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와 시민단체의 역활: 환경운동의 전환점 임길진 미시간 주립대 교수 겸 석좌교수 인간적 세계화 연구회장 www.pohg.org www.cods-global.org KDI 국제정책 대학원 석좌교수

차례 먹이사슬 O. 머리에 VI. 반응: 국가 와 지방 I. 세계적 문제점 V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과거 VI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 III. 세계화의 다양한 모습 IX.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IV. 세계적 환경 문제 X. 전략적 위험· 위기 경영모형 (SKRM) V. 반응: 세계 XI. 결론

먹이사슬 나는 오직 긴 사슬의 한 고리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물이 되어 나는 그저 한 방울의 물. 나는 단지 긴 끈의 한 오라기. 푸른 잎이 낙엽 되고 낙엽이 거름 되고 거름이 나무 되고 나무가 잎이 되어 나는 그저 한 나무의 잎사귀. 나는 겨우 큰 축대의 한 돌뿌리 씨가 나무 되고 나무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 되고 열매가 씨가 되어 나는 그저 작은 씨.

O. 머리에 세계화 환경 운동의 과거와 현재 환경운동의 미래 전략적 사고

I. 세계적 문제점 빈곤 · 기아 갈등 · 전쟁 · 군사력경쟁 환경파괴 인권유린 · 남녀차별 부정 부패 무지 · 교육위기 · 가치혼란 세계위성지도 한국위성지도

II. 세계적 신 조류: 위험과 기회 세계적 경제적 상호의존 세계적 · 국가적 조직의 변화 과학 · 기술의 급속한 발전 민간단체 (NGO) · 환경단체의 성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다중문화 · 다중가치

III. 세계화의 다양한 모습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세계화 군사적 세계화 문화적 세계화 인간적 세계화

IV. 세계적 환경문제 그린하우스 오존층 파괴 산림파괴 · 사막화 산성비 및 공해의 국제화 일반 공해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고형페기물, 소음) 6. 핵폐기물 및 고위험 공해 7. 생활 환경 (QOL) 저하 8. 전쟁공해

V. 반응: 세계 1972 스톡홀름 유엔 환경회의 1992 리오데자네이로 유엔환경세계정상회의 1997 리오+5 1972 스톡홀름 유엔 환경회의 1992 리오데자네이로 유엔환경세계정상회의 1997 리오+5 2000 UN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5. 2001. 11 도하 선언 (Doha Declaration) 6. 2002. 3 몬테리 협정 (Monterrey Consensus) 7. 2002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성 세계정상회의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V. 반응: 세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새천년 개발목표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빈곤 과 기아 근절) Target 1.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a day Target 2.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uffer from hunger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초등의무교육 전면적 실시) Target 3. 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남녀평등 과 여성권한 확대) Target 4.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eferably by 2005, and to all levels of education no later than 2015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 반응: 세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새천년 개발목표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어린이 사망률 저하) Target 5. Reduce by two thirds, between 1990 and 2015,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임산부 건강개선) Target 6. Reduce by three quarters, between 1990 and 2015,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 반응: 세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새천년 개발목표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Target 7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spread of HIV/AIDS Target 8.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incidence of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 반응: 세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새천년 개발목표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보장) Target 9. Integrate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country policies and programmes and reverse the loss of environmental resources Target 10.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Target 11. By 2020 to have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lives of at least 100 million slum dwellers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 반응: 세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새천년 개발목표 Goal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세계적 동참체제구축) Target 12. Develop further an open, rule-based, predictable, non-discriminatory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Includes a commitment to good governanc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arget 13.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es: tariff and quota-free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exports; enhanced programme of debt relief for HIPCs and cancellation of official bilateral debt; and more generous ODA for countries committed to poverty reduction Target 14.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landlock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 outcome of the twenty-secon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 반응: 세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새천년 개발목표 Goal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15. Deal comprehensively with the debt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in order to make deb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arget 16. In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develop and implement strategies for decent and productive work for youth Target 17. In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in developing countries Target 18.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make available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 반응: 세계 2001 November Doha Declaration 도하 선언 WTO 의 목적 재확인 무역보호주의 거부 국제기관들의 협조 WSSD 준비들 위한 사전조처 지지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 반응: 세계 2002 March Monterrey Consensus 몬테리 협정 전세계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 목표: 빈곤 퇴치, 지속적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WSSD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성 세계정상회의) 2002 Johannesburg Summit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 회의 참가자: 정부, 국가원수 대표, NGO 대표, 기업체, 중요기관, 언론 인정기관 통행증 (21,340), 대표단 (9,000), 중요기관 (8,000), 언론 (4,000) 목적: 인간생활개선, 자연자원 보존 등의 어려운 도전을 다루기 위해 세계적 주의를 집중시키고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경제개발 --환경보존의 조화 인간의 생활의 질 개선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WSSD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성 세계정상회의) 2002 Johannesburg Summit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 회의 결과: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총 4절 37 항. Plan of Implementation (실시 계획) 50 쪽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근본적 원칙과 행동방안을 제공한 Rio 원칙의 재확인 UN 새천년 개발원칙의 실천 추구 1992 이후 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실천 II. From Stockholm Rio to Johannesburg

