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시장조직의 이론 제12장 독점시장

제12장 독점시장 12.1 독점시장의 성격 12.2 순수독점하의 장ᆞ단기균형 12.3 가격차별 12.4 그 밖의 판매전략 12.5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12.6 독점의 규제 부록. 내구재를 생산하는 독점기업의 경우

12.1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의 존재 여부 시장 안의 개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고 경쟁의 특성 파악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히 큼 시장 안의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만이 기준이 될 수 있음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아서는 안 됨 ex. 쌀이나 고추 같은 농수산물 시장

독점 발생의 원인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발생 원인 주요 투입요소의 공급 장악 규모의 경제 :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가 매우 큰 경우에는 경쟁체제의 존립이 힘들어짐 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특허권(Patent) 전매권

독점 발생의 원인 기타의 이유 독점화된 시장 경쟁기업을 흡수ᆞ합병(M&A)함으로써 독점기업이 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독점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독점화된 시장 현실에서 그다지 흔하지 않음 일정한 소득을 갖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상품들이 넓은 의미에서 대체재  가격을 너무 높게 매기면 소비자를 대체상품 쪽으로 빼앗김

최소효율규모와 시장의 형태

12.2 순수독점하의 장단기균형 단기균형 단기균형의 도출 MR = MC가 성립하는 Qm의 산출량수준 선택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 E점이 순수독점기업의 단기균형점 가격설정자(price setter)  P > MC 러너의 독점력지수  P와 MC 사이의 차이를 P로 나눈 비율 단기균형의 상황에서 PmEAB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윤

순수독점하의 단기균형

단기균형 단기균형의 그 밖의 성격 독점기업은 공급곡선을 갖지 않음 단기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더 큰 값 독점자는 수요곡선을 보고서야 얼마만큼의 상품을 팔지 결정을 할 수 있어 애초부터 공급곡선을 갖고 있지 않음 단기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더 큰 값 한계수입이 0보다 클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보다 더 큰 값을 가짐

장기균형 장기에서 더 큰 이윤 독점기업은 장기에서 시설 규모 자체를 선택 수요조건에 비추어 알맞은 시설규모로 바꿈  단기에서보다 더 큰 이윤 획득 가능 독점기업이 장기에서도 계속 손실을 보면 그 산업에서 이탈  장기에서 남아 있는 독점기업은 최소한 0이상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

12.3 가격차별 가격차별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 가능 전매가 불가능 소비자의 가격의 탄력성( )의 크기에 의해 구분  소비자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쉽게 파악 이를 알아내기 힘들거나 많은 비용이 든다면 독점기업은 차별의 유인을 잃게 됨 전매가 불가능 전화서비스나 전기서비스 똑같은 상품에 다른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차별은 아님 운송비 차이에 따른 산골마을이나 섬마을에서의 가격 차이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 수요의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시장 독점자가 주어진 양의 상품을 두 시장에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 MRA = MRB 모든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이 같아지도록 상품 배분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지의 문제 (모든 시장에서 같아지도록 만들어진)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 차별적 독점자의 이윤극대화 조건 MRA = MRB = MC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 균형의 도출 각 시장의 MRA, MRB의 수평합 MRT 도출  MC와의 교차점 T에서의 산출량 Q가 이윤극대화 산출량  시장A에서는 만큼의 상품이 의 가격에 판매되는 한편, 시장 B에서는 만큼의 상품이 의 가격에 판매됨 시장 A에서의 가격이 시장 B에서의 가격보다 높음  시장 A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작다는 사실과 관련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 ( : 이윤극대화 상태에서 가격탄력성 ) 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가 성립

차별적 독점자의 이윤극대화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제1급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독점적 생산자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수요곡선을 완전하게 알고 있음 독점자가 상품을 1단위씩 분리해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고, 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수요곡선을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차츰 가격을 낮춰가는 가격차별 시행 Qd만큼의 상품을 판매  QABQd의 총수입 획득,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음 완전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

제1급 가격차별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제 2급 가격차별 판매할 상품을 몇 개의 덩어리(block)로 나누고 각 덩어리에 대해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전화, 전기, 수도의 요금체계 총수입은 Q3만큼의 상품을 P3의 가격에 팔았을 때의 총수입(OP3BQ3)보다 큼 제1급 차별독점에 비해 소비자잉여 더 큼 독점자가 제2급 가격차별을 하는 이유 정보의 비대칭성

제2급 가격차별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차별 가격차별을 위해서는 독점자가 소비자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실제로 소비자의 유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게끔 유도 일종의 장애물(hurdle)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뛰어넘은 소비자에게만 할인된 가격을 적용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높은 가격탄력성의 소유자임을 드러내게 유도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쿠폰의 예 세일, 인적사항 기재시 가격 일부를 환불(refund)해주는 것도 가격차별의 일종 쿠폰을 가져가지 않은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 부과 세일, 인적사항 기재시 가격 일부를 환불(refund)해주는 것도 가격차별의 일종 이상적인 장애물의 조건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별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가격탄력성이 높고 낮은 소비자를 갈라놓을 수 있어야 함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  아무도 그것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경우  아무나 뛰어넘어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만을 골라 낼 수 없는 결과 발생

