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생활재활교사 국립재활원 생활재활교사교육

1. 장애인복지 과거ㆍ현재ㆍ미래/패러다임의 변화 11. 장애 개념의 변화 4단계 적응, 정상화, 통합 3단계 보상, 의무의 면제, 우대 2단계 격리, 수용소 수용, 살해 1단계 무시, 특별한 조치의 거부, 책임의 거부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Disability)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 사회적 모델 재활 모델 1980년대 이후 등장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장애개념 (2001, ICF)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짐 전통적 관점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 Active pathology → Impairment → Functional limitation → Disability 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 身體髮膚受之父母 승려 자격제한 3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시혜에서 권리로…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2 재활(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사회투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 확충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 5

12. 장애인 생활시설의 배경 과거 현재 미래 121역사적 배경 2005년 말 장애인생활시설은 265개소 19,668명 과거 현재 미래 2000년대 이후 1970〜90년대 1946년6월 2005년 말 장애인생활시설은 265개소 19,668명 2003. 9.29,법률개정제정(법률 제6985호) 되는 등 시대와 현실에 맞게 개정 육아시설→장애인시설 전환 장애인시설 추가 설립 운영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81)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89) 신체구조적인 장애인 손상의 개념과 그로 인한 능력 장애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재활 패러다임으로 단편적, 시설 중심적, 치료 중심적 서비스 천애원을 시작으로, 1948년에 설립된 중앙각심학원을 포함한 15개소 정도의 시설에 시각, 청각, 지체 등의 장애인이 1,384명이 수용. 7

장애인 시설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주거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 122. 정책적 배경 장애인에 대한 국가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영역 지역사회의 소규모 화 시설설치 장애인정책 확대 변화 모색 장애인 생활시설에 진일보된 역할 기대 민간과 정부의 공동노력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주거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23. 법적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관 련 법 시 설 종 류 세  부  종  류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13. 장애인 생활시설의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후속조치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131.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후속조치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사회복지사 강점중심의 접근ㆍ역량강화ㆍ사례관리ㆍ자립생활모델 서비스 패러다임의 방향성 인권의 보장ㆍ정상화이론ㆍ사회통합ㆍ자립생활 132. 패러다임의 변화 속의 직원의 역할 서비스 패러다임의 방향성 강점중심의 접근ㆍ역량강화ㆍ사례관리ㆍ자립생활모델 사회복지사 인권의 보장ㆍ정상화이론ㆍ사회통합ㆍ자립생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

2. 생활시설의 문제 21. 생활시설 정체성에 대한 문제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 구호와 구제 생활시설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마지막 거주지(last resort)

시설 별 특화 운영이 아닌 단순 주거시설 기능의 요구 복지시설 부족 장애인27.2% 가족31.3%선호 차상위 및 전체 장애인 정책수단 미비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에 한계 집단생활의 스트레스 시설 생활인에 대한 낙인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에 한계 개성의 상실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에 맞는 주거시설의 미비 시설 별 특화 운영이 아닌 단순 주거시설 기능의 요구 윤리의 문제

22. 생활시설 정의의 문제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사전 생활시설 ? 사전 장애인복지법제48조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라고 정의 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장애종별에 따른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운영의 지침이나 지원이 구체적으로 전무

23. 생활시설 정책방향의 문제 ‘08년 인천시의 그룹홈에 대한 지원체계 전문인력부족 231. 소규모 시설 증설을 지향 일상생활의 기술 생활환경과 반복적인 적응·습관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 탈 시설화와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입주시설로 중요성 부각 2006년 말 전국 360개 서비스의 질 저하, 자질 부족한 직원에 의해 인권 침해가능성

232. 탈시설화 긍정적 평가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적절한 주택이나 환경상의 보완, 지역사회 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오히려 저하결과 초래 긍정적 평가

233. 현재의 대규모 시설은 요양목적 시설로 전환 요양시설확충 중증 장애인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사업 노인중증요양시설 탈 시설화에 반하는 시설 양산 요양시설확충 평생 입소시설 소규모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 중증 장애인 현재의 인프라 이용 개인적 모델이 사회적 모델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사업 돌봄의 사회화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양서비스의 필요성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지며 노인중증요양시설 입소대상․절차 및 운영기준이 변경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24. 인력의 문제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초과근무 24시간 근무를 요구 기혼자의 근무가 어렵고 생활시설 열악한 보수수준 남성 인력 기피 기본적인 인력지원 틀 미비 정서적 고갈 서비스 대상이에 대해 부정적,무감각한 반응, 과도한 거리

3. 사회복지서비스의 활동에서의 생활재활교사 31. 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 경제적 사회적 신변처리 식사 용변지도 등 생활자립, 사회적 자립의 기초, 사회성, 정서적 안정 획득 모든 활동의 기초 일상생활의 충족 생활습관, 생활관계의 형성 인식부정 전문성보다 근면함, 희생정신 강조 자립 생활의 토대 형성 기초생활 서비스