VI. 반응: 국가 · 지방 국가별 지속가능성 개발 보고서 지방 아젠다 21 현명한 성장 (Smart Growth) 시민 환경운동: 환경의식 고취 · 환경정책결정 참여

V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과거와 현재 올해 2003년 1972 스톡홀름 환경회의가 개최된지 31년째, 1992 리오 회의가 있은지 11년째, 2002 요한네스버그 WSSD가 열린 다음해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도 많은 변화 환경운동연합을 주축으로 전개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

V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과거와 현재 몇 가지 중요한 발자취 1.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환경파괴행위를 저지 동강의 보존이 그 대표적인 예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국토는 만신창이

V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과거와 현재 환경운동엽합은 회원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운동을 정착 시민단체로 정착 시민단체가 특정한 이익집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면 결코 공익을 증진시키는 시민 활동을 할 수 없음

V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과거와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정의개념을 정책결정과 시민운동에 도입 단순한 공해추방이 꼭 공평한 이익의 배분을 국민에게 가져오는 것은 아님. 정의의 개념이 환경운동을 인도할 때 국민의 복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평형성이 구축

VI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 환경운동연합이 창설된 지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 10년 후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

VI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 운동방법의 전환이 필요 과거에 우리는 주로 투쟁과 반대를 주요한 운동의 방법 분노와 좌절 속에 사는 민중은 투쟁을 정당한 사회 운동의 도구로 사용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계가 진정한 시민사회가 되기 전에는 투쟁은 중요하고 정당한 방법 그러나 투쟁만으로는 부족 민주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 협상 능력 습득 필요 다른 모든 NGO도 마찬가지

VI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 전략적 계획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전략적 계획방식은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수립하고 평가분석을 한 후 구체적 해결방법을 실시하는 것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환경운동연합의 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

VI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 세계적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세계적 유대 및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 세계적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세계적 유대 및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 환경문제는 원래 지방에서 인식; 그 후 국가환경문제, 세계환경문제로 변화 세계적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적 국가적 문제를 쉽사리 해결 하기 어렵다.

VIII.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 환경운동--일반적으로 시민운동--에 필요한 지식을 확충하고 환경운동가의 교육을 지원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다각적 환경운동이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환경운동가의 전문적지식, 세계적 역량을 배양 해야 할 것 환경 전문가를 양성 하기 위한 장학제도 협상 능력 교육 실천 환경운동가를 위한 정규교육,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게 하는 장기교육계획을 수립

IX.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지속 가능한 평화 가능성

IX.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환경보존 투자: GDP 의 1% 정도 공해제거 및 처리비용 / GDP 비율 미국 0.6%; 카나다 0.7–0.9%; 일본 0.9-1.0%; 프랑스 0.5-0.6%; 독일 0.7-0.9%; 영국 0.4-0.9% 한국 0.79-1.27% PAC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비용; OECD 가 정의, 정부와 민간 비용 함께 포함. 정부예산 과는 다르다.

IX.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3. 막대한 군사비 전세계 군사비 GDP의 6.7% (1985) 3.6% (2000) 3.5% (2001) $ 1,259,209,000,000 (1조2590억달라) 남한 군사비 5.1% (1985) 2.8% (2000) 2.7% (2001) 북한 군사비 23.0% (1985) 12.7% (2000) 11.6% (2001)

IX.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미국 군사비 GDP의 6.5% (1985) 3.1% (2000) 3.2% (2001) 소련연방 군사비 16.1% (1985) 러시아 군사비 4.3% (2000) 4.3% (2001)

IX.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지속가능한 평화는 전쟁의 근본원인의 제거가 필요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를 증가 지속가능한 평화는 전쟁의 근본원인의 제거가 필요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를 증가 군사비의 평화적 전용 2. 전세계적인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유대와 공동 활동 3. 2002 WSSD 의 군비축소 관계 결정 사항: 미흡 4. 경제, 정치, 군사, 문화적 세계화를 벗어나 인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적 세계화가 필요하다.

시민운동가 는 전략적 사고를 일상화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 장기전략계획수립 X. 전략적 위험 · 위기 경영모형 (SRKM) 시민운동가 는 전략적 사고를 일상화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 장기전략계획수립

X. 전략적 위험 · 위기 경영모형 (SRKM) 1 문제의 분석 2 목표의 설정 3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설정 3-1 해결방법 1 문제의 분석 2 목표의 설정 3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설정 3-1 해결방법 3-2 해결방법 3-3 해결방법 6 돌이켜보기 4 해결방법 선택 선택기준: 효율성, 형평성, 책임성, 타당성, 위험, 해택 5 집행 집행수단: 인력 (책임자, 감독자), 예산, 기술, 위험관리

XI. 결론 세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 세계의 새로운 조류는 새로운 위험 요소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한다. 3. 세계화의 모습도 다양하다: 경제, 정치, 군사, 문화적 4. 세계적 환경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5.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6. 국가적, 지방적 대응조처가 필요하다.

XI. 결론 7.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8.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 9.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보존,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자원 배분을 바꿔야 한다. 10. 경제, 정치, 군사, 문화적 세계화를 벗어나 인간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적 세계화가 필요하다. 11. 환경운동가의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12.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사용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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