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방 구현과 공직자의 윤리 2007.04.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윤태범

순 서 1 변화하는 환경 2 윤리란? 3 윤리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 윤리적 딜레마와 문제의 해결 5 국방부의 신뢰와 윤리 6 윤리관리의 주요 구성요소 7 윤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리단계 8 우리나라 공공부문 윤리관리의 특징 9 지속성 있는 윤리관리 노력 필요 10 그러면 국방부는?

1. 변화하는 환경 UR에서 ER 로의 변화 UR(Uruguay Round) : 예) WTO 출범 등 GR(Green Round) : 예) ISO 14000 제정 등 CR(Corruption Round) : 예)OECD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제정 ER(Ethics Round) : 예) OECD 공공부문 지배구조원칙 발표 등 - 공공부문 전반에 있어서 윤리성, 신뢰성, 투명성 등이 지속 강조 ☞ UN 반부패협약과 Global Compact - 1 -

2. 윤리란? 윤리(Ethics)란? - Ethos : “특정한 시대의 지배적인 바람직한 가치” - “윤리관리”는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관리” 최우선적인 가치로서의 “윤리” - 효율성에서 윤리성으로 최우선적인 관리전략으로서의 “윤리” - 효율적인 관리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의 지향으로서의 “윤리 관리” - 다양한 관리적 가치를 선도 다양한 관계자와의 동반 성장과 상생적 가치배분을 지향하는 “윤리 관리” -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공헌의 증대 - 2 -

3. 윤리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윤리와 저신뢰성 윤리는 저신뢰와 동일 저신뢰는 불투명성, 비공개, 폐쇄성, 독단성에서 비롯 아는 만큼 신뢰수준 형성 따라서 저신뢰는 문화, 시스템(제도), 리더십의 문제 - 문 화 : 윤리의 본래적 속성 - 시스템 :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장치(필요조건) - 리더십 : 한국적 특수성(리더십의 절대성) - 3 -

3. 윤리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인에서 문화로 조직 수준에서의 윤리(문화)관리 문화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 개인 수준에서의 윤리적 문제 논의의 한계 개인윤리에서 조직문화로 논의 확대 필요 OECD의 논의 (Trust, Transparency, High Road 등) 조직 수준에서의 윤리(문화)관리 윤리적 조건, 분위기 형성을 통한 개인의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윤리관리의 기관 핵심화 : 기관의 비전, 전략, 정책으로 구체화 필요 윤리관리의 기관 핵심화 원동력 : 장관 등 다수의 리더십 - 4 -

4. 윤리적 딜레마와 문제의 해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과 윤리적 딜레마 공직자로서 개인의 이익(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공익 혹은 정부의 이익)과의 충돌 더러운 손(Dirty Hands)의 법칙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 1980년 이란의 미국인 억류 사건 미국 정부의 비밀 인질 구출작전과 S. 밴스 국무장관의 고민 - S. 밴스 국무장관의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방식 국익이 개인 윤리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국익과 개인윤리의 조화의 어려움과 더러운 손의 가능성 - 5 -

5. 국방부의 신뢰와 윤리 미국 국민들의 미 국방부에 대한 신뢰도(2005)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신뢰도(2006) 군지도부(3.21), 의학계(3.11), 교육계(2.98), 종교계(2.94), 비영리자선 단체 (2.94), 경제계(2.78), 주(州) 미만단위지방정부 (2.78), 주정부(2.71), 의회(2.66), 연방정부(2.64), 언론(2.39) ☞ 하버드 대와 US News & World Report 조사 / 4점 만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신뢰도(2006) 교육기관(5.4), 시민단체(5.4), 군대(4.9), 대기업(4.7), 경찰 (4.5), 법원(4.3), 검찰(4.2), 지자체(3.9), 정부(3.3), 정당(3.3), 국회(3.0) ☞ KDI 조사 / 10점 만점 - 6 -

6. 윤리관리의 주요 구성요소(예시적) 윤리강령(Code of Ethics),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 구체적 표현, 가이드라인의 역할, 핵심성, 실천성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시스템 준법시스템(Compliance system)   -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 - 주기적, 정기적인 내외부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윤리교육(E-Education)   -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교육 - 직무 관련성 있는 교육의 제공 - 절대적 교육시간의 확보와 역량 제고 - 7 -

