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금융개혁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16. 12. 29 (목)

Ⅰ 현장중심 금융개혁 방향 Ⅱ 운영 현황 목 차 Ⅲ 현장의 반응 Ⅳ 향후 운영계획 Ⅴ 현장점검 이렇게 변화합니다

Ⅰ . 현장중심 금융개혁 방향 기본 방향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 현장 중심 원칙 부처 협업 강화 현장의 목소리를 금융개혁으로! . 현장중심 금융개혁 방향 현장의 목소리를 금융개혁으로! Bottom-Up 방식의 새로운 개혁모델을 제시! 기본 방향 취임 기자회견 (15.3.17)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 현장 중심 원칙 부처 협업 강화 현장점검반 출범 (15.3.26) 금융위원회

Ⅱ Ⅱ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Bottom-Up 의견수렴 개별 금융회사 방문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현장 메신저 옴부즈만 . 운영 현황 Bottom-Up 의견수렴 개별 금융회사 방문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현장 메신저 옴부즈만 고충해 결 5,600건 접수 → 3,224건 회신 → 1,553건 수용(수용률 48%) 그림자 규제 총 885건 2차례(2016.2월, 7월) 일괄회신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 (대전,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패자부활전(불수용 과제 재검토회의) 성과보고회 금융위원회

Ⅱ . 운영 현황 고충해 결 5,600건 접수 → 3,224건 회신 → 1,553건 수용 (수용률 48%) . 운영 현황 Bottom-up 의견수렴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현장 메신저 옴부즈만 5,600건 접수 → 3,224건 회신 → 1,553건 수용 (수용률 48%) 그림자 규제 총 885건 2차례(2016.2월, 7월) 일괄회신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 (대전, 강원, 부산, 광주, 대구) 고충해 결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패자부활전(불수용 과제 재검토회의) 성과보고회 금융위원회

Ⅱ . 운영 현황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패자부활전(불수용 과제 재검토회의) 성과보고회 . 운영 현황 Bottom-up 의견수렴 고충해결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현장 메신저 옴부즈만 5,600건 접수 → 3,224건 회신 → 1,553건 수용(수용률 48%) 그림자 규제 총 885건 2차례(2016.2월, 7월) 일괄회신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 (대전,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패자부활전(불수용 과제 재검토회의) 성과보고회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금융위원회

Ⅱ . 운영 현황 건의과제 접수건수 추이 19% 29% 24% 비은행 은행, 지주 금융투자 보험 금융위원회

Ⅱ . 운영 현황 건의과제 수용,불수용 추이 수용률 불수용률 19% 29% 29% 24% 금융위원회

Ⅱ . 운영 현황 업권별 건의사항 접수비중 은행, 지주 19% 보험 29% 금융 투자 24% 비은행 금융위원회

Ⅱ . 운영 현황 건의과제 주제별 분류 금융소비자보호 6% 기타 27% 영업,업무규제 금융상품,광고 45% 6% 건전성 9% . 운영 현황 건의과제 주제별 분류 금융소비자보호 6% (300명) 기타 27% (1426명) 영업,업무규제 45% (2352명) 금융상품,광고 6% (337명) 건전성 9% (465명) 자본시장,회계 7% (361명) 금융위원회

[참 고] 영업,업무규제 상세현황 금융위원회

Ⅲ . 현장의 반응 일반 소비자 외국계 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위원회

Ⅲ . 현장의 반응 : FGI 평가 “현장 점검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각 업권별 협회, 현장 메신저 및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Focus Group Interview) 총 9회 실시 “현장 점검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Ⅲ . 현장의 반응 : FGI 평가 선택과 집중 쌍방향 소통 규제민원포털 비조치의견서 취약 계층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점검, 기존 건의과제 후속조치 필요” 쌍방향 소통 “과제 처리 현황에 대한 안내,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규제민원포털 “검색 편의성 제고 필요”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 홍보 필요” 취약 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심 필요” 금융위원회

Ⅲ . 현장의 반응 : FGI 평가 쌍방향 소통 선택과 집중 규제민원포털 비조치의견서 취약 계층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점검, 기존 건의과제 후속조치 필요” 쌍방향 소통 “과제 처리 현황에 대한 안내,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규제민원포털 “검색 편의성 제고 필요”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 홍보 필요” 취약 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심 필요” 금융위원회

