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청소년 정책 비교

목 차 1.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 2. 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 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개발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 구분 21세기 이전 21세기 지정학적 변화 국가주의 세계, 지역, 시민주의 민족주의 탈 민족주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생태주의 서구중심 동아시아 제국주의적 세계화 사해동포주의 가치규범 변화 단일/국가/중심/통합/질서 다양/자율/분산/해체/유목 남성/다수/성장/복지/평등 여성/소수자/생태/안전/차이 금욕/절제 해방/실험 정신/이성 육체/감성 노동/사회적 의미 여가/개인적 즐거움 권력기반 변화 다수의 시민권/평등 소수의 인권/개성 보편적 집합주의 특수적 개별주의 진보-보수/좌우파 탈이념/무이념/혼합이념 노동운동 신사회운동 수직적/구심적 경쟁사회 수평적/원심적 협동사회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 구분 포드주의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과정 동질상품의 대량생산 동일화와 표준화 포드주의 생산조직 기업간 수직적 통합 규모의 경제추구 다품종 소량생산 다양한 생산형태 유연한 생산조직 기업간 네트워크 범위의 경제추구 노동과정 노동자가 단일 작업수행 핵심노동자는 다기능 수행 주변노동자는 외부화 혹은 임시직 대체 소비형태 표준화된 소비 집합적 소비 개별화된 소비 이미지의 소비 생산공간구조 제조업중심 거대산업도시가 생산과 경제의 중심 주변적 기능의 분산화 서비스산업 중심 산업도시의 몰락 공간적 집중과 분산의 동시화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 구분 포드주의 포스트 포드주의 국가구조 중앙 집권화 관료화 복지국가 권한의 지방분산화 민영화와 탈규제화 신보수주의 국가 지방정부 역할 복지 및 소비담당 기업가적 역할 담당 문화형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운동 거시권력에 대한 저항 집중적, 전략적 정당정치 참여 노동운동/계급운동 미시권력에 대한 저항 분산적 다발적 문화적 실천 신사회운동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 <청소년 정책수단의 확립> 1) 정책추진 주체의 확대 21세기 사회가 예측가능성이 낮고, 다원화 구조 를 본질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결정 및 추진시 스템이 독점적일수록 효율성 저하 현 청소년정책 결정 및 추진을 다수관여체제로 전환,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 <청소년 정책수단의 확립> 2) 집행구조의 전환 현행의 중앙중심의 집행구조에서 지방중심의 집행구조로의 전환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나 기능강화 청소년정책의 현장 밀착성 제고, 실제 대상인 청소년의 수요 적절히 반영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 <청소년 정책수단의 확립> 3) 정부지원의 강화 4) 하위정책간 연계성 제고 부처간 중복현상 극복, 교육, 고용, 복지, 교류 등 관련 하위정책들의 연계 및 시너지확보 조정기제는 중앙정부단위에 설치, 집행기구들의 업무수행을 평가, 환류하는 기능 부여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1) 미국의 청소년 정책 - 연방 가정복지부에 아동, 청소년, 가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행정관이 존재 - 기획평가지원청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담당.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복지정책청의 아동청소년국에서 수행 - 노동부에서는 ‘청소년고용프로그램’과 ‘안전한 10대 노동 프로그램’ - 내무부에서는 ‘청소년자연보호대’ - 농무부에서는 ‘농촌청소년활동’ - 주택도시개발부 ‘청소년 건설 프로그램’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1) 미국의 청소년 정책 - 미국의 최근 청소년정책의 동향은 ‘청소년개발 중심의 접근’ 청소년개발 중심 접근의 전제 : “문제가 없다는 것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인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요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청소년개발의 기본 이념을 담아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2001년도에 미국의회에 상정되어 입법된 ‘미국 청소년법(The Young American Act)’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2) 독일의 청소년 정책 동향 -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1922년 청소년복지법의 법제화가 기원,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역량의 측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청소년담당관을 두고 재정지원과 다양성을 확립 - 독일의 청소년사업의 특징은 민간부분의 지원과 정부의 청소년청 에서의 공공지원으로 구분 청소년관련 현장에서 민간의 자생적인 기관에 의해서 대부분의 서비스나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 정부정책에서의 청소년사업은 아동청소년복지법에 의해 4개수준에서 운영된다.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2) 독일의 청소년 정책 동향 - 독일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주요수단은 ‘연방아동청소년계획’ - 아동청소년서비스법은 청소년사업과 복지서비스의 역할과 목적 규정 <청소년사업의 핵심적 내용> 가.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교육으로 교양, 정치, 사회, 건강, 문화, 자연 나. 스포츠, 게임, 사회생활의 영역에 대한 청소년사업 다. 직업세계, 학교,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사업 라. 독일과 국제적인 청소년사업 마. 청소년을 위한 휴일과 여가 프로그램 바. 청소년 지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3)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 -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책임기구 “청소년체육부” -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책임기구 “청소년체육부” Department of Youth and Associative Life 에서 담당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수준> 가. 청소년사업의 표준설정하는 것으로 휴일캠프, 여가센터 등과 같은 것을 통제하는 규칙이나 고객보호(특히 스포츠활동)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것 나. 청소년체육부에서 다른 영역과 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종단체, 지방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역 내 사회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차별화하는 것 다. 소외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활동 라. 공간계획과 훈련에 관한 것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3)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 - 프랑스에는 전국의 청소년정보센터 네트워크가 구축. - 프랑스에는 전국의 청소년정보센터 네트워크가 구축. 1개의 국립청소년정보센터와 23개의 지역청소년정보센터, 파리지역의 8개의 청소년정보센터 운영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Project J”, “Youth Challenge” 프로그램 : 청소년 개별 또는 집단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지역생활에 참여하고, 새로운활동 지평을 열고, 이동성 및 사회적 전문성의 통합, 스포츠문화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진행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3)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 -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은 특별히 제정되지 않음. 다만 가족법의 일부인 아동보호를 위한 법,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음. - 프랑스에는 약 700,000여개의 청소년 조직. 건강과 사회문제, 교육 및 훈련, 청소년운동, 사회관광사업, 스포츠활동, 문화 및 환경, 국제적 연대, 지역라디오방송, 사회통합과 발전, 사회행사 등과 관련된 활동 진행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주요내용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주요내용 구분 법령명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제정시기 대상연령 미국 No Child Left Behind(NCLB) 성공적인 학교생활 장려, 학업성취 격차 해소 2001년 연방청소년정책조정에 관한 법률 행정체계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 정책 수행 비효율성 보완 2006년 초중등교육법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 지역학교에 투자, 보충교육, 특수교육, 교육복지 프로그램 강화 1965년 유치원-고3 가출및노숙청소년법 가출, 노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 1977년 18세이하 아동및가정복지서비스증진법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프로그램 촉진 아동가족안전보장법 아동의 학대와 방임 해소 2003년 노동력 투자법 광범위한 취업과 교육프로그램 전달, 통합을 위해 제정. 성인취업과 훈련, 불우청소년취업훈련, 성인교육 및 문자해독 교육 1998년 14-21세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청소년 노동자 고용을 한정하기 위한 법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주요내용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주요내용 구분 법령명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제정시기 대상연령 일본 청소년육성시책대강 사회적 자립의 촉진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장애 청소년 지원 능동성을 중시한 청소년관의 변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2003년 0-30세 근로청소년복지법 근로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의 충실, 직업훈련의 장려, 복지시설의 설치 1970년 30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부모의 책임명시, 시설확충 및 전문가 양성, 양육지원 1947년 18세 소년법 비행소년에 대한 성격교정 및 환경의 정비 소년 복지를 저해하는 성인범죄에 대한 대응 1948년 아동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대책추진 2000년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주요내용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주요내용 구분 법령명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제정시기 대상연령 한국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명시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정 규정 1991년 9-24세 청소년활동진흥법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함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및 약물 유통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규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 1997년 만19세 미만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청소년 성매매 및 성폭력 범죄자 강력처벌 청소년 보호 및 구제 장치 마련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 강화 2000년

