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와 민중운동 김민경 진은영 정명은 김희원

목차 I. 반 세계화 운동의 시작 II.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사회 운동의 배경 III. 물전쟁 & 가스전쟁 IV. 볼리비아 원주민 vs 백인 엘리트 계층, 볼리비아 vs 미국

1-1 세계화의 의미 현재 세계화의 의미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실시를 의미 반 세계화 운동 - 94년 사빠띠스타 - 99년 시애틀 운동 - 이라크전쟁 이 후 환경, 반전 등 다양한 형태의 반세계화 운동 출현

1-2 반 세계화 운동의 특성 - 다양한 행동 주체 -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공통의 저항 - 다양성으로 인해 공동의 대안을 형성하기 힘듬

II.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사회 운동의 배경

II-1. 역사적 배경 남미에서 가장 높은 인디오 비중(61%) 1879~1883 [태평양전쟁] 볼리비아 vs칠레 1920년대 미국 자본의 진출 1932~1935 [차코전쟁] 볼리비아 vs 파라과이 1943 비야 로엘의 쿠데타 1952 볼리비아 혁명 민족혁명운동정권 발족, 파스 에스텐소로 주석광산의 국유화, 농지 개혁 →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군사 쿠데타

II-2. 경제적 배경 수입 대체 산업화 국영부분의 비효율성 , 재정 적자, 하이퍼 인플레이션 외채 위기 대안적 모델의 부재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수용 워싱턴 컨센서스 IMF의 구속력이 커짐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수입대체 산업의 해체 라틴 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특징

II-3. 정치적 배경 1960년대부터 되풀이된 쿠데타 1985 파스 에스텐소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 시장 중심 구조조정 단행, 긴축예산 유지 1989년 경제 성장률 3.8% 1989 하이메 파스 사모라 경제정책의 기조 안정 → 성장 외국인 자본의 필요 ~ 개방 º 민영화 연 4.3%의 경제 성장률

II-3. 정치적 배경 1993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본격적인 민영화 : 국가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민영화함 2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유치 1997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곡물 생산 보조금 40% 삭감 → 최저임금 인상 시위 코카나무 밭을 파괴하기 위해 치빠레 지역에 군대 투입 → 코카나무 재배농민 행진 시위 2002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재집권 꼬차밤바 물전쟁

II-3. 정치적 배경 Cocaleros 인디오들의 전통 작물 코카나무 해고 광산 노동자들의 유입 미국의 반 마약 캠패인 볼리비아 정부의 근절 조치 각종 시위행진

III. 물전쟁 & 가스전쟁

III-1. 물전쟁 물전쟁이란? 상수도 시스템 민영화고 물값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여 상수도 시스템을 되찾은 민중항쟁 상수도 시스템 민영화고 물값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여 상수도 시스템을 되찾은 민중항쟁 어쩌다? 세계은행의 압박 누가 샀지? Aguas de Tunaris

III-1. 물전쟁 계약 내용은? 40년간 상수도 시스템 관리, 점차 지역 확대, 전력 제공 2029법 Aguas de Tunari의 사유화를 법적으로 보장 Coordinadora

III-1. 물전쟁 물값은 얼마나 상승? 최고 300% 월 $60 임금 중 $15가 물값 물전쟁 시작 2000년 1월 나흘간 총파업 국민투표 96% 계약파기 찬성 4월 시위 계엄령 선포 총격으로 17세 소년 사망

III-1. 물전쟁 Aguas de Tunari 간부들 도망 Coordinadora 상수도 시스템 인수 체포된 시민들 석방, 2029법 폐지

III-2. 가스전쟁 왜 일어났는가? 칠레 경유 가스 수출 반발 다수의 사상자 발생 거센 시위: 결국 Sanchez 물러남 Mesa 선출: 무료로 가스 제공 외국 가스 회사에 대해 세금 증가 가스산업 국유화 약속

III-2. 가스전쟁 약속 안지킴 탄화수소법: 외국기업 세율 50% 인상 -> Mesa “세금 올리면 외국 투자 준다” 모랄레스 선출: 2006년 10월 가스 국유화

IV. 볼리비아 원주민 vs 백인 엘리트 계층, 볼리비아 vs 미국

IV-1. 에보 모랄레스 전(前) 2000년 물전쟁 : 코차밤바 상수도 산업 민영화 계획 vs 주민 항쟁 2003년,2005년 가스전쟁 : 초국적 에너지 회사(로사다 대통령) vs 노농연대의 대중(COB, MAS) 코카 전쟁 : 코카 불법 재배 근절(미국의 지원) vs 농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MAS)

IV-2. 에보 모랄레스 후(後) 에보 모랄레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에보 모랄레스의 주요 정책 ․ 합법적 코카 재배 농지 확장 ․ 천연가스 국유화 ․ 토지및 농지 개혁 ․ 새 헌법 개정

IV-3. 국내 상황(볼리비아 원주민 vs 백인 엘리트 계층) 기득권 세력의 반발 산타 크루즈 포함 부유지역의 지역자치권 강화 볼리비아 기성 정당(야당)의 헌법개정 반대 베네수엘라의 불법적 군사 지원에 항의 코차밤바 사태 좌파 정당의 불신 모랄레스의 느린 개혁에 대한 반발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의심

IV-4. 국외 상황 볼리비아 vs 미국 반 미-반 신자유주의 삼각편대 :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연대망 인디오 포퓰리스트 : 에너지 자원 무기화 세계는 볼리비아 없이 살 수 있지만, 볼리비아는 세계 없이 살 수 없다 : 외국 기업의 투자 재고, 미국의 경제지원 중지 가능성

IV-4. 국외 상황 볼리비아 vs 브라질 볼리비아 에너지 산업의 최대 투자국이자 자원 수입국 볼리비아의 반 식민지화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