Ⅲ . 현장의 반응 : FGI 평가 규제민원포털 선택과 집중 쌍방향 소통 비조치의견서 취약 계층 “검색 편의성 제고 필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점검, 기존 건의과제 후속조치 필요” 쌍방향 소통 “과제 처리 현황에 대한 안내,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규제민원포털 “검색 편의성 제고 필요”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 홍보 필요” 취약 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심 필요” 금융위원회

Ⅲ . 현장의 반응 : FGI 평가 비조치의견서 선택과 집중 쌍방향 소통 규제민원포털 취약 계층 “비조치의견서 홍보 필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점검, 기존 건의과제 후속조치 필요” 쌍방향 소통 “과제 처리 현황에 대한 안내,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규제민원포털 “검색 편의성 제고 필요”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 홍보 필요” 취약 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심 필요” 금융위원회

Ⅲ . 현장의 반응 : FGI 평가 취약 계층 선택과 집중 쌍방향 소통 규제민원포털 비조치의견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점검, 기존 건의과제 후속조치 필요” 쌍방향 소통 “과제 처리 현황에 대한 안내,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규제민원포털 “검색 편의성 제고 필요”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 홍보 필요” 취약 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관심 필요” 금융위원회

Ⅳ . 향후 운영계획 금융 회사 금융 소비자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

1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현행 개선 계획 수립 과제 관리 수용 or 불수용 현장점검반 자체 계획 수립 1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현행 개선 계획 수립 현장점검반 자체 계획 수립 금융회사,금융당국 수요조사→계획수립 월별 계획 분기별 계획 사후 점검 사전 점검 수용 성과평가회의 (분기별) 후속조치 (부서별) 상품화토론회(연말) 성과보고회(연말) 과제 관리 수용 or 불수용 불수용 검토회의 (반기별) 패자부활전 (연말) 추가검토 심층 검토(부서별) 금융위원회