가격차별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가격차별의 부정적인 측면 가격차별의 긍정적인 측면 소비자에 따라 상품에서 얻는 한계편익이 서로 다름 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가격차별의 긍정적인 측면 상품의 산출량이 순수독점의 경우와 최소한 같거나 더 커짐 순수독점하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 그 상품을 전혀 소비하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비자로 등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혜택을 봄  분배측면에 긍정적인 효과

12.4 그 밖의 판매전략 이부가격설정(two-part tariff)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한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사게 한 다음 그것을 사는 양에 비례해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 만드는 방식 ex. 골프장 회원권과 입장료, 놀이시설 가입비(entry fee; T)와 사용료(usage fee; S) 수준의 설정 이윤극대화를 위해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같도록 설정하고 가입비는 소비자잉여와 같도록 설정

이부가격설정 이부가격하의 수요곡선 DA P0의 가격에서 Q0만큼 소비  소비자 잉여는 α 한계비용곡선이 수평선일 경우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일치시켜 소비자가 Q1을 선택하게 함  △AP1B의 면적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이윤

이부가격 : 한 명의 소비자

이부가격설정 시장수요곡선 DM 독점기업이 선택한 생산수준 Qc는 완전경쟁체제하에서의 생산수준과 똑같아짐 대표적인 소비자의 수요곡선 DA를 n명의 소비자에 대해 수평으로 더함  DM곡선의 도출 소비자는 △AP1B의 가입비를 내고,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Qc 이부가격체제하의 이윤 △AP1C가 순수독점하의 이윤 □PmP1FE보다 더 커짐  독점기업이 소비자잉여를 모두 거두어 간다는 점에서 부정적 그러나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생산수준 자체는 효율적 독점기업이 선택한 생산수준 Qc는 완전경쟁체제하에서의 생산수준과 똑같아짐

이부가격 : n명의 동일한 소비자

묶어팔기 묶어팔기(bundling)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판매전략 묶어 팔기의 동기 ex. 컴퓨터, A코스 정식, 자동차 판매와 할부금융 묶어 팔기의 동기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상품들은 함께 묶어 팔아야 효율적 ex. 안경테와 렌즈 가격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사용 철판 가격과 달리 철근 가격에는 규제가 없는 경우 경쟁기업 몰래 가격할인을 해 주기 위한 수단 한 덩어리로 묶을 경우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음

묶어팔기 묶어팔기의 궁극적 동기는 이윤극대화 커피전문점과 두 고객의 예 따로 팔 경우 커피의 가격은 5천원, 케이크의 가격은 3천원으로 정해야 함  두 사람 모두 커피와 토스트를 사 먹음  가게의 총수입은 1만 6천원 9천원의 가격에 둘을 묶어 팔 경우  총수입은 1만 8천원으로 증가  두 사람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 묶어 팔기가 이득이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수요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기 때문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케이크 커피 동건 3,000 7,000 지민 4,000 5,000

묶어팔기 부정적 측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 독점력을 갖고 있는 생산자가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가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와 Windows의 묶어 팔기의 예 긍정적인 측면 여러 상품이 묶여져 소비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들을 묶는 것보다 생산자가 묶는 것이 더욱 효율적 소비자의 탐색비용이나 거래비용의 절감 생산자가 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지불하는 비용 절약

묶어 팔기 혼합 묶어팔기(mixed bundling) 순수 묶어팔기(pure bundling) 끼워팔기(tying)도 있음 묶어 팔기도 하고 따로 팔기도 하는 것 ex.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순수 묶어팔기(pure bundling) 묶음으로만 팔고 개별적으로는 전혀 팔지 않는 경우 ex. Internet Explorer와 Windows 끼워팔기(tying)도 있음 순수 묶어팔기는 끼워팔기의 전형적 예 Ex. 프린터에 잉크 카트리지를 끼워 파는 것

