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림수산식품의 시대로“ 2009년 업무계획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림수산식품의 시대로“ 2008. 12. 22.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순서       Ⅰ. 2008년 평가       Ⅱ. 중점 추진방향       Ⅲ. 8대 핵심과제       Ⅳ.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Ⅰ. 2008년 평가 농림수산식품부 출범(’08.2.29), 농정패러다임 전환 생산중심에서 식품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내수위주의 방어적 농어업에서 공세적인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 국민의식과 시대변화에 대응 미흡, 새 정부 농정추진에 차질 미국산 쇠고기 협상, 쌀직불 부당수령, 농협비리 등으로 정책불신 증가 현안처리에 급급, 농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데 한계 노출 신뢰회복과 시장창출에 역점,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농정현안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 농어업인 · 소비자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생각 · 시스템 · 방식을 전환 - 재정사업 통폐합, 금융지원시스템 혁신, 중복·유사기관 정비 추진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공공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 새 출발

Ⅱ. 중점 추진방향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 집행, 투자 유치 확대 4대 목표 8대 핵심 과제 농정 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 강화 농수산식품 수요 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8대 핵심 과제 1 .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2 . R&D 개편 및 녹색성장 3 . 유통구조 개혁 4 . 농식품 수출 확대 5 .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6 . 식품산업 육성 7 . 농어가 경영안정 8 .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 집행, 투자 유치 확대

Ⅲ. 8대 핵심과제

1.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농 협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편 농 협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개편 중앙회 : 회장 권한 축소, 이사회 기능 강화 등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회장의 인사추천권 배제 등 실질적 명예직화, 이사회의 집행 감독 강화 신용수익은 농기계 은행 운영 등 농업인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분야에 집중 신경분리 방안은 2009년 중 세부추진계획 수립(지주회사화 포함) 일선조합 : 광역화 및 경쟁 촉진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확대, 조합선택권 허용 * ｢농협개혁위원회｣ 논의(’09.1.3일까지) 후, 1월중 법률안 국회 제출, 2월 개정 ’09년 조합장 선거집중(388개) : 공명선거 관리 강화 ’선거부정감시단’ 을 활용, 상시 감독 시스템 운영(선관위) 농협내 ’선거관리기구’ 조기개설(’08.12월중), 계도 및 홍보 수협·산림조합도 농협 개혁에 준해 경영효율화·지배구조 개편

한국농촌공사 공공기관의 개혁을 선도하는 경영선진화 방안 확정 한국농촌공사 공공기관의 개혁을 선도하는 경영선진화 방안 확정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지은행 등 고유기능 사업에 집중 그린에너지 개발, 어촌개발 등 신규 정책사업 개발 인력 15%(844명) 감축, 조직 20% 축소, 상시 퇴출프로그램(3%) 운영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분 전액 반납, 위로금 재원으로 활용 *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노사합의(‘08.12.18, 조합원 78% 찬성) 자회사인 (주)농지개량을 매각 또는 청산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력 10% 감축, 역량강화단(5%) 운영 ｢수출 100억불 달성 및 한식세계화｣ 전진기지 한국마사회 인력 13% 감축, 지원부서 30% 축소 이익금 사회환원 확대(특별적립금 800억원, 공익기부금 150억원)

2. 농식품 R&D 개편 ｢연구 - 정책 - 현장｣을 연결, 실용성∙생산성 향상 지역별로 특성화된 품목·식품 연구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중점 투자 등 우선순위 조정 생산중심의 연구에서 식품가공·저장·유통, 상품화 기술 중심으로 전환     * 예산 : (’08) 6,554억원 → (’09) 7,212 외부기관이 R&D 성과를 평가·환류하는 시스템으로 개편 중장기 연구방향·투자방안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 ｢농식품 과학기술육성법｣ 제정 추진 (국회 제출, ’08.11)    지역별로 특성화된 품목·식품 연구체계 구축 현행 연구기관(농진청 33개, 시·군 12개)은 기능중복 등 특성화 미흡 ｢1품목 1연구기관｣, ｢글로벌시장 1등 상품｣을 목표로 통합 및 전문화 추진 * 순창 장류연구소(매출 3천억원), 고양 선인장연구소(수출 3백만불) 등 우수기관 벤치마킹

