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 불완전 경쟁 및 국제무역 Dominick Salvatore John Wiley & Sons, Inc. CHAPTER S I X 6 국제무역론 12판 규모의 경제, 불완전 경쟁 및 국제무역 Dominick Salvatore John Wiley & Sons, Inc.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학습목표: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국제무역이 발생 제품차별화로 인해 산업간 무역이 발생 기술 갶 모형과 제품수명주기설 국제무역과 수송비 및 환경기준의 관계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1 서론 헥셔-오린 모형은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 때문에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 6.1 서론 헥셔-오린 모형은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 때문에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 국제 무역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지 않음. 따라서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보완적 무역이론이 필요. 규모의 경제, 불완전경쟁, 기술변화,수송비 및 환경기준. H-O 모형의 가정들을 대부분 완화해도, 헥셔-오린 이론은 여전히 타당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2 헥셔-오린 모형과 신 무역이론 H-O의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의 결과 6.2 헥셔-오린 모형과 신 무역이론 H-O의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의 결과 국가, 상품 및 생산요소의 수가 더 많아져도, 생산요소의 수가 국가의 수보다 적으면 헥셔-오린 정리가 복잡해지기는 해도 그 결론은 여전히 성립. 국가들은 상이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을 생산요소로 간주해도 헥셔-오린 모형은 여전히 성립. 이러한 동태적 변화는 기술 갭 모형과 제품수명주기설로 설명가능. X가 노동집약적이라는 가정은 요소집약도의 역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 가정은 현실세계에서 대체로 타당.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2 헥셔-오린 모형과 신 무역이론 H-O의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의 결과 6.2 헥셔-오린 모형과 신 무역이론 H-O의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의 결과 H-O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정하는 데, 종종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이 발생함. 이는 H-O를 보완하는 이론. H-O 는 불완전특화를 가정. 만일 완전특화가 발생한다면, 요소가격은 균등화되지 않음. H-O 는 양국에서 동일한 기호를 가정하는 데, 이는 경험적으로 대체로 입증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2 헥셔-오린 모형과 신 무역이론 H-O의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의 결과 6.2 헥셔-오린 모형과 신 무역이론 H-O의 가정들을 완화했을 때의 결과 완전경쟁의 가정을 생략하면 문제가 발생. 상당한 양의 국제무역이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 산업내무역 특수요소 모형에서와 같이 생산요소의 이동가능성이라는 가정을 완화하면 H-O이론이 변형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타당함. 수송비와 기타 비용은 교역량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감소시키지만, H-O이론은 수정됨. 적어도 산업국가에서는, 자원들이 장기적으로 완전고용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3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투입요소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생산이 더 많이 증가하는 현상 (투입요소가 2배 증가하면,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증하면, 두 국가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 그림6.1에서, 특화로 인해 비용이 감소하므로 PPF 는 볼록한 모양. 완전특화가 발생. 두 나라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6-1 규모의 경제로 인한 무역.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3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무역패턴은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역사적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음. 6.3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무역패턴은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역사적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음.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림 6.1에서와 같이) 두 국가가 동일할 필요가 없음 규모의 경제가 아주 클 경우에는, 독점이나 과점이 발생. 또한 국제적 규모의 경제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3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국제적 규모의 경제가 발전하는 주요 이유: 6.3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국제적 규모의 경제가 발전하는 주요 이유: 아웃소싱(Outsourcing) – 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부품이나 컴포넌트를 해외에서 구매 오프쇼링(Offshoring) – 기업이 제품에 필요한 부품이나 컴포넌트를 해외의 자사 공장에서 생산. 외부경제란 어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그 기업의 평균생산비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규모의 경제와는 다른 개념. 보다 상세한 논의는 6장 부록 참조.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동일한 산업 또는 광범위한 상품군 중에서 차별화된 상품의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도 있음.