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찰
I. 일반 현황 1. 국가 구성 4개 국가 연합체(UK) -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2. 정부 구조 의원내각제 하의 입헌군주국 실질적 국정운영 주체: 내각(Cabinet) - 총리(의회 다수당의 당수) - 장관(상/하 양원 의원 중 총리가 임명)
3. 법체계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e Law)의 조화 형평법(Equity)으로 보통법과 성문법의 미비점 보충
II. 영국경찰의 역사 중세 1) 앵글로색슨 시대 자치치안(10호반, tithing) 전통 형성 9세기 알프레드 대왕이 10호반 의무화 10호반의 확대 100호반 - 100호반의 감독은 컨스터블(constable) (주민선출설, 지방귀족 임명설) 100호반의 확대 shire - shire reeve(국왕 임명설, 주민선출설)가 통치
2) 노르만시대 <1066. 노르망디 공 윌리엄 영국 정복>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 - frankpldege 제도 이용, 왕과 귀족에 대한 충성 강화 - 범죄를 국가에 대한 죄로 규정 - 전국을 55개 군사지역 분할, 왕이 임명한 ‘샤이어 리브’가 통치 (샤이어 리브는 경찰업무만 수행, 판사는 별도로 임명, 최초로 경찰과 사법업무 분리)
<12세기> 헨리 1세: 형법 제정, 국가형벌주의 확립 헨리 2세: 배심원제도 도입(시죄법 대체) <13세기초> 존 왕: 대헌장(Magna Carta) 제정 - 지방자치 부활, 인권, 배심재판, 적법절차 보장 <13세기말> 에드워드 1세: 윈체스터 법령 제정 - 도시의 경찰활동을 최초로 조직화 - 야경제도(야경대원+컨스터블) 이후 약 500년간 이러한 체제 지속 - 14세기 치안판사 제도 도입 - 17세기 인신보호율 제정
2. 근대(18-19세기) 경찰개혁 산업혁명의 영향 - 도시문제, 범죄율 급증 - 기존의 컨스터블 체제 기능 상실 - 사경비 등장 - 정부는 형벌 강화로 대응 필딩(H. Fielding) - 보우가 경찰대(런던 최초의 형사대, 유급) 콜훈(P. Colquhoun) - 템즈강 경찰대(상인들이 자금조달)
필(Robert Peel)의 경찰개혁 - 수도경찰법. 1829 수도경찰청 (영국 최초 근대 경찰조직) - 근대경찰의 원칙 정립 런던 이외 도시 - 1835. 도시운영법 인구 2만 이상의 시 및 특별시(borough)에 경찰조직 창설, 각 지역 경찰위원회에서 감독 농촌 - 1839. 카운티경찰법 시 및 특별시 이외 지역에 경찰조직 창설, 주민세금으로 경비부담
3. 현대(20세기) 1964. 경찰법(Police Act) 제정 -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위원회의 3원체제(Tripartite System) - 소규모 지방경찰청 통폐합 - 내무장관이 지방청 상호간 인력 및 장비지원 명령 권한 보유 - 내무장관 관장 사무로 경찰교육, 과학수사, 무선통신, 연구 등 규정
1976. 경찰법 개정 - 경찰민원위원회: 민원업무의 독립적 감독 1984. 경찰과 범죄증거에 관한 법 - 검문검색권, 압수/수색권, 구금권 명문화 1985.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 -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창설 -> 기소업무 전담
1992. 국립범죄정보국(NCIS) 창설 1997. 국립범죄수사대(NCS) 창설 1998. 런던 자치정부수립 법안 통과로 수도경찰청이 자치경찰로 전환 영국이 형태상 완전 자치경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