2. 녹색성장 기반 조성 목재,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형 농수산업 육성 추진 펠릿 제조시설 설치(2개) 등 목질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362억원) * 개소당 연간 13천톤의 펠릿 제조(경유 6천톤 대체)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09) 저탄소 녹색성장형 농수산업 육성 추진 산림가꾸기 277천ha(3,787억원) 및 바다숲 100ha(100억원) 조성 * 산림 1ha당 7.3톤(자동차 1대), 바다숲 1ha당 8톤 이상의 CO2흡수 선진 산림녹화기술 전수를 위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 창설 주도 해조류 등 바다자원의 산업화(에탄올, 펄프, 기능성식품) 기반 확충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11개)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164억원)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북상, 한류성 어류 감소 대응 지역별 대체 작물 개발, 온대성 어류(오징어, 조기 등) 조업 확대 ※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종합대책｣ 수립(’09.2)

3. 유통구조 개혁 시군단위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 산지 규모화·전문화 촉진 다양한 직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09년 6개소 선정, 4개소 추가 선발·예비 육성 - CEO 공모, 농업인·시군·농협 등 출자, 초기 3년간 20억원 지원 지역농협 연합체를 시군 유통회사로 발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전국단위 품목대표조직 설립 : 감귤 · 넙치(’08.12 완료), 돼지(’09.1) 다양한 직거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조직간 직거래 촉진(MOU 체결 등)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09.1), B2B 대량거래 기반 구축 브랜드육 타운·이동판매차량(100대) 활용, 축산물 가격 인하 유도 * 국내산 소비 증가와 수입 대체(국내산 10% 가격 인하시 연간 5천만불 절감 기대) 가락시장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세계 명소화 도매기능 외에 다양한 편의 시설이 구비된 복합공간으로 조성 (‘09 : 40억원)

4. 농식품 수출 확대 ’09년 53억불 달성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2012년 수출 100억불 토대 구축 (단위:%) 20 국산 식재료 수출 본격 추진 - 7천여 해외진출기업, 현지 병원·학교, 해외 한식당 대상 11.8 11.0 농식품 수출 8.5 해외 박람회, 대형 유통업체 판촉전 집중 개최 07년 08년 9월 10월 11월 통관∙검역 등 수출현장의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 -20 전체 수출 -18.3 2012년 수출 100억불 토대 구축 농식품분야, 국가 수출 100억불 신화 재현(’73 : 32억불 → ’77 : 100) * 일본 농식품 수출 달성 목표 : 1조엔(’13년) 수출지원 대상 : 농수산물 중심 → 식재료·가공식품 포함 계열화 수출선도조직 육성(’10년까지 50개) 1억불 이상 수출품목(15개) 집중 육성(’12년 전체 수출액의 57%) * 김치(’07 : 0.7억불 → ’12 : 1.5) : 중국 고소득층 대상 마케팅

5.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 식량, 사료자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 본격 추진 민간주도, 정부는 외교·기술·금융 등 측면지원(240억원) 해외 현지 건조·유통시설, 농기계 구입비용 등 지원 - 국가별 맞춤형 지원팀 구성, 현지조사·기술정보 제공 * ’08년 법적 근거마련(농지관리기금법 개정), 현지조사(6개국) 등 기반 구축 농업자원부국(중앙아 4개국)과 MOU 체결(’09.6) 등 자원외교 강화 원양산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 주요 연안국 협력강화, 노후어선 대체 및 자금지원(2,308억원) 해외산림자원 개발로 목재 수급 원활화 2만ha 추가조림('08까지 16만ha) 및 파라과이 등 산림부국과 양자협력 체결

6. 식품산업 육성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식품 허브로 육성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 100개 식품기업과 10개 연구소 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활동 전개 * 클러스터 단지내 일자리 4.5만명 창출(’15년까지) ’08.12월 입지선정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09.10월) * 전북도에 400ha 규모로 조성(’12년 완공 목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 농어가 지분 참여형 농식품 기업 육성 : (’09) 2개소(100억원) → (’12) 32 * 생산자와 외식업체 공동투자 외식업(Fruits Cafe 등) 지원 검토 향토자원 활용형 농어촌 산업 발전 * 142개 시·군에 시설현대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3,440억원) 한식세계화를 통해 해외 수요 확대 (’09예산 : 100억원) 국내 : 한식 조리인력 육성, 한식당 고급화 지원 * 전통 식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식생활 개선 운동 전개 해외 : 한식당 해외진출 지원, 식문화 홍보

