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허재필 정치외교학과 정유라 정치외교학과 김민재 정치외교학과 우석현 정치외교학과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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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학과 허재필 정치외교학과 정유라 정치외교학과 김민재 정치외교학과 우석현 정치외교학과 김태욱

2 기존의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개선시키기 위하여 대중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 – 위키백과 정당 : 전문적〮직업적 정치 활동가의 집단, 개개의 운동 목표를 초월한 장기적인 목표와 그 실현

3 정치적 기회구조 1) 선거제도 : 정당과 사회운동은 선거를 통해 결합 Ex) 미국과 독일의 환경운동 2) 정치동맹의 이용가능성 : 정당과 사회운동의 협력 ( 정치자금, 정보나 전략 공유, 정책협조등 )

4 정치동맹선거제도 비례대표제다수제 존재 독자 정당 모델 : 서유럽의 녹색당정책 연대 모델 : 미국 부재대안적 운동 - 정당 모델 : 동유럽비정치 모델 : 한국 출처 : 정상호,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및 유형에 관한 연구

5 선거제도녹색당선거결과 스웨덴 PRGreens 2006(19 석 ) 2002(17 석 ) 1998(16 석 ) 덴마크 PRUnity List (red-green alliance) 2005(6 석 ) 2001(4 석 ) 1998(5 석 ) 벨기에 PRGreens (Ecolo+Agalev) 2007(5 석 ) 2003(4 석 ) 1999(20 석 ) 독일 PRGreen (Alliance90/The Greens) 2005(51 석 ) 2002(55 석 ) 1998(47 석 ) 네덜란드 PRGreen Left 2006(7 석 ) 2003(8 석 ) 1998(11 석 ) 아일랜드 PRGreen Party 2002(6 석 ) 1998(2 석 ) 룩셈부르크 PRGreens 2004(7 석 ) 1998(5 석 ) - 비례대표제 - 동맹

6 - 선거제도가 강한 제약 요인 - 이용 가능한 정치적 동맹이 존재 미국 티파티 Occupy Wall Street

7 연방선거위원회 이전까지 사회단체들의 연방선거 공직자에 대한 정 치적 헌금이 금지 1974 년 수정 : Freedom of speech 에 포함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정당하게 의회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됨

8 - 급작스런 공산정권의 붕괴 - 다른 대안적 정당의 부재 - 선거의 제약 - 정치적 동맹의 부재 - 물론, 시민운동의 창당 시도가 존재 :13 대 한겨레민주당, 14 대 민중당, 15 대 개 혁신당, 17, 19 대녹색당 하지만, 소멸 … 근근이 유지중 비정치 모델 : 한국

9 - 사회운동과 정당 정치간의 거리 - 기존정치권과의 적은 연합 / 정치 세력화 X / 21C 정당 설립 사례 X - 협상과정의 부재 한계 : ①실질적인 법 제정이나 법 집행에 영향이 적을 수 있음 ( 단순히 이슈 메이킹만 발생할 수도..) ② 인터넷과 SNS 가 주는 직접 민주주의의 환상 ( 실제 결정을 내리는 대의 민주주의 정당정치와 괴리 ) ③ 현재 선거제도에선, 지역구의 이슈보다 밀려날 수 있음 3. 정당정치와 사회운동

10 한국 - 6 월 민주항쟁 1987 년 6 월 이전의 정당 정치 상황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의 독재 체제 기존정당 해산,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 1981 년 민주정의당 11 대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

11 그러나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정치규제법때문에 야당인사 사실상 출마 불가 보안사령부 공작으로 관제여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창당, 정당이 모두 독재 정권에 의해 관리됨 12 대 총선에서 양김세력의 신한민주당을 견제하기위해 민정당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지역구 1 당에게 전 국구 의석 2/3 을 배분하는 규칙을 통해 과반수를 차지함 1 대대 민주정의당 2 중대 민주한국당 3 소대 한국국민당 전두환정권

12 6 월 민주항쟁 1987 년 1 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4.13 호헌조치 (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 철폐 ) 시민들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반감 심화 150 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반 군사독재 시위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 개입을 포기 결국 노태우 후보의 6. 29 선언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 독재 정권 종말

13 6. 29 선언을 통해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보장받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등 야당 등장 13 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았으나 13 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정이 벌어져 3 당합당 이전까지 노태우 정권은 많은 견제를 받음 운동권에서 제도 정치권으로의 진출이 일어나고 평민당으로 대거 유입하거나 탈지역주의, 3 김정치 타파를 목표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새로운 정당 등장에 영향을 줌

14 독일 - 녹색당 탈핵 운동 독일 초창기 정부주도로 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 의회. 사업자간의 강력한 카르텔 구성 1970 년대 비정부 시민조직이 발달 1975 년 2 월 18 일 카이저스툴의 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현장 점거사건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목표로 시위대가 현장을 점거 경찰의 무력행사로 시위대가 진압되는 장면이 신문에 보도 이후 3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했으며 원전은 부분적 건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

15 성공적인 반원전 시위가 국민의 반원전 여론을 불렀으며 기존 정권에 대한 실망을 일으킴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이후 1983 년 서독 녹색당의 5.6% 득표로 성공적인 의회진출 1987 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 이에 따라 정당지지도 상승 1998 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권 출범 2022 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목표한 원자력 법 통과 이후 기민련 정권으로 다시 교체되어 탈원전에 위기도래 하지만 2011 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민의 탈원전 여론 형성, 기민련 정권 또한 원전 포기 녹색당의 정당지지도 상승과 함께 당 최초 주총리 선출

16 2000 년대의 사회운동 : ‘Occupy Wall Street' - 2011 년 9 월에 시작해 2012 년 여름이전에 종료 - “ 은행은 구제금융 받고, 우리는 정리해고 된다 (Banks got bailed out, we got sold out)” 라는 항의 문구 ->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 -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조직된 운동 - 세계적인 확산

17 - 기존의 사회운동 방식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양상 - 2012 년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 초기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음 - 기존 정치권과 연합하기보다는 소득 불평등과 월스트리트 폐해를 자신들만의 행동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 양극화로 인한 당파적 분쟁의 여파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의 결과 - 미국 대통령의 아젠다 설정과 미 여론 형성에 영향 ‘Occupy Wall Street’ 와 정당정치

18 2000 년대의 사회운동 : 2008 년 촛불시위 - 2008 년 5 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 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 - 시위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 위주로 진행되는 시위 문화

19 -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됨 - 기존의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거부하는 성향을 드러냄. - 시위는 정부의 재협상을 이끌어냈으나, 이는 기존의 정당정치를 경유한 결과는 아니었음. 2008 년 촛불시위와 정당정치

20 사회운동의 변화

21 사회변혁운동시민운동의 성장 반독재 / 노동운동 중심 포괄적인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 1. 이슈의 변화

22 - 정치 커뮤니케이션 혁명 -> 새로운 조직화와 세력화 -> 시위와 집회 등 사회운동의 활동과 행태의 변화 2. 소셜미디어

23 긍정 민주적인 정치문화 생성 다양한 운동의 방식이 등장 - 자유로운 참여, 요구의 기회가 증가 - 즉각적, 광범위한 동원과 결집 가능 ( 과거에 비해 동원비용이 감소 ) -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음 부정 소셜 미디어 중심의 사회운동은 과거 전통적 사회운동에 비해 연대가 약함 전통적 정당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특정 계층에만 머물러 있는 접근성 - 운동 내부의 리더십 부재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 부재 ) 2. 소셜미디어

24 - 사회운동과 정당 정치간의 거리 - 기존정치권과의 적은 연합 / 정치 세력화 X / 21C 정당 설립 사례 X - 협상과정의 부재 한계 : ①실질적인 법 제정이나 법 집행에 영향이 적을 수 있음 ( 단순히 이슈 메이킹만 발생할 수도..) ② 인터넷과 SNS 가 주는 직접 민주주의의 환상 ( 실제 결정을 내리는 대의 민주주의 정당정치와 괴리 ) ③ 현재 선거제도에선, 지역구의 이슈보다 밀려날 수 있음 3. 정당정치와 사회운동