(Juvenile Mentoring Program)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rogram 한국, 미국 및 일본 청소년정책의 영역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청소년육성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백악관 특별회의 토랜스 청소년위원회 아동드림기금 사업 지역사회 애착심 배양사업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이노베이션 25 매력적인 학교만들기 사업 청소년보호 CYS-NET 청소년동반자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쉼터 JUMP (Juvenile Mentoring Program)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Program 가정폭력방지 및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사업 청소년복지저해관련범죄대책 이지메피해 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 (자살대책기본법, 2006년)

Learn and Serve America Gear up State Local Formula Youth Grants 한국, 미국 및 일본 청소년정책의 영역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청소년 복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별지원청소년사업 무지개청소년센터 NCLB 21세기지역학습센터 Learn and Serve America Gear up 육아지원(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2003년) 가족친화기업 건강증진사업(식육기본법0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 장애청소년지원사업 미취학외국인학생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국제교류 미 국무성 교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Friendship Japan Plan 국제교륙사업 다양한 체험활동사업 지원 기타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캠프 청소년비즈쿨프로그램 구인구직채용박람회 Youth Build State Local Formula Youth Grants 청소년자립 및 도전 계획 추진 청소년잡서포터즈 운영 커리어교육추진계획 2007 일본판듀얼시스템 청소년취업기초능력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