김치 등 6대 전통·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세계 김치 연구소 설립 : ’09년 설계(30억원), ’10년 완공 목표 * 세계 절임류 시장(120조원) 공략 : 발효조절·저장기술 연구, ’세계김치협회’ 설립 천일염의 산업화 토대 구축 * 위생적 생산시설 자금지원(33억원) 및 천일염산업육성법 제정 고추장, 된장, 간장, 전통주, 젓갈류의 현대화·산업화 촉진 * 전통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지원(116억원), 젓갈류 가공시설 확충지원(20억원)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09.6) 및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10)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 돼지·닭고기, 배추김치 포함(‘08.12.22부터) AI 상시방역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농식품부의 식품안전관련 기관 통합 추진 -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7. 농어가 경영안정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활성화, 영농비용 절감 단기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 추진 상반기까지 중고농기계 매입(3천억원) 완료(농기계 은행 717개소) 사업 초기 임대 중심으로 추진, 점차 농작업 대행 비중 확대 - ’10년부터 ｢무인헬기 공동방제｣ 실시(1일 50ha) 장기적으로 농기계 은행과 밭농사용 임대사업을 통합 관리 * 임대 농기계 활용시, 연간 영농비용 4천억원 절감 단기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비료 : 가격상승분 일부 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확대 * 화학비료 가격 지원 : (’08) 402억원 →(’09) 1,508 사료 : 원료곡물 할당관세 적용(0~6%) 및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1조원) - 조사료 재배 확대 : (’08) 191천ha → (’09) 234 → (’12) 370 유류 : 면세유 공급확대 및 고효율 난방기 보급 * 면세유 공급한도량 증량 : (’08) 3,014천㎘ → (’09) 3,932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행 준비 농가의 영농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 중(’08~’09) 기본계획 마련(6월) 및 ’12년 본사업 추진 * 어가단위 소득안정제 통합 운영방안 검토   ※ 쌀직불제는 ’09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제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농어가의 경영회생 지원 매입 대상 자산을 농지에서 유리온실, 축사 등으로 확대 (’09 : 1,450억원) - 농지는 당해 농어가에 장기 임대(5~8년)하고, 환매권을 부여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 및 활성화 대상품목 확대(’08 : 15개→’09 : 20) 및 쌀(논벼)보험 시범도입 - 현행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가축공제, 양식수산물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08. 11, 국회 법 제출)

8.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실시(5개 지역)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및 농어업인 복지 확대 젊은 귀농인력이 일정지역에 모여 살도록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 기숙형 공립고 육성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절감 * 시범사업비 1,148억원 : 국고 900억원(보조 396, 융자 504), 지방비 248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17년까지 53개소 조성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및 농어업인 복지 확대 실태 조사(’09상반기), 공공서비스 최소 기준 설정 및 제공 방안 마련 * 영국 농촌 서비스 기준 사례(긴급서비스) : 앰뷸런스 8분, 소방차 20분, 경찰 20분 이내 도착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학자금 융자 26천명 → 27, 연금보험료 최대지원액 : 335천원/년 → 394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땔감 및 정부 쌀 할인 공급 * 땔감 : 1만 가구 지원(가구당 5m³, 131만원 수준)

Ⅳ.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신규) 32천여개 창출 청년층 1,510개 전문가·기술자 14,291개 저소득층 16,166개 청년층 1,510개 농림수산식품분야 인턴프로그램 확대 창업보육센터(9개) 확대, 벤처농업 창업지원 특채시 행정인턴 우수자 배려 32천여개 창출 전문가·기술자   14,291개 (기존 예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인프라 확충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육성, 유통활성화 고용안정성 제고 및 재취업 촉진 저소득층 16,166개 숲가꾸기, 어장 환경정화 등 공공근로 사업 확대

