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오리엔테이션

교과목명 국제관계의 이해 과목번호 20841 강의시간 02(월3,4) 개설학과 교양 학점/시수 2/2 강의실 02(공101) 성명 이권호 소속 국제관계학전공 연구실 국406 연락처 0519995476 e-mail leekwonho@silla.ac.kr 상담시간 수시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학습태도 20 30 10 유의사항 구분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일 참고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Andrew Heywood 지음, 김계동 옮김 명인문화사 2014 교재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석 한울 2017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 Michael T. Snarr 2018

주 강의주제 및 내용 1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제관계의 4가지 접근법을 알아보고, 4가지 접근법을 통해 중일관계와 1990년 걸프전쟁 사례를 분석해 본다 2 국제정치의 역사 근대 국제체제인 베스트팔리아 체제로부터 180년대 유럽협조체제 그리고 1900년대 들어 베르사이유체제와 얄타체제를 살펴본다. 이어 냉전체제와 탈냉전체제를 분석한다. 3 G2시대의 국제질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시대의 개막과 이에 따른 다양한 지역갈등문제를 살펴보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해 본다. 4 21세기 국제관계의 변화 9. 11과 정보혁명에 따른 국제정치의 변화를 분석한다. 5 세계화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해 본다

6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지역주의 확산과 지역통합 사례로서의 유럽연합(EU)과 ASEAN의 통합과정을 살펴본다. 7 국제정치와 안보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에 대한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 어떻게 안보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본다 8 중간고사 9 국제정치와 핵무기 국제정치에서 핵무기 확보의 의미를 핵강대국들을 비교하며 분석하고 북한의 핵개발 실태를 살펴본다. 10 동아시아 국제정치 중국의 부상과 중미갈등, 아세안 및 남북한 관계에서 강대국의 역학 관계를 살펴본다.

11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비국가행위자 그리고 UN 비국가행위자 등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 출현을 살펴보고 UN 의 위상과 현실적 한계를 고찰한다. 12 외교와 대외정책 외교 및 협상 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13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교육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KOICA의 활동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 및 활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14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 WTO체제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에 따른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대해 알아본다. 15 기말고사

국제관계학이란?

목 차 사회과학 연구 1 국제관계학은? 2 국제관계 접근법 3

1. 사회과학이란 사회과학의 개념 사회과학(社會科學, social science)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자연과학의 과학적 방법을 차용하여 연구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연현상으로부터 얻어진 확실한 경험을 토대로 한 보편적인 법칙과 체계화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학문 사회과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현상을 경험적 지식체계로 만들어 가는 학문 사회과학은 논리실증주의에 바탕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주장은 납득할 만하고(논리적이고), 우리가 관찰한 것과 일치해야(경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1. 사회과학이란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과학적 지식의 발견과 이론의 정립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연구대상 사회과학은 다양한 인간의 군상(群像)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문제와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연구방법 사회적 현상을 관찰,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

1. 사회과학이란 연구영역 인류학: 문화인류학, 법.정치인류학, 환경인류학 사회학: 사회현상과 인간간의 관계를 분석,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경영학: 경영이란 ‘경영자가 조직체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결정하며, 그 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동태적 과정’ 경영학은 경영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경제학의 운용원리를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응용경제학적인 측면

1. 사회과학이란 연구영역 정치학: 정치체제나 정치행위와 같은 정치현상을 탐구 심리학: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 경제, 인구, 주거, 문화 등 인문환경 자연지리학: 지형, 기후, 식생 등 자연환경 교육학: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나 기술 및 도구를 연구하는 학문 법학: 법의 적용과 해석 등을 다루는 학문 응용사회과학: 행정학, 정책학, 국제관계학

2. 국제관계학이란? 정의: 국제관계학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 제행위자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치학 뿐 아니라 경제학, 국제법,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화학 등 많은 인접 학문의 지적 자산을 차용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의 특성을 가짐 연구대상: 세계, 지역, 국가, 단체, 개인 연구영역:국가주권, 국제안보, 민족주의, 핵확산, 비전통안보, 국제조직, 환경, 인권, 문화교류 등 국가 간 관계의 포괄적 영역을 다루고 있음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주요행위자: 국가, 국제기구, 단체, 기업, 개인 비국가적 행위자: 국제기구(국제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단체, 개인 글로벌 거버넌스

* 국가와 정치 국가란? 국가의 구성 요건: 국민, 주권, 영토 서구 사상가의 국가에 대한 정의와 역할 홉스: [리바이어던], 자연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계약, 전제군주제 존 로크: [시민정부론], 주권재민, 법치주의 아담 스미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국가의 역할-국방과 치안유지 및 공공재의 공급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국가와 정부의 분리(군주 또는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용되어, 맡겨진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자)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사상과 표현 및 양심, 결사의 자유, 국가-주체적 개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

