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전망과 노동자 계급 투쟁 방향 2019.2 본 자료는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 계급의 투쟁 방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19년 2월 개최된 노동전선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지역전선이나 현장조직에서 2019년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총회나 혹은 조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세 교육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편집, 삭제, 추가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쟁이니까요. 자료 발표 시간은 30~40분 용입니다. 이외 자료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교육을 요청하시려면 노동전선(02-2068-2237)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작성 책임자 : 김태균)

2019년 자본주의 경제 전망 1.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 – 저성장의 경제위기와 성장 둔화 요소 2.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 –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한복판

2019년 세계 자본주의 전망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 - 지속적 저성장 세계 경제 성장률(단위 : 전년 대비 %) ~90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OECD 4.5 3 -0.1 5.2 3.8 3.3 3.6 3.1 3.2 3.7 3.9 IMF 5.3 2.7 -0.4 3.5

IMF OECD 10 7 5 3%대 저성장 지속 3 1 -1 ~90 07 08 09 10 11 15 16 17 18 19

2019년 세계 자본주의 전망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 – 성장 둔화 요소 중미무역전쟁 주요국 저성장 19년은 지속화 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할 요소가 아닌 저성장을 유지 또는 하락시킬 요소만 잔뜩 존재함. 이는 ‘저성장이 지속화 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 공화 시대를 의미한다. 중미무역전쟁 주요국 보호무역 주요국 저성장

2019년 세계 자본주의 전망 한국 – 지속적 저성장 경제위기의 한복판 한국 경제 성장률(단위 : 전년도 대비 %) 년도 97 98 99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5.9 -5.5 11.3 5.5 2.8 0.7 6.5 3.7 2.3 2.9 3.3 3.1 2.6

2019년 세계 자본주의 전망 한국 – 지속적 저성장 경제위기의 한복판 한국경제성장률 9 6 3 99 07 08 09 10 3%대 저성장 지속 3 99 07 08 09 10 11 15 16 17 18 19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공황기 – 자본가 계급의 위기 관리 전략 1. 자본의 집적 - 고용·노동·노동시간의 유연화 공세 2. 자본의 집중 - 독점자본(재벌) 중심의 자본 재편 3.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 새로운 자본 시장 개척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자본 소득분(이윤) 증대 - 임금,고용,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노동유연화 18.2 주52시간 할증폐지 근기법 개악 18.5 산입범위 확대, 최임법 인상 무력화 광주형 일자리 – 중규직 임금 임금 연공급제 – 연봉, 성과급제로의 전환/주휴수당폐지기도 노동유연화 자회사 직고용을 통한 중규직 확대 파견제를 통한 비정규 확대 고용 광주형 일자리 – 무교섭으로 비정규 확대 탄력근로제 사용년한 확대 광주형 일자리 – 무교섭으로 통한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자본의 집중 - 독점 자본(재벌) 중심의 산업질서 재편 산업질서재편 현대-기아차로 집중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 저임금, 5년 무교섭 산업질서재편 현대중공업으로 집중 –대조 매각 중소 조선소 구조조정 마무리 조선 삼성,현대,LG 중심으로 집중 핸드폰 생산기지 이전(국외 생산 85%)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새로운 자본 시장 개척 - 한반도 대북정책을 통한 ‘조선’시장 개척 자본시장개척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 남북회담 두차례의 조미 정상회담 자본시장개척 조선 핵 동결 북미회담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재가동 한반도평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노동자 계급 투쟁 무력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경사노위) 재벌중심질서재편 경제위기, 공황기 자본가 계급의 위기 관리 전략 노동유연화 재벌중심질서재편 자본시장개척 노동자 투쟁 무력화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사회적합의? 경사노위 공세 역사적 의미 본질 문재인 정권은 중재자? 노사정 3자 회합 구조 국가 경제위기 극복 93~93 김영삼-노경총임금합의 경사노위 공세 역사적 의미 98 김대중-정리해고,파견근로제 04~06 노무현-파견근로제,기간제 문재인 정권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본질 노조운동내 기회,개량주의 육성 노동자 투쟁 무력화

정세 모형도 경제위기 임금 유연화 자본 소득분(이윤)증대 노동 소득분(임금)축소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집적강화 (노동유연화) 자동차산업 (독점)자본 이윤율압박 자본가계급 위기관리 집중강화 (재벌중심재편) 조선산업 전자산업 사적소유 사회적생산 시장개척 (조선시장개척) 조절 변수 남북회담 조미회담 한반도평화정책 정규직양보론 노동법개악 경사노위 공세 촛불정권 이미지 노동3권무력화

노동자 계급의 투쟁 의미 19년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 공황기 노동자 살기기 투쟁이다. 19년 노동자 투쟁은 독점자본 중심으로 자본 질서 재편을 저지 투쟁이다. 19년 노동자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변혁적 투쟁이다.

2019년 투쟁 방향 문재인 정권의 임금·노동시간·고용형태에 대한 노동유연화 공세 분쇄 투쟁 대조 매각 반대, 광주형일자리 반대, 고용노조단협 승계 투쟁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가 반대,경사노위 분쇄, 노조운동내 변혁진영 강화 변혁운동 진영의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

당찬 투쟁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지들의 힘찬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