생활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승진이나 업무량 책임성과 공헌에 직무만족도

311. 생활재활교사의 역사성 312. 생활재활교사의 업무 및 업무량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에서는 ‘생활보조원’ 명명 생활재활교사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는 ‘보조원’이라는 용어로 1998년까지 312. 생활재활교사의 업무 및 업무량 직접적인 서비스 84.3%, 장애아동교육서비스 10.1%, 장애아동 재활치료 4.5% 직접 서비스분야책임 행정 또는 관리의 업무 1.1%, 2001년 시위 등으로 쟁취 2교대 근무제도 근무시간 10시간 이상

욕구 충족 적정 업무량 승진기회 정서안정 소진방지 직무애착 313. 생활재활교사의 대우에 대한 논의 자발적이고도 순수한 개인들의 열정과 동기가 강조되고, ‘희생’과 ‘봉사’, ‘동정’과 같은 가치가 지배적 적정 업무량 자선 패러다임 복지패러다임 승진기회 자신의 복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 정서안정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와 서비스인력의 노동 가치를 적정 임금화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작용 소진방지 직무애착

314. 생활재활교사의 대우향상에 대한 논의 생활시설 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실제적 가치에 비해 정치경제적 가치 평가의 메커니즘이 부적절하게 작용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처우 왜곡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특수학교 교사나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이 잘못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직 권위와 위상 강화, 직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 인식 개선 사회적보상수준향상 정치경제적 가치 평가의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작용시켜 사회적 평가를 높여 나가야 시장 메커니즘도입 전문직으로서의 역량 강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격 책정과 그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인력들의 임금 수준을 상승

4.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인의 복지 향상 41. 생활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복지 향상 서비스 일차적 소비자 서비스의 중심 자기결정권 사람이 중심되는 서비스 시설거주인 인권 고객으로서의 권리 장애인의 역량강화 복지 향상 이들의 영향력 약화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절하를 초래. 저임금 구조를 유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42. 장애인의 요구에 귀 기우리는 생활시설의 변화 경제활동 자립생활 결 혼

자립생활 훈련센타 지역사회주거시설 운영 자립생활 지원센타 재가 장애인의 욕구해소시설 지역사회 주거시설 훈련센타 정상화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주거시설의 기능 장기입소자보호, 단기입소자 및 재가복지서비스 병행 생활서비스, 치료 훈련서비스, 원조서비스 자립생활 훈련센타 지역사회주거시설 운영 자립생활 지원센타 재가 장애인의 욕구해소시설 지역사회 주거시설 훈련센타 퇴소자 지원 및 상담 창구의 역할

따뜻한 전문인 43. 생활재활교사의 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사회 연계망:각종기관 서비스의 다양화 속에서 전문가의 자세 전문가의 역할 맡는 일마다 전문가

5. 사회복지전문직의 지배 강화 51.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윤리

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위임 받은 곳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합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비임금 부문의 역할강화 ㄹ 조직의 노사관계 문화 근무 분위기 리더십 투명성과 개방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임금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시장 부문에 대한 모색, 서비스의 효율적인 기획과 관리를 통해 업무부담의 경감과 간접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실현하는 방안 강구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후속조치 3.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52.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후속조치 3.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4.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5.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주요 현황 향후계획 ’07. 10월 현재 11,749명의 장애인이 월 20 ~ 80시간의 서비스 이용 ’07년 5월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시작 ’07. 10월 현재 11,749명의 장애인이 월 20 ~ 80시간의 서비스 이용 - 장애유형,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동보조 등 서비스 제공 향후계획 “단가인상”을 통한 사업기관의 운영 내실화 및 활동보조인 적정급여 보장 “제공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도모 - 제공시간 : 월평균 46h → 56h, 대상인원 : 16천명 → 20천명 - 서비스대상 : 독거장애인, 학업ㆍ출산 및 육아 등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 “ 활동보조인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도모 25

5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후속조치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 522.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정책 개발 주요 현황 향후계획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적 모델 사회적 모델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 돌봄의 사회화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양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 ’06년 추정장애인수 2,323천명, ’00년보다 699.2천명 증가 / 요양보장제도 수요 3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 부대결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시범사업 실시(’09) 후 종합복지대책 국회 보고(’10) 향후계획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운영 (’08) – 기본구상(안) 마련 재원조달,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기본구상(안)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 (’09)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 (’10) 28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주요 현황 향후계획 국회 및 장애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장애연금 도입 추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통과시(07. 6. 29) 향후 장애인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장애연금 마련키로 부대결의 * 장애연금 도입시 수급 예상 인원 : 366천명 (’08년 기준) 장애계는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 향후계획 장애연금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 제도간 비교연구, 지급대상 재원조달방안(보험, 조세) 등 심층적 연구 필요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 장애수당 발전 및 장애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07.10~) 향후 연구용역 결과 및 기초노령연금의 재정 추이 등에 따라 장애연금의 도입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편