7. 윤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리단계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윤리(high road)와 감사(low road)의 조화, 통합 윤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윤리(high road)와 감사(low road)의 조화, 통합   - 윤리와 감사는 동일한 궁극적 가치 지향 : 정부가치, 정부신뢰의 극대화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Hunting Dog(단순 감시/통제) → Watch Dog → Guide Dog(현업지원/인본성) 윤리관리의 영역의 확대 - 좁은 의미의 윤리관리에서 내/외부 공정성, 평등성, 인재양성, 공정보상, 구성원 상생, 국가 경쟁력으로 확대, 발전 - 8 -

초기에는 최고 관리자(장관) 중심에서 시스템으로, 문화로의 진화 7. 윤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리단계 윤리 관리단계 단계 초 기 실 행 정 착 내용 - 리더십의 발휘 - 윤리관리추진체계 마련 - 윤리강령 제정 - 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요인 제거 - 마스터 플랜 마련 - 윤리교육 윤리적 의사결정 구조 형성과 활용 윤리개선프로그램 운영 - 윤리관리 매뉴얼 윤리적 평가 시스템 종합적 윤리관리 - 윤리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전사적수준에서의 윤리적 문화 형성 자율적 윤리관리 초기에는 최고 관리자(장관) 중심에서 시스템으로, 문화로의 진화 - 9 -

8. 우리나라 공공부문 윤리관리의 특징 주요 윤리관리 활동 내 용 주요 활동 사례들 투명 회계 내 용 주요 활동 사례들 투명 회계 클린 카드제, 외부 회계감사, 회계보고서 공시 등 투명 계약 전자 입찰제, 청렴계약제, 주요사업 부패방지 계획서 작성 등 윤리관리 규정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서약, 직능단체별 윤리강령 등 윤리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사이버 교육 비중 과다), 특강 등 윤리경영 메뉴얼 윤리관리 실천 매뉴얼 등 제도개선 시스템 청렴 HACCP 제도 등 - 10 -

8. 우리나라 공공부문 윤리관리의 특징 주요 윤리관리 활동 내 용 주요 활동 사례들 윤리규정의 공개 운영 내 용 주요 활동 사례들 윤리규정의 공개 운영 윤리관리 웹사이트 운영 등 윤리관리기구 감사자문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협 약 투명사회협약 가입 및 자율적 실천 등 독립적 감사기구 감사관실, 부패방지팀,  반부패추진위원회, 시민감사관제 등 감시/평가 시 스 템 클린신고센터,  자율적 윤리진단 시스템, 내부 청렴도 평가, 고객감사청구제,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 등 신고 및 처벌 공익신고제, 징계양정 강화, 감독자 연대 책임제, 온라인 신고시스템 등 - 11 -

8. 우리나라 공공부문 윤리관리의 특징 주요 특징들 다양한 윤리관리 시스템과 활동 수행 - 아직까지 기관 자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저조 아직 기존 감사 위주의 윤리관리 시스템 및 활동 중심 - 윤리관리는 상징적이며, 감사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사이버 교육 중심의 윤리교육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미흡 - 단기, 특강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윤리관리의 고도화는 아직 저조 - 그러나 아직 전반적으로 체계화된 비전과 전략 제시는 미흡 - 12 -

9. 지속성 있는 윤리관리 노력 필요 윤리와 신뢰는 문화적인 것 - 문화 변화의 어려움과 장기적 관점을 요하는 문화 변화 전략 - 안정성, 지속성 있는 문화, 제도화 노력 필요 - OECD 조사에 의하면 10년 이상의 진정성 있는 지속적 노력 필요 전략적 관점의 확보와 세밀한 전략 - 효과적 문화 변화를 위한 리더의 역할과 변곡점 확보 필요 - 리더십, 시스템, 문화 전략의 조화로운 추진 필요 - 13 -

10. 그러면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는 윤리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우리 국방부의 윤리관리는 부처의 핵심적 관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가? 우리 국방부의 윤리관리의 방향과 방법에 구성원들은 동의하고 있는가? 우리 국방부에는 윤리관리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존재하는가? 우리 국방부는 윤리관리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우리 국방부는 윤리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는가? 우리 국방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가? - 1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