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계산하기 (paying the bill) 7조 - 김국연 박지은 박혜진 이선희 이주희
계산하기란? 이 장의 목적! - 돈을 얼마나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지불하는지의 문제 정부의 역할 - 우리가 내는 돈으로 세금을 거두고 공공지출의 형태로 재배분 하는 것 재정정책 – 세금, 공공지출
정부가 돈을 쓰는 이유 1. 공공재 2. 소득 재분배
1. 공공재 - 공공재는 사회전체에 득이 되지만 대중이 자발적으로는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나 제도. -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하지만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으로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것들. Ex) 국방서비스, 빈곤구제, 기초과학연구
여기서 잠깐!!! 시장 실패 시장 경제에 의해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Ex) 공공재, 보험으로 막을 수 없는 위험
2. 소득 재분배 정부는 세금과 정부지출을 통해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사람들의 능력이 서로 달라 소득분배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를 이용하게 된다. 즉, 세율의 높낮이를 조장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한다.
돈을 써라, 더 써라. 공공재정의 기본적인 원칙 - 세금을 거둬서 지출을 한다. - 재정 수입 > 재정 지출 : 흑자 예산 재정 수입 < 재정 지출 : 적자 예산
공공재정의 핵심 흑자 예산일 때 - 정부 부채 상환, 정부지출 증가.. 적자 예산일 때 - 채권 발행, 중앙은행에서 차입..
정부지출의 구성 1. 이전지출 2. 경상지출 3. 자본지출
정부지출이GDP에 차지하는 비율
정부지출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공공지출의 규모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 구성내용도 변한다. 공공지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20%가 적당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최적인지 말할 수 없다.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 나라마다 다른 선호의 문제
정부가 모든 자원을 점령해 버린다면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 정부의 재정지출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구축효과 또는 밀어내기라고 한다.
구축효과의 유형 자원의 구축효과 투자의 구축효과 미묘한 형태의 구축효과
정부가 쓴 돈은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누군가의 지출 = 누군가의 수입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미세 조정에서 재정규칙으로 미세조정(fine-tuning) 세금으로 불경기 호황기를 조절하려 하였으나 불필요한 것이 됨 Why? So, 투자를 이자율에 의해 변화시키려는 통화정책으로 대체됨.
미세 조정에서 재정규칙으로 재정규칙(fiscal rules) 호경기, 불경기 때 나타나는 왜곡을 사전적으로 차단시키려는 정책
세금은 우리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의 목적 정부가 쓸 돈을 거두는 것 • 아담 스미스의 네 가지 원칙 지불능력 확실해야 함 내기 편해야 함 징수비용이 적어야 함
세금은 우리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든 세금은 무엇인가를 왜곡한다. Ex) 창문세, 주민세, 소득세, 간접세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밀수의 가능성
래퍼와 적절한 수준의 세금 공급주의 경제학 세금인하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한다. 너무 높은 세율, 과도한 규제는 일할 의욕과 저축 및 투자 동기를 상실 시킨다. • 래퍼곡선의 맹점. - Willes의 반론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세금 올리기 은밀한 세금 변화 Ex) 연금, 석유세 공개적으로 세금 올리기 Ex) 건강세
직접세에서 간접세로 이동하는 경향
직접세에서 간접세로 이동하는 경향 직접세 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 간접세 납세의무자≠조세부담자
이 단원을 마치며…. 돌발퀴즈!(많이 참여해 주세요♡) -Q1. 승수효과란 무엇인가? -Q2. 미세조정의 실패 이유는? 높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