신념이나 우선적인 선택의 의지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보다 좋은 것과 보다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가설”을 말한다.
❙표 3-1❙ 가치의 종류와 내용 궁극적 가치 사회나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차등적 가치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 찬반이 가능한 가치로서 낙태, 동성애 등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단적 가치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와 같은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써 행동 지침이나 윤리의 개념이다. 사람우선 가치 전문가나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관으로 클라이언트를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그의 능력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결과우선 가치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과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사회가 개인 발전을 위해 개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이다. 수단우선 가치 서비스를 이행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가치관으로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체계이다.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2. 가치의 특성 윌리암스(Williams, 1952) 가치의 기본적인 특성 네 가지 첫째, 가치는 개념적 요소를 갖고 있다. 둘째, 가치는 효과적으로 부과, 잠재적인 감정적 흐름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는 행동의 구체적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의해 선택된 기준이다. 넷째, 가치는 사소하거나 가벼운 관심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3. 사회복지실천 가치의 분류 1)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 가치 ①천부적 가치에 대한 신념 ②자유-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심리적 자유 ③평등 ④사회적 연대 ⑤일반적, 추상적 또는 절대적 가치 ⑥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 ⑦개인을 위한 권리 또는 선을 생각하는 가치 ⑧인간을 위한 선과 권리를 생각하게 되는 가치 ⑨정신적 가치 ⑩ 합리성, 객관성, 진보성과 비판적 연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 가치.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2) 실천 가치에 우선하는 전문직 가치(Levy, 1973) ① 클라이언트를 개별화된 개인으로 보고 능력을 인정하는 가치 ②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과에 대한 가치 ③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가치관 3) 상대적 중요성에 따른 가치(Johnson, 1995) ① 사회나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가치 ②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개인의 경험에 의한 가치 ③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가치 ④ 실천 원칙들은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수용 등
제1절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4) 사회복지사의 차원에 따른 가치(Congress, 1999) ① 개인을 위한 선을 생각하는 가치 ② 인간에 대한 선과 원리를 생각하는 가치 ③ 기관의 역할, 기능, 책임에 따른 고유한 가치 ④ 전문 직업들이 자기 자신을 맡기는 가치 5)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양옥경, 2001) ①사회복지실천의 이중적 가치체계 ②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실천 가치 ③사람우선가치, 결과우선가치, 수단우선가치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1.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정의 2.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필요성 사회복지실천 윤리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 및 갈등 상황 에서 전문가로서 전문적 견해와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올바른 판단과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2.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필요성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개발하거나 전문가의 전문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윤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현재 주류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반성하기 위해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3.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발달과정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최초로 개별 사회사업가의 실험적 윤리강령을 세웠으며 이 어 1951년에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AASW: Americ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대표자회의에서 윤리강령을 채택. 1960년대에 들어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공식적으 로 채택. 197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가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1976년 레비(Levy)가 [사회복지실천 윤리]를 출간하며 관심이 확산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4.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 1) 윤리적 갈등(딜레마)의 정의 두 가지 이상의 상충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안들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를 초래하게 될 때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윤리적 갈등상 황 즉, 윤리적 딜레마라고 한다.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2) 윤리적 갈등의 주요 요인 첫째, 상충하는 가치에 따른 요인 둘째, 상충하는 의무 사이의 갈등 셋째,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로 인한 요인 넷째, 결과의 모호성 다섯째, 힘의 불균형 상태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온정주의 동료에 대한 존중 한정된 자원의 분배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3) 윤리적 갈등의 주요 쟁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온정주의 동료에 대한 존중 한정된 자원의 분배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
사례1. 비밀보장 Tarasoff Case(테라소프 사례)- University of California, 1974 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남학생이 학교의 카운슬러(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총으 로 죽이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카운슬러(정신과의사)는 대학 경찰에는 이 사 실을 알렸으나, 죽이겠다고 하는 여학생이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한편 대학 경찰은 남학생을 체포하고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 로 결론 내리고 남학생을 풀어 주었으며, 그 후 남학생은 여자친구를 찾아가 총으로 살해 하였고 여자친구의 부모는 카운슬러(정신과의사)를 고소하였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제한되어야만 하며 공공 의 위험이 시작되는 경우, 보호의 특권(비빌보장의 원칙)은 끝이라는 것이다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5. 윤리적 갈등의 조정 1) 윤리적 의사결정모델(Loewenberg & Dolgoff)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가 클라 이언트이고 피해자인지, 지지체계와 다른 전문가 등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단체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2)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Loewenberg & Dolgoff, 1985) ① 생명보호의 원칙 ②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③ 자율과 자유의 원칙 ④ 최소 해악의 원칙 ⑤ 삶의 질의 원칙 ⑥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⑦ 성실의 원칙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6.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적 의무들이 상충될 때, 혹은 윤리적 모호성이 발생할 때, 강령은 사회복지사로 하여 금 고려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일반 대중이 사회복 지 전문직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2) NASW 윤리강령의 핵심가치와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의 일차적 목적은 욕구가 있는 사람을 돕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의에 도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사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사회복지사는 능력 내에서 실천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3) NASW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자기결정, 고지된 동의, 능력,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 성, 이익갈등,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기록에 대한 접근, 성적 관계, 신체적 접촉, 성희롱, 인격을 무시하는 말, 서비스 비용,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 서 비스의 중단, 서비스의 종결,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이다.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73년 2월에 윤리강령 초안 제정을 결의하였 고 1982년 1월 15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처음으로 제정. 제1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1988. 3. 26), 제2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1992. 10. 22), 제3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2001. 12. 15).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의 확대, 사회 적 관련성과 책임에 대한 윤리의식 및 행동방향 설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기존의 선 언적 윤리강령에서 탈피하여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서문과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 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화 됨.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2)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3)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① 전문가로서의 자세 ②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③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3)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②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4)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5)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① 동료 ② 수퍼바이저 (5)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6)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7)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사회복지실천 윤리 (8) 사회복지사 선서문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 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 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딸린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개념 다지기 윤리와 가치 중에서 ( ) 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 )은 /는 행동의 원칙이 나 지침을 제공해 주는데, ( )은/는 ( )에서 나오기 때문에 윤리와 가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차등적 가치는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자 기결정,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 ) 원리원칙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생명보호의 원칙’ 다음 원칙은 무엇인가?
개념 다지기 윤리와 가치 중에서 ( 가치 ) 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 윤리 )은 /는 행동의 원칙이나 지침을 제공해 주는데, ( 윤리 )은/는 ( 가치 )에서 나오기 때문에 윤 리와 가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차등적 가치는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자 기결정,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 X ) *차등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도구적)가치를 설명한 것이다. 원리원칙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생명보호의 원칙’ 다음 원칙은 무엇인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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