12.5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단기에서의 자원배분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단기균형 비교 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SS  Qc의 상품량과 Pc의 가격을 선택  소비자잉여는 △APcE 시장이 독점화된다면 한계비용곡선 SS와 한계수입곡선의 교차점이 F점에서 균형  Qm의 상품량과 Pm의 가격을 선택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단기균형 비교 생산량은 Qc에서 Qm으로 감소 상품의 가격은 Pc에서 Pm으로 상승 P > MC의 관계 성립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 단기에서의 자원배분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사회후생에 대한 영향 사회적 순손실 소비자잉여가 △APcE에서 △APmB로 감소  독점화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이 □PmPcEB만큼 감소  □PmPcCB는 소비자 잉여가 독점이윤으로 전환된 부분이며 사회적 순손실은 △BCE에 국한 생산자잉여가 △CFE만큼 감소 사회적 순손실 사회적 순손실: △BCE + △CFE = △BFE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혹은 하버거의 삼각형(Hargerger’s triangle) 독점에서 생기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장기에서의 자원배분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 선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상품 생산 독점하에서는 우연이 아니고는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선택되지 않음 진입장벽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신규기업이 등장할 수 없음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분배의 측면 독점의 결과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이윤으로 전환 이와 같은 소득의 이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치판단을 개입시켜야 함 독점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부유할 것으로 짐작  소득재분배가 역진적(regressive)인 방향으로 일어날 것임

독점의 사회적 비용 : 종합적 평가 후생삼각형의 크기 하버거(A. Harberger)의 연구 미국경제에서 독점으로 인한 후생삼각형의 넓이를 계산  GDP의 0.1%에 지나지 않음 G. Stigler는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자중손실의 크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커지는데, 하버거는 모든 산업에서 탄력성이 1이라는 가정하에서 측정 이후 연구결과들은 자중손실이 0.5%에서 2%범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독점의 사회적 비용 : 종합적 평가 그 밖의 사회적 비용 털록(G. Tullock)의 지적 독점기업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데 쏟아 붓는 낭비적 지출도 독점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의 지적 독점기업이 X-효율성(X-efficiency)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똑같은 노동자라도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 차 있을 때와 마지 못해 일할 때의 효율성에 차이 존재 독점기업은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X-효율성을 추구할 동기가 없음

독점의 사회적 비용 : 종합적 평가 기술혁신(innovation)이 활발하지 못함 독점체제가 기술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 진입 장벽 뒤에 안주 어떤 발명이나 기술혁신이 자신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이를 억압하려는 경향 독점체제가 기술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 슘페터(J. Schumpeter)의 주장 완전경쟁체제하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윤도 얻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감한 연구개발투자(R&D)를 행할 능력 결여  기술혁신의 기본적 동인은 독점이윤을 획득해 보고자 하는 욕망

독점의 사회적 비용 : 종합적 평가 분배의 측면에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가능성 ex. 로스차일드, 카네기, 록펠러, 밴더빌트 많은 부를 축적한 가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¼에서 1/2에 이르는 부분이 독점이윤과 관계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제한 상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음 민주적인 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악영향 경제력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 될 때 사회적, 정치적 권력 역시 이들에 장악될 가능성 커짐

12.6 독점의 규제 대독점정책의 기본구도 국유화(nationalization) 가격에 대한 규제(regulation)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이 고질적인 비효율성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문제 가격에 대한 규제(regulation)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행 독점산업에 경쟁체제 도입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한계  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몇 가지 독립된 영업분야로 나눈 다음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가격규제의 여러 방법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 가격과 한계비용을 같게 만들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독점체제에서도 재현시키려는 규제방식 정부는 교차점에서 상한가격(price ceiling)을 선택 실질적인 수요곡선(effective demand curve)은 PcED  새로운 한계수입곡선은 PcEGM  E점에서 Qc의 생산량과 Pc의 가격 선택  완전경쟁체제였으면 선택되었을 산출량과 가격의 조합과 일치 자연독점인 경우에는 한계 독점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은 상당히 높은 산출량 수준까지 계속 우하향  P = MC로 상한가격을 설정할 경우 손실 발생

한계비용 가격설정

가격규제의 여러 방법 평균비용 가격설정(AC pricing) 자연독점인 경우에 차선책 가격을 평균비용에 일치시키는 규제방식 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의 가격(Pa)를 상한가격으로 설정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게 하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

자연독점의 경우

가격규제의 여러 방법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 한계적 소비자에게는 한계비용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을 받고, 이에서 생기는 기업의 손실을 다른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메우는 방식 정부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허용 이 방식의 문제점 현실에서 두 가지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움 실질직인 소득 이전 발생  공평성의 문제

가격규제의 여러 방법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독점기업의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방식 그다지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투하된 자본에 대한 ‘공정한 수익률’(fair rate of return)을 계산해 실제의 수익률을 이 수준에서 통제 수익률의 개념 보통 자본이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률로 해석하지만 규제당국이 채택하는 공정한 수익률은 이와 다름 수익률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에서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

가격규제의 여러 방법 문제점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음  독점기업이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만드는 유인 제공 자본과 노동의 투입비율에 교란을 일으키는 효과 발생  독점기업에 허용되는 수익률이 경쟁적인 산업에서의 자본수익률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자본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결과가 발생  규제가 없을 경우에 선택했을 비용극소화 요소결합비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