추가 일자리 창출 농림수산식품분야 취업박람회 개최(’09.1) 대졸 미취업자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e-서포터즈” 운영 식품안전성 제고, 농어업 DB구축 업무에 1,000여명 배치 계획 * 농어촌 IT도우미, 쇠고기 이력추적, 농업경영체 등록 등 업무보조 직원 인건비·사업비 절감 예산(115억원) 활용 농업R&D 분야 2,757명 신규 채용(’08.12.17, 농진청) 국외여비, 외국산 기자재 구입비 등 절감으로 162억원 예산 확보 농산물 현장기술 지원, 바이오·조사료 작물 생산 지원 업무 담당 농림수산식품분야 취업박람회 개최(’09.1) 공공분야 일자리 수요 창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AGRO GREEN JOB 1만개 이상 창출

투자 활성화 대규모 유리온실단지 조성, 100억불 수출 전진기지화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투자재원 확충 대규모 농어업회사 : 민간에 간척지를 장기임대(30년), 수출단지조성 대상지역 : 전북 새만금(700ha), 전남 영산강(713ha) - 내년3월까지 공모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하반기 최종 사업자 선정 유리온실 농업단지 : 국가 또는 민간이 건설후 임대 ’09년부터 50~100ha 규모의 단지 2~3개 조성 재원조달 : 민간투자, 국고(펀드 조성 추진), 공사채 발행 등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민간자본 적극 유치 ※ 1/4분기 내에 「농식품 투자 로드쇼」를 개최, 유치 활동 전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투자재원 확충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노동관계법·4대보험 적용완화 검토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조성 연차적 확대 (’09 : 200억원 규모)

농식품예산 조기 집행 계획 60.2% 상반기 집행 ’09 ’08 예산 조기 가통지 및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계획 가승인 (12.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6,756억원) 60.2% 상반기 집행 - 15.9조원 중 9.6조원 수준 - ’09 1/4분기 (26.0%) 2/4 분기 (34.2%) 하반기( 39.8%) ’08 1/4분기 (18.4%) 2/4 분기 (30.0%) 하반기( 51.6%) 집행절차 간소화 (공고•설계•정산기간 단축) 월 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반」 운영 (예산삭감 또는 인센티브)

농업SOC 재정 조기 집행 재해예방시설 핵심시설 위주로 집중지원 새만금 방조제 조기 마무리, ‘09년내 내부개발 착공 재해예방시설 핵심시설 위주로 집중지원 저수지, 양·배수장을 조기 완공하고 노후수리시설 기능도 개선 - 1·2월에는 토공사업과 공사자재 구입에 중점 * 예산 : (’08) 10,990 억원 → (’09) 11,844 (상반기 64% 집행) * 30년 이상 노후수리시설 56 % 새만금 방조제 조기 마무리, ‘09년내 내부개발 착공 방수제(125km) 공구 분할(10개 예정), 동시 착공으로 공기 단축 * 예산 : (’08) 1,800억원 → (’09) 3,736 (상반기 60% 집행) 상반기 중 내부토지개발 종합실천계획 수립 * 자연순환형 농산업단지·청정에너지 생산단지 등 녹색성장 중심지로 육성 경지정리, 저수지준설 등 동절기 공사 가능 사업에 집중 투자 * 예산 : (’08) 1,635억원 (전용 800억원 포함) → (’09) 1,035 (상반기 84% 집행)

4대강 살리기를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 4대강 인근 지역의 농어촌 마을 정비 및 향토자원 상품화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 향토산업화에 393억원 투입 * ’09 선도지역 : 충주,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4대강 하천경관·강변도로 개설과 연계, 농촌체험관광 수요 창출 ⇒ 해외관광 수요를 흡수할 기반 구축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공급 확대 추진 4대강 인근 저수지 제방 증축 등 리모델링(96개소) 영산강 배수갑문 확장으로 홍수피해 방지(’09 타당성 조사) 제방구조, 하천수위 변화를 감안, 하천변 양‧배수장 보강 농식품부-농촌공사 합동, T/F 운용(’08.12월부터) 농업 시설물 보강계획 및 주변 지역 활력증진 모델개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산업, “日新又日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