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동일한 산업 또는 광범위한 상품군 중에서 차별화된 상품의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도 있음. 전혀 다른 상품이 교환되는 산업간 무역과는 달리 차별화된 제품의 산업내 무역이 발생. 이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 소비자들은 선택 폭이 확대되므로 또 다른 이득을 얻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H-O 모형과의 비교 산업내 무역은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하며, 규모나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생산되는 차별화된 제품의 경우에는 무역 이전의 상품의 상대가격이 무역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음.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산업내 무역의 경우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 산업내 무역은 부품 및 컴포넌트 무역의 급격한 증가 또는 아웃소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차별화된 제품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때문에 산업내 무역이 발생.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비교우위가 산업간 무역의 패턴을 결정. 요소부존도가 상이할 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짐. 차별화된 제품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때문에 산업내 무역이 발생.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X - M| T = 1 - X + M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산업내 무역지수 (T): X = 수출 M = 수입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산업내 무역지수 (T): X = 수출 M = 수입 분자는 절댓값으로 표시 T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짐 수출만 하거나 수입만 할 때는 T=0 수출 = 수입이면 T=1 T = 1 - |X - M| X + M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산업내 무역의 정형화된 모형 다수의 기업, 차별화된 제품 및 진입과 퇴출의 용이 ⇒독점적 경쟁.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산업내 무역의 정형화된 모형 다수의 기업, 차별화된 제품 및 진입과 퇴출의 용이 ⇒독점적 경쟁. 다수의 경쟁적 제품이 존재하므로 수요는 탄력적. 독점적 경쟁 기업의 경우 MR<P . 규모의 경제 ⇒ AC 곡선이 우하향 (AC가 감소하면 MC<AC). MR=MC일 때 최적 산출량. 진입이 용이하므로 장기적 이윤은 0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P=AC.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6-2 독점적 경쟁의 생산 및 가격 결정.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상품의 유형이 무역의 유형을 결정. 대부분의 상품이 동질적이면, 대부분의 무역은 산업간 무역.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상품의 유형이 무역의 유형을 결정. 대부분의 상품이 동질적이면, 대부분의 무역은 산업간 무역. 대부분의 무역이 차별화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무역은 산업내 무역. 두 국가의 요소부존량과 기술수준이 유사할 수록, 산업간 무역보다는 산업내 무역의 중요성이 커짐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산업내 무역 모형에 대한 다른 설명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산업내 무역 모형에 대한 다른 설명 그림 6.3에서, 곡선 P는 기업의 수(N)와 제품 가격의 관계. 기업의 수가 많을 수록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 곡선 C는 평균비용과 가격 사이의 관계를 보여줌. N이 커질 수록, (각 기업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AC가 증가하기 때문에 C는 우상향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FIGURE 6-3 독점적 경쟁과 산업내 무역.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균형 상태에서는 각 기업의 이윤 = 0. 6.4 불완전 경쟁과 국제무역 균형 상태에서는 각 기업의 이윤 = 0. 무역을 하게 되면, 각 기업은 보다 커진 세계 시장의 일원이 됨. 각 국가가 특화하는 상품의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비용이 하락. 곡선C는 우측으로 이동하여 비용은 낮아지고 기업의 수는 증가. 가격 하락 및 기업의 수 증가.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기술 갭 모형 (Posner, 1961)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기술 갭 모형 (Posner, 1961) 선진 공업국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유일한 수출국으로서 일시적인 독점력을 가짐. 이 제품에 대한 생산기술이 전파됨에 따라 생산이 다른 국가로 이전. 그 동안, 혁신국은 보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 그러나 기술 갶의 크기와 기술 갶의 발생 원인 및 소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제품수명주기 모형 (Vernon, 1966) 기술 갭 모형의 일반화.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제품수명주기 모형 (Vernon, 1966) 기술 갭 모형의 일반화. 신제품의 생산에는 숙련노동이 필요. 신제품이 성숙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표준화되고 미숙련노동과 표준화된 기술에 의해 생산. 비교우위 및 생산은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 혁신국의 저임금 국가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고소득용 및 노동절약적 상품은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큼. 이유?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고소득용 및 노동절약적 상품은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큼. 이유? 시장이 크다. 