Ⅳ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지역 금융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기업애로 해소 특별반 매월 일반 기업과 소비자 방문 현장메신저(분기별 1회) 지역금융협의회 구축 → 지역 이슈 신속 대응 지역 금융 지역별로 정책금융기관 산재 현장 메신저 운영 (소비자 패널 + 금융회사직원)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장애인,외국인,고령층 등 포함)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한시적으로 외국계 애로해소 TF 운영 분기별 외국계 건의사항 검토 반기별 외국계 CEO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Ⅳ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지역 금융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기업애로 해소 특별반 매월 일반 기업과 소비자 방문 현장메신저(분기별 1회) 지역금융협의회 구축 → 지역 이슈 신속 대응 지역 금융 지역별로 정책금융기관 산재 현장 메신저 운영 (소비자 패널 + 금융회사직원)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장애인,외국인,고령층 등 포함)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한시적으로 외국제계 애로해소 TF 운영 분기별 외국계 건의사항 검토 반기별 외국계 CEO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Ⅳ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지역 금융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기업애로 해소 특별반 매월 일반 기업과 소비자 방문 현장메신저(분기별 1회) 지역금융협의회 구축 → 지역 이슈 신속 대응 지역 금융 지역별로 정책금융기관 산재 현장 메신저 운영 (소비자 패널 + 금융회사직원)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장애인,외국인,고령층 등 포함)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한시적으로 외국계 애로해소 TF 운영 분기별 외국계 건의사항 검토 반기별 외국계 CEO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Ⅳ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지역 금융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기업애로 해소 특별반 매월 일반 기업과 소비자 방문 현장메신저(분기별 1회) 지역금융협의회 구축 → 지역 이슈 신속 대응 지역 금융 지역별로 정책금융기관 산재 현장 메신저 운영 (소비자 패널 + 금융회사직원)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장애인,외국인,고령층 등 포함)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한시적으로 외국계 애로해소 TF 운영 분기별 외국계 건의사항 검토 반기별 외국계 CEO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Ⅳ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지역 금융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2 현장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선 일반 기업 소비자 기업애로 해소 특별반 매월 일반 기업과 소비자 방문 현장메신저(분기별 1회) 지역금융협의회 구축 → 지역 이슈 신속 대응 지역 금융 지역별로 정책금융기관 산재 현장 메신저 운영 (소비자 패널 + 금융회사직원) 현장메신저 구성 다양화 (장애인,외국인,고령층 등 포함) 취약 계층 외국계 금융회사 한시적으로 외국계 애로해소 TF 운영 분기별 외국계 건의사항 검토 반기별 외국계 CEO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3 건의과제를 찾기 쉽게 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통합검색 불가 (법령해석, 비조치 의견서만 검색 가능) 3 건의과제를 찾기 쉽게 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통합검색 불가 (법령해석, 비조치 의견서만 검색 가능)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통합 검색 건의과제 통합검색 건의과제 분야별 검색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별 상세검색 가능 건의과제 분야별 검색 불가 건의과제 진행현황 확인 접수, 담당자 지정 등 건의과제 검토 진행현황 실시간 확인 검토 진행중인 건의사항 확인 불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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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운영 성과 활성화 방안 비조치의견서 비약적 증가 현장점검반, 협회 홍보 강화 4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운영 성과 활성화 방안 비조치의견서 비약적 증가 현장점검반, 협회 홍보 강화 01~14년도 15~16.10월 210건 10건 반기별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최근 양질의 비조치의견서가 증대 지속적인 안착 노력 필요 내부통제 절차 개선 * 비조치의견서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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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분기별 1회 운영 분기별 2회 운영, 실무협의회 활성화 옴부즈만 제도 운영 5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분기별 1회 운영 분기별 2회 운영, 실무협의회 활성화 옴부즈만 제도 운영 활성화 제도 설명회 개최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 금융위/금감원 옴부즈만 별도 운영 금융위/금감원 옴부즈만 연계운영 내가 건의한 과제는 어떻게 되었지? →포탈에서만 과제처리 현황 확인 가능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에 매월 이메일 소식지 발송 메일링 서비스 실시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고령층, 취약계층 등 현장 메신저 구성 다양화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부서 실무직원 금융회사 추천 소비자 패널 금융위원회

5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분기별 1회 운영 분기별 2회 운영, 실무협의회 활성화 옴부즈만 제도 운영 5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분기별 1회 운영 분기별 2회 운영, 실무협의회 활성화 옴부즈만 제도 운영 활성화 제도 설명회 개최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 금융위/금감원 옴부즈만 별도 운영 금융위/금감원 옴부즈만 연계운영 내가 건의한 과제는 어떻게 되었지? →포탈에서만 과제처리 현황 확인 가능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에 매월 이메일 소식지 발송 메일링 서비스 실시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고령층, 취약계층 등 현장 메신저 구성 다양화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부서 실무직원 금융회사 추천 소비자 패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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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분기별 1회 운영 분기별 2회 운영, 실무협의회 활성화 옴부즈만 제도 운영 5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개선 분기별 1회 운영 분기별 2회 운영, 실무협의회 활성화 옴부즈만 제도 운영 활성화 제도 설명회 개최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 금융위/금감원 옴부즈만 별도 운영 금융위/금감원 옴부즈만 연계운영 내가 건의한 과제는 어떻게 되었지? →포탈에서만 과제처리 현황 확인 가능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에 매월 이메일 소식지 발송 메일링 서비스 실시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고령층, 취약계층 등 현장 메신저 구성 다양화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부서 실무직원 금융회사 추천 소비자 패널 금융위원회

Ⅴ . 2017년 현장점검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의사 소통 테마 선정 점검 범위 사전적 결과 홍보 쌍방향 사후적 일방향 업권內 . 2017년 현장점검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테마 선정 결과 홍보 의사 소통 현장점검 옴부즈만 점검 범위 사전적 사후적 일방향 업권內 쌍방향 사전적 쌍방향 通업권 금융위원회

감사합니다. “Don’t be surprised if today’s reforms in South Korea become tommorrow’s international gold standard.” By YIM JONG-YONG May 26, 2016. THE WALL STREET JO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