523. 국가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확대사용

정보 제공 구성도 1 2 3 정보 제공 방안 및 내역 대국민 대상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대상 정보 제공 주민서비스 포탈의 시설정보 조회 기능을 보완하여 제공 시설정보, 예/결산 통계정보 후원정보 등 시설의 안내 및 홍보정보 제공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주민서비스포탈 시설정보 조회 안내정보 조회 시설현황조회모듈 시설현황 조회 지역별 통계 조회 시설별 통계 조회 연계모듈 통합DB 1 2 3 인터넷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대상 정보 제공 2 대국민 시설현황 조회모듈 구성 시설의 주요 관리 정보에 대하여 시설별/지역별 통계정보 제공 행정망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보안성 강화 인터넷 보건복지부 표 준 연 계 시군구 담당공무원 대상 정보 제공 3 새올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시설관련 정보 제공 시설의 주요 관리 정보 중 시설에서 시군구로 정기/수시 보고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시설현황 조회 세부정보 조회

시설의 규모 및 목적을 반영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524. 거주시설 다양한 유형의 시설로 변화 시설의 규모 및 목적을 반영한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목적 규모 단순거주 목적 거주 + 요양 목적 단기간의 휴식 또는 피난 목적 대규모(50~100명) 대규모 생활시설 대규모 요양시설 대규모 단기보호시설 중간규모(20~49명) 중간규모 생활시설 중간규모 요양시설 중간규모 단기보호시설 소규모(6~19명) 소규모 생활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소규모 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규모(2~5명) 일반가정 규모 생활시설 일반가정 규모 요양시설 일반가정 규모 단기보호시설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거주시설의 24개 종류 구분 규 모 목 적 대규모 50~100명 중간규모 20~49명 소규모 6~19명 일반가정유사 2~5명 단순 거주 거주 + 요양 단기간 휴식 또는 피난 유형1 ○ -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유형9 유형10 유형11 유형12 유형13 유형14 유형15 유형16 유형17 유형18 유형19 유형20 유형21 유형22 유형23 유형24

주기적으로 이용자와 시설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식적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예산지급 방식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표준비용 산정 표준비용에 기초한 예산지급방식 단순거주 , 거주 및 요양 등 서비스 제공 내용 따른 차등 서비스 비용의 산정 계약 입소 계약, 입소 이후의 서비스 과정 주기적으로 이용자와 시설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식적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서비스과정 표준화 서비스의 적격성 판단할 수 있는 지방정부 단위사정평가 양식 개발 거주시설 내의 서비스 과정 표준화

53. 나의 직무수준 체크해 보기 531. 자기 발전 계획세우기

54. 내가 속한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윤리 기관의 전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시각, 고객(거주인,봉사자,후원자) 시각, 내부프로세스 시각, 학습 및 혁신(성장)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 기관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종합 관리 체계 방법 “비전의 실천을 위한 조직의 소명이 나의 사명감 (자아 실현의 방법)” 고객 비전-고객만족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에 탁월해야 하는가?” 내부 업무 프로세스 거주인, 직원, 원가족, 봉사자, 지역주민 학습과 혁신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야 하는가?”

고객 6. 바람직한 사회복지사의 자세 service server 서비스 대상자 봉사, 수고, 공헌, 이바지, 돌봄, 조력; 도움, 유익, 유용; 편의, 은혜. 용역, 서비스; 사무; 공로, 공훈. 부림을 당함, 고용(살이), 봉직, 근무.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접대; (식사) 시중; (자동차·전기 기구 따위의) (애프터) 서비스; (정기) 점검[수리] 고용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버로서 부림을 당해야하고, 접대와 시중을 들어야 고객

611. 경제적 관점/물질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경제는 수단으로) 61. 바람직한 직장 생활인(조직구성원) 611. 경제적 관점/물질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경제는 수단으로) 루터 :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다(사회에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캘뱅 : 근면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힘써 일하고 저축하고) 직업 - deruf(독)⇀ berufen 부르다 - 소명(召命)/calling(영)⇀vocation arbeiten(독) -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아르바이트의 유래) 612. 상사와의 관계 상사ㆍ기관ㆍ동료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613. 기관ㆍ동료와의 관계 서로 봉사하라 생활 중에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기 관 동역자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 속에서

62. 하나님의 훈련 인정받지 못함(Obscurity)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함으로 고독하라(Solitude) 아무도 없이 혼자 있게 함으로 현장 경험(Reality) 이론이 아니라 경험하게 함으로 단조로움(monotony) 따분하게 함으로

나오며!! 자립과 더불어 삶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 지역사회가 장애인가정의 실질적 지원자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 지역사회가 장애인가정의 실질적 지원자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사 자립과 더불어 삶

감사합니다 ! http://blog.ohmynews.com/jangar 동천의집 원장 장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