신제품의 개발에는 소비자로부터의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인접성이 필요. 서비스 제공의 필요. 기술 갭 모형은 모방과정에서의 시차를 강조하고, 제품수명주기모형은 표준화 과정을 강조.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I단계: 신제품기 II단계: 성장기 III단계: 성숙기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I단계: 신제품기 혁신국에서만 신제품이 생산되고 소비. II단계: 성장기 생산과정의 결함이 사라지고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 III단계: 성숙기 제품이 표준화되고 모방국은 자국 내 소비를 위한 생산 시작 . IV단계: (가격경쟁이 시작함에 따른)쇠퇴기 모방국이 해외에서 혁신국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 V단계: 소멸기 (혁신국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 모방국은 모든 곳에서 더 싸게 판매.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제품수명주기 모형(Vernon, 1966) 6.5 동태적 기술 격차에 기인한 무역 제품수명주기 모형(Vernon, 1966) 생산이 표준화됨에 따라, 이 상품을 처음 도입했던 생산국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결국 이 상품의 수입국이 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6-4 제품수명주기 모형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수송비 수송비 또는 물류비란 운임, 보관비, 하역비, 보험료,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이자비용을 의미. 동질적인 상품이라면 무역 이전의 가격 차이가 수송비보다 클 때만 국제적으로 거래.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수송비 비교역재 또는 비교역 서비스란 국가 간 수송비가 가격 차이보다 큰 상품임. 예: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수송비 비교역재 또는 비교역 서비스란 국가 간 수송비가 가격 차이보다 큰 상품임. 예: 시멘트는 가격 대비 중량이 높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의 사람들은 이발을 하기 위해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지 않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수송비를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 일반균형 분석 부분균형 분석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수송비를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 일반균형 분석 생산가능곡선이나 오퍼곡선을 이용하고 수송비를 상품의 상대가격으로 표시. 부분균형 분석 생산, 소비 및 교환되는 상품의 양을 제외한 환율, 소득, 기타 요인 등을 일정하게 보고 절대적인 수송비를 분석. 일반균형분석 방법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그림 6.5 수송비는 양국이 모두 지불한다고 가정.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그림 6.5 수송비는 양국이 모두 지불한다고 가정. 수송비로 인해 교역량이 감소하고 생산에서 특화의 정도가 감소. 상품의 절대가격 및 상대가격이 국가 간에 상이. 따라서 H-O의 다른 가정들이 성립한다고 해도, 요소가격은 국가 간에 완전히 균등화되지는 않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6-5 수송비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수송비는 생산 및 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침: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수송비는 생산 및 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침: 자원지향적 산업 은 이 산업이 이용하는 원자재 공급원 근처에 위치. 시장지향적 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중량이 늘어나서 수송이 어려워지는 산업으로 그 제품의 시장근처에 위치. 자유입지형 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중량이 추가되거나 감소하지 않는 산업으로 투입요소의 이동가능성 때문에 제조비용이 낮은 지역에 위치.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환경기준 한 국가가 허용하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열오염 수준. 6.6 수송비, 환경기준 및 국제무역 환경기준 한 국가가 허용하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열오염 수준. 교역재의 가격은 사회적 환경비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무역 문제를 야기. 환경기준이 약한 국가는 환경을 자원부존량으로 이용하여, 공해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례연구 6-2 미국 산업에서의 일자리 상실률과 세계화 사례연구 6-2 미국 산업에서의 일자리 상실률과 세계화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례연구 6-3 자동차 제품에서의 미국의 산업내 무역 사례연구 6-3 자동차 제품에서의 미국의 산업내 무역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레연구 6-5 산업 내 무역의 증가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례연구 6-6 G-20 국가의 산업내 무역지수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레연구 6-7 2013년도 일부 미국 산업의 산업내 무역 지수 사레연구 6-7 2013년도 일부 미국 산업의 산업내 무역 지수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례연구 6-8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인 미국 사례연구 6-8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인 미국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례연구 6-9 환경 성과 지수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6장 부록 외부경제와 특화 학습곡선과 특화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6-6 외부경제와 특화.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6-7 학습효과와 특화.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