* 국가와 정치 정치란? 권력이란? - 가치의 권위적 배분 - 政者正也!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 국가의 권력을 획득ㆍ유지ㆍ조정ㆍ행사하기 위해 전개하는 사회적 제반 활동 권력이란? -‘A가 B에 대해서 B가 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를 시킬 수 있을 때 A는 B에 대해서 권력을 갖는다’(Robert A. Dahl)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Politics among Nations 국가 정부 개인 단체 수준의 상호작용 국가간의 상호작용 International politics Politics among Nations 국가간의 상호작용 정부간의 공적인 상호작용과 반작용에 관한 연구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 정부 개인 단체 수준의 상호작용 민간차원의 교섭과 비정부차원의 상호작용과 반작용 연구

국제관계 국제정치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제정치 정부간 관계는 물론 민간차원의 단체 개인 간의 모든 관계를 연구함 국가행위에 대한 타국가의 반응이나 상호작용 관계에 관하여 연구함 국가를 기초로 외부환경에 처한 국가의 행위를 분석 연구함

주권국가간의 외교정책과 정부간의 공적인 상호작용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국내정치 중앙정부의 존재 자국의 국가, 사회만을 대상으로 권력을 획득,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전개되는 사회 제집단간의 대립, 투쟁 또는 협력관계의 총체 국제정치 중앙정부의 부재 주권국가간의 외교정책과 정부간의 공적인 상호작용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국내체제 국제체제 공권력 국민 국가 의회 (입법) 정부 (행정) 법원 (사법) 국제연합(UN) 비강제력 국가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강제력

3. 국제정치를 보는 다양한 렌즈 국제정치의 접근법 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렌즈 어떤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현상이 다르게 관측 상이한 원인의 진단, 상이한 문제 해결의 방법 출현 국제관계의 현상의 해석도 상이한 렌즈(접근법)에 따라 상이한 해석 결과의 출현 다양한 접근법 - 이상주의(자유주의) - (신)현실주의 - 구성주의 - 구조주의

3-1. 이상주의 인간의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에 기초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상호협력이 가능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조화-평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제도나 구조적 장치가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만듦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제거로 예방 가능 법률적, 도덕적 수단을 통한 평화 추구 인류평화를 위한 집단안보체제 구축 주장-국제연맹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강조

3-1. 이상주의-자유주의 자유주의 이상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접목-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등장 국제관계에서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 인정 국가는 다양한 행위자의 집합체 국방이나 안보와 같은 상위정치와 더불어 경제나 문화 같은 하위정치의 중요성 강조(유럽통합을 설명하기 위한 신기능주의 상호의존론 등)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도 국가간 상호의존, 국제기구나 국제레짐과 같은 국제제도에 의한 국가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 국제 거버넌스의 자생력에 대한 믿음 <=> 패권안정이론

3-1. 이상주의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강대국의 현상유지정책의 뒷받침 인간본성과 역사의 진보성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한 비현실적 접근 세계정부와 국제법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집단안보에 대한 비판: 침략자 규정이 자위적, 응징의 방법의 차이, 참여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 달성-현실주의적 힘의 논리가 지배 UN도 결국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

3-2. (신)현실주의 국제관계를 힘(power)의 관점으로 설명 대표적 학자: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국제정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국가이익 불일치-국가간 갈등구조-자력안보-국방력 강화-세력균형을 통한 평화보장 국제체제의 구조 문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 단극체제

3-2. (신)현실주의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세력균형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군비경쟁을 야기, 갈등 증폭 안보영역에서의 국가간의 다수 협력 사례 국제 거버넌스와 비정부기구의 역할 점증

3-3. 구성주의 사회적 현실을 행위자의 속성, 제도, 구조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 파악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에 대한 정의: 적, 경쟁자, 친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 국가들의 행동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정부상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현실은 변화 물질적 구조보다 인식과 같은 관념적 구조를 중요시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 역시 애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관점

3-4. 구조주의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명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계급 국경을 뛰어넘는 계급간의 협력관계가 존재함을 가정 국가란 지배계급의 착취의 도구, 국가의 행동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의해 결정 국제체제는 경제 이익을 둘러싼 계급간의 투쟁으로 기본적으로 갈등적 레닌의 제국주의론,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 등의 이론

3-5. 접근법의 적용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의 미래 이상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구조주의:

2. 접근법의 적용 한-미관계 이상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구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