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영향과 대응과제 20062786 최윤경 20062757 노연정 20062852 황지선 20085807 이설희

목 차 한미 FTA의 의의 한미 FTA의 영향 한미 FTA의 대응과제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은 2007년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됨 2007년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

협상자 ↑김종훈 ↑웬디 커틀러

경과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후 수입 금지 미국 요구:광우병 파동 때 금지된 수입재개 한국 정부 조처:2006년 1월13일 수입 재개 발표 2008년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수입차에 대해 배출가스 중의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의 허용 기준을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수입차에 대해 배출가스 중의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의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0.047g/km에서 0.025g/km로 강화하려 했으나 협상에서 연간 판매량 4500대 미만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종전 기준을 적용해 주기로 미국과 합의 미국 요구:배출가스기준 강화 방침 취소 한국 정부 조처:2005년11월6일 수입차 적용 2년 유예 발표

스크린 쿼터 축소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미국 요구:146일에서 73일로 축소 한국 정부 조처:2006년1월26일 축소 발표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약값 재평가는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고 판단한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약값을 재평가하는 제도 미국 요구: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 한국 정부 조처:2005년 10월30일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한미 FTA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관세를 철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상승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

긍정적 영향 1. 무역 창출 효과 2. 국내산업의 고도화 실현되어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1. 무역 창출 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어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 2. 국내산업의 고도화 FDI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선진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다. <IT산업, 자동차, 산업 및 지식 관련 서비스>

긍정적 영향 3. 시장확대 효과 4.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위치 확보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시장접근 미국과 FTA 추진함으로서 중,일에 대해 선점자 위치 확보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시장접근 확대에 따른 국내물가하락,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확대 4.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일본 등 역외국이 대미 우회진출을 위해 대한 투자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제시스템 역시 선진화 될 수 있음.

긍정적 영향 5. 경쟁 촉진 효과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에 도움을 줄 것.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에 도움을 줄 것.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임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

부정적 영향 1.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 2. 농업 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실업자 늘어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전락하게 될 것 2. 농업 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수산물, 심지어 쌀까지 모든 분야 =>우리 농산물의 생산은 최대 44% 감소

부정적 영향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강제적 구조조정 강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사회적 상층에게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 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 4. 강제적 구조조정 강화  한미 FTA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등 한마디로 구조조정 효과

부정적 영향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6. 의약품 가격에 의한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7. 위협받는 식생활과 환경

주변국의 반응 중국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를 매우 우려하면서, 한중 FTA를 체결하자며, 긴장하는 반응을 보임. 중국의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도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 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함 .

주변국의 반응 일본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특히, 자동차와 LCD 등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됨.

주변국의 반응 종합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EU, 인도, ASEAN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갑자기 FTA 협상 요청을 해옴으로써 도약에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미 FTA의 대응과제

농림부의 농업관련 지원방안 농정혁신 추진 2004년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 양정제도 개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농업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곡물분야 축산분야 쌀은 관세화시에 대비해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보리는 대체작목 개발, 식용 콩은 차별화로 현재의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에 주력할 것임 축산분야 수입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국내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종별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가축질병 예방에 역점을 둘 것임

과수분야 채소,화훼분야 한국-칠레 FTA 체결 시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인「과수산업육성대책(‘04.3)」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과수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유통단계에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중심의 규모화와 브랜드를 촉진할 예정 채소,화훼분야 자본∙기술 집약형 상업농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가능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정부의 농업관련 지원방안 한국-칠레 FTA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수립됨

산업관련 지원방안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지원서비스 및고용안정 사업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직을 하는 경우엔 구직상담, 고용정보 제공 등과 함께 재고용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임 직업훈련서비스도 제공

개인으로서의 대응과제 쇠고기는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 후 먹기 수입산보단 국산품 구매(특히 쌀) ☞ 결론은 국산품 장려